목차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1(하구의 현황) 1
판권기 3
목차 11
서언 4
국문 요약 7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가. 연구배경 16
나.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범위 및 방법 19
가. 선행연구 19
나. 연구 범위 24
다. 연구방법 27
제2장 우리나라 하구역 개황 31
1. 대상 하구 개황 31
가. 개요 31
나. 인문사회 현황 32
1) 사회ㆍ경제 32
2) 토지ㆍ교통 33
3) 농업ㆍ수산 35
4) 문화ㆍ관광 36
다. 환경현황 37
1) 지형ㆍ경관 37
2) 서식지 및 갯벌 39
3) 생물다양성 41
4) 수환경 43
가) 오염원 현황 및 변화 추이 43
나) 환경기초시설 현황 45
다) 오염 부하량 현황 46
라) 하구역 하천구간의 수질 현황 및 변화 48
마) 해양환경 이화학적 수질현황 49
바) 유해화학물질 51
제3장 하구역 이용ㆍ개발 압력 53
1. 한강 53
2. 영산강 56
3. 섬진강 60
4. 낙동강 62
5. 시사점 65
가. 공통적 압력 요인 65
나. 하구별 압력 요인 66
제4장 하구역 환경 현황 68
1. 한강 68
가. 자연환경 현황 68
나. 생태계 현황 69
다. 수질환경 현황 72
2. 영산강 75
가. 자연환경 현황 75
나. 생태계 현황 76
다. 수질환경 현황 77
라. 기타 현황 79
3. 섬진강 80
가. 자연환경 현황 80
나. 생태계 현황 81
다. 수질환경 현황 83
라. 기타 현황 86
제5장 하구역 관리 현황 98
1. 하구역 관리 현황 98
가. 하구환경관리 관련법 98
나. 하구환경관리체계 100
다. 하구환경관리제도 101
1) 보호ㆍ보전지역 지정 101
2) 환경관리계획 및 기초조사 102
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104
라. 하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관리 및 문제점 105
1) 토지ㆍ교통 105
2) 농업 106
3) 해양ㆍ수산 107
마. 하구별 현 관리현황 112
2. 향후 대응방안 115
가. 공통적 대응방안 115
나. 하구별 대응방안 121
1) 한강 121
가) 자연하구 고유의 생태계 보전 127
나) 생태성과 생활권을 고려한 종합 관리 134
다) 환경친화적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139
라) 통합적 하구관리체제 구축 148
2) 영산강 149
가) 생태적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관리 156
나) 생태계와 생활권을 고려한 종합관리 163
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관리 172
라) 지역발전과 환경을 강조하는 문화 관리 174
3) 섬진강 175
가) 고유한 자연하구의 특성보전 182
나) 합리적인 하구 이용 및 개발 188
다) 환경친화적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189
라) 통합적 하구관리체계 구축 192
4) 낙동강 193
가) 생태계 관리 196
나) 토지 이용 측면 199
다) 사회ㆍ문화 측면 200
라) 하구관리기반 강화 201
제6장 요약 및 결론 203
참고문헌 210
Abstract 222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2(하구의 가치) 227
판권기 229
목차 235
서언 230
국문 요약 233
제1장 서론 244
1. 연구배경 및 목적 244
2. 연구범위 및 방법 245
제2장 하구습지 훼손실태 248
1. 개요 248
2. 하구습지의 관리현황 249
3. 하구별 습지현황 및 변화분석 250
가. 대상지역 250
나. 하구습지 유형분류 252
다. 연구 재료 253
라. 연구 방법 255
4. 하구별 습지변화 분석결과 258
가. 하구역별 습지변화 258
나. 한강하구의 습지 260
다. 금강하구의 습지 262
라. 영산강하구의 습지 264
마. 탐진강하구의 습지 266
바. 섬진강하구의 습지 268
사. 가화천하구의 습지 270
아. 낙동강하구의 습지 272
5. 하구습지의 훼손방지 및 개선방안 274
가. 습지훼손의 원인 274
나. 하구습지의 보전을 위한 정책제언 276
제3장 습지가치의 요인분석 279
1. 서론 279
2. 습지의 가치 281
가. 습지의 정의와 유형 281
나. 습지의 생태적.경제적 가치 283
3. 습지 가치추정 선행연구 288
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288
나. 자료의 특성 290
4. 메타회귀분석 298
가. 모델 개요 298
나. 모델설정 300
다. 변수선택 및 모델추정 303
라. 추정결과 306
5. 시사점 312
제4장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의한 하구의 평가 315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내용 315
2. 하구의 경제적 환경가치 317
가. 경제적 의미의 가치 317
나. 하구의 환경가치 추정을 위한 기본 경제이론 319
3. 환경가치 추정 방법론 321
가. 연구방법론의 선정 321
나. 선정된 연구방법론의 개요 324
다. 설문지 작성절차 326
라. MAUT/CVM의적용 338
마.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342
4. 섬진강 및 낙동강하구의 환경가치 평가 344
가. WTP 추정모형 344
나. 섬진강하구의 환경가치 추정 349
다. 낙동강하구의 환경가치 추정 352
라. 결과의 종합화 및 환경가치의 확장 356
5. 시사점 364
제5장 하구역의 에머지 평가 368
1. 에머지 개념 368
2. 에머지 평가과정 370
가. 에너지시스템 다이어그램 370
나. 에머지 평가표 373
다. 에머지 지수 375
1) 에머지화폐비율(Emergy-money ratio, EMR) 375
2) Emvalue 376
3) 일인당 에머지사용량(Emergy use per capita) 376
4) 에머지산출비율(Emergy yield ratio, EYR) 377
5) 인구수용력 377
6) 단위면적당 에머지사용량(Emergy use per unit area) 378
7) 환경부하비율(Environmental loading ratio, ELR) 379
8) 에머지지속성지수(Emergy sustainability index, ESI) 379
3. 하구역의 에머지 평가 384
가. 평가모델 384
나. 하구역의 에머지 유입 특성 385
다. 하구역의 에머지 지수 392
1) 일인당에머지 사용량 392
2) 단위면적당 에머지사용량 393
3) 인구수용력 394
4) 에머지화폐비율 395
5) 에머지산출비율 396
6) 환경부하비율과 에머지지속성지수 396
라. 하구역의 Emvalue 398
제6장 결론 400
참고문헌 403
Abstract 411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3(하구의 관리) 414
판권기 416
목차 423
서언 417
국문 요약 420
제1장 서론 43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30
2. 연구범위 및 방법 431
제2장 하구현황 및 전망 442
1. 하구현황 442
가. 하구의 일반현황 442
나. 하구역 환경현황 443
다. 하구역 이용개발 압력 445
2. 관리여건 및 전망 448
가. 관리여건 448
나. 관리여건의 전망 450
제3장 하구역 관리를 위한 비전 및 주요 정책 452
1. 비전 및 정책방향 452
2. 목표 및 추진전략 453
가. 목표 453
나. 추진전략 454
3. 중점 추진과제 선정 457
제4장 주요 정책과제 461
1. 하구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 관리의 효율화 461
가.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연계관리 강화 464
나. 보호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규제 강화 466
다. 보호구역 주변의 친환경농업 장려 및 농지전용 최소화 469
2. 하구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개발 471
가. “한강하구 생태계보전 및 자연자원복원 프로그램”구축 및 운영 474
나. “영산강하구 수질개선 및 하구순환복원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478
다. ‘섬진강하구 염해방지 및 자연자원 복원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481
라. “생태적으로 건강한 낙동강하구 이용ㆍ개발 시범프로그램” 구축 및 운용 484
3. 하구 복원전략 수립 및 복원사업 추진 488
가. 하구습지 복원 489
나. 하구순환 복원 492
4. 하구역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496
가. 하구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497
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내용 500
다.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계획 502
5. 통합성 확보를 위한 하구환경관리체제 구축 504
가. 하구 및 하구역의 정의 506
나. 하구관리를 위한 관리구조 508
다. 하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13
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515
제5장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519
1. 목적 및 필요성 519
2. 하구환경관리체계의 법적 성격 520
가. 비법정 하구환경관리체계 522
나. 법정 하구환경관리체계 524
1) 하구프로그램의 종류 524
2) 하구프로그램의 특성 529
3) 하구프로그램의 장ㆍ단점 530
다. 하구환경관리체계의 법적 성격 검토 531
3. 하구관리 관련 법제의 구조와 정비방안 533
가. 하구관리 관련 법제의 현황 533
1) 환경 부문 533
2) 해양ㆍ수산 부문 535
3) 토지ㆍ교통 관련 법률 536
4) 농업 관련 법률 537
나. 하구관리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539
1) 기존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ㆍ개선 539
2) 하구환경 관리에 관한 별도의 독립ㆍ통합법 제정 540
3) 하구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법을 제정하고, 그 외 분야는 기존 관련법제도의 정비ㆍ보완 540
4) 하구별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 하구관리특별법 제정 541
4.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검토 543
가. 기존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ㆍ개선 543
1) 정비ㆍ개선 기본원칙 543
2) 주요 정비수요 544
3) 주요 정비내용 546
나.독립ㆍ통합법으로써 ‘하구관리법’ 제정 551
1) 개요 551
2) 주요 정비내용 551
다. 하구복원법 제정과 기존 관련 법제도의 정비ㆍ보완 병행 554
라. 하구역별 하구관리특별법 제정 558
5.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560
제6장 하구포럼 운영과 시사점 563
1. 배경 및 목적 563
2. 하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방법 564
가. 포럼의 구성 및 방법 564
나. 하구포럼을 통한 기대효과 567
3. 하구포럼 운영의 시사점 570
가. 하구포럼의 운영결과 570
나. 지역포럼 운영을 위한 제안 572
제7장 요약 및 결론 574
참고문헌 578
부록 584
[부록 1] 하구역 관리를 위한 환경관련 법률의 검토 584
1. 환경정책기본법 584
가. 목적 584
나. 적용 범위 585
다. 주요 관리수단 585
1) 환경기준 585
2) 국가환경종합계획 586
3)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587
4)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587
5) 영향권별 환경관리 590
6)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591
2. 자연환경보전법 595
가. 목적 595
나. 적용 범위 596
다. 주요 관리수단 596
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597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 597
3) 자연경관의 보전의무 601
4)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602
5)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605
6) 생태마을의 지정 606
3. 자연공원법 607
가. 목적 607
나. 적용 범위 608
다. 주요 관리수단 609
1) 자연공원의 지정 609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615
3) 용도지구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15
4) 자연자원의 조사 618
4. 습지보전법 618
가. 목적 618
나. 적용 범위 619
다. 주요 관리수단 620
1)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620
2)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습지보전계획 622
3) 습지조사 623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 624
가. 목적 624
나. 적용 범위 625
다. 주요 관리수단 626
1)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26
2)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및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628
3)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조사 630
6. 지하수법 631
가. 목적 631
나. 적용 범위 632
다. 주요 관리수단 632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633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지역지하수관리계획 636
3) 지하수의 조사ㆍ관측 637
4) 수질오염의 측정 638
7. 수질환경보전법 642
가. 목적 642
나. 적용 범위 643
다. 주요 관리수단 644
1)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 및 수질보전계획 644
2) 수질오염 총량규제 647
3)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설정 647
4)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상시측정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조사 및 측정 648
8.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649
가. 목적 649
나. 적용 범위 650
다. 주요 관리수단 650
1)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ㆍ공고 651
2) 방류수 수질기준 652
3) 가축사육의 제한 653
4)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654
9. 수도법 654
가. 목적 654
나. 적용 범위 655
다. 주요 관리수단 656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656
2) 수도정비기본계획 659
3) 전국수도종합계획(제4조의2) 660
10.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특별법 661
가. 목적 661
나. 적용 범위 663
다. 주요 관리수단 663
1)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664
2) 오염총량제 666
3) 수계관리위원회 및 수계관리기금의 설치 669
11. 하수도법 671
가. 목적 671
나. 적용 범위 672
다. 주요 관리수단 673
1) 공공하수도의 설치 673
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674
3) 방류수 수질기준 및 검사 675
12. 문화재보호법(문화관광부) 677
가. 목적 677
나. 적용 범위 677
다. 주요 관리수단 679
1)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의 지정 679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681
3) 문화재현황의 조사 681
[부록 2] 하구역 관리를 위한 해양ㆍ수산 분야 법률 검토 683
1. 연안관리법 683
2. 해양오염방지법 687
3. 습지보전법 690
4. 공유수면관리법 693
5. 공유수면매립법 695
6. 수산업법 697
6. 항만법 699
7. 기타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701
[부록 3] 하구역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관련법의 검토 702
[부록 4] 하구역 관리를 위한 토지관리 분야에서의 개정ㆍ보완 사항 7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11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713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713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14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15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16
7. 하천법 717
8.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719
9. 기타 주요 개별법 720
[부록 5] 하구역 관리를 위한 농업분야 법령의 개정ㆍ보완 721
1.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제도’ 721
2. 농지법 농지전용허가제도 722
3. 친환경농업육성법 722
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723
5. 농어촌정비법 724
[부록 6] 하구역 지역포럼 운영 결과 725
1. 제 1차 하구역 지역포럼 운영: 하구의 관리전력과 비전공유 725
2. 제 2차 하구역 지역포럼 운영: 하구의 통합적 관리전략 논의 728
3. 제 3차 하구역 지역포럼 운영: 하구법체계 수립 및 법제 정비 방안 논의 730
[부록 7] 미국 CALFED의 협동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733
1. 캘리포니아의 물 문제 733
2. 캘리포니아의 전통적인 거버넌스 방식 733
3. CALFED의 기원 735
4. CALFED 조직체계 736
5. CALFED 거버넌스의 특징 및 영향 738
Abstract 741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1(하구의 현황) 13
[표 1-1] 연차별 연구목표 26
[표 1-2] 우리나라 하구의 수계별 규모별 현황 26
[표 2-1] 우리나라 하구의 지형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38
[표 3-1] 영산강유역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그에 따른 문제점 57
[표 3-2] 낙동강하구역에 계획구상중인 사업의 환경영향 64
[표 4-1] 낙동강하구 담수권의 연도별 수질 93
[표 5-1] 하구환경관리 주요 관련법 99
[표 5-2] 하구환경관리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역할 101
[표 5-3] 해양수산분야 하구역 관련 법률 108
[표 5-4] 해양수산분야 하구역 관련 국가계획 111
[표 5-5] 하구별 현행 관리방안 115
[표 5-6] TDA개념을 이용한 한강하구역의 세분화된 PSR 124
[표 5-7] 자연환경부문 관리전략 129
[표 5-8] 수질환경부문 관리전략 131
[표 5-9]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135
[표 5-10] TDA개념을 이용한 영산강하구역의 세분화된 PSR 152
[표 5-11] 물관리종합대책과 특별대책간의 관계 157
[표 5-12] TDA개념을 이용한 섬진강하구역의 세분화된 PSR 177
[표 5-13] 낙동강 하구 해역의 생태ㆍ경제학적 가치와 타 지역 연구와의 비교 197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2(하구의 가치) 239
[표 2-1] 하구습지의 유형 분류 253
[표 2-2] 지형도 제작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254
[표 2-3] 하구습지 DB구축에 사용된 국가기본지형도 현황 256
[표 2-4] 지형도 분석을 통한 하구역별 습지변화 259
[표 2-5] 습지의 훼손요인 276
[표 3-1] 람사 습지 분류체계 284
[표 3-2] 습지의 생태적ㆍ경제적 기능, 가치유형, 가치추정기법 287
[표 3-3] 메타회귀분석에 사용된 선행연구 요약 291
[표 3-4] 가치 추정치의 연도별ㆍ추정기법별 분포 292
[표 3-5] 가치 추정치의 습지기능별ㆍ추정기법별 분포 292
[표 3-6] 메타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요약 304
[표 3-7] 메타회귀모델 추정결과 307
[표 3-8] 메타회귀모델 추정결과 (상대효과) 309
[표 4-1] 초기 제시금액 설계 337
[표 4-2] MAUT/CVM을 이용한 섬진강하구에 대한 WTP 추정 결과 350
[표 4-3] 섬진강하구에 대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평균값 WTP 추정결과 352
[표 4-4] MAUT/CVM을 이용한 낙동강하구에 대한 WTP 추정 결과 353
[표 4-5] 낙동강하구에 대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평균값 WTP 추정결과 355
[표 4-6] MAUT/CVM을 이용한 섬진강 및 낙동강하구의 환경가치 추정결과 356
[표 4-7] 모형별 환경가치 추정결과 357
[표 4-8] 한강하구, 섬진강하구, 낙동강하구의 환경가치 358
[표 4-9] 추정된 환경가치의 확장 360
[표 4-10]섬진강하구의 전국적 환경가치 363
[표 4-11] 낙동강하구의 전국적 환경가치 364
[표 5-1] 우리나라 경제의 2003년 에머지 평가 380
[표 5-2] 우리나라 에머지 평가 자료 및 계산식 381
[표 5-3] 한강하구역의 2003년 에머지 평가 386
[표 5-4] 영산강하구역의 2003년 에머지 평가 387
[표 5-5] 섬진강하구역의 2003년 에머지 평가 388
[표 5-6] 한강하구역, 영산강하구역, 섬진강하구역의 에머지 지수 390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3(하구의 관리) 425
[표 1-1]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3
[표 1-2] 연차별 연구목표 437
[표 2-1] 주요 하구의 생물다양성 현황 444
[표 2-2] 지불의사에 근거한 하구역 가치 445
[표 2-3] 하구습지 면적의 변화 447
[표 2-4] 주요 국가의 항만 물동량 동향 448
[표 2-5] 하구역의 환경관리여건 451
[표 3-1] 하구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459
[표 3-2] 추진과제 평가 결과 460
[표 4-1] 하구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강화 462
[표 4-2]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타 정책수단 472
[표 4-3] 하구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473
[표 4-4] 하구 복원전략 수립 및 복원사업 시행 489
[표 4-5]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현황 490
[표 4-6] 환경친화적 하구호 구조개선 방안의 예 495
[표 4-7]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하구조사ㆍ연구 496
[표 4-8] 하구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수준 498
[표 4-9] 통합적 하구환경관리체제 구축 506
[표 4-10] 하구관련 환경운동 및 활동 현황 516
[표 5-1] 템즈하구협의체 주요 조직과 운영 522
[표 5-2] 영국형 비법정 하구환경 관리체계의 장ㆍ단점 비교 523
[표 5-3] 미국 하구환경 관리체계의 기본구조 525
[표 5-4] 미국 국가하구프로그램 운영체계의 주요 조직과 기능 528
[표 5-5] 미국형 법정 하구환경 관리체계의 장ㆍ단점 비교 531
[표 5-6] 하구역 관리 관련 주요 개별 환경법 534
[표 5-7] 해양ㆍ수산 분야 하구역 관리 관련 주요 개별법 536
[표 5-8] 토지ㆍ교통 분야 하구역 관리 관련 주요 개별법 537
[표 5-9] 농업 분야 하구역 관리 관련 주요 개별법 538
[표 5-10] 하구환경 관리체계의 법제화 방안 개요 542
[표 5-11] 하구관련법제의 주요 정비 내용 546
[표 5-12] 하구역 법률정비 수요 충족 가능성 검토 556
[표 5-13] 하구별 하구프로그램 구축ㆍ운영을 위한 법(안) 559
[표 5-14] 하구관리법 제정방안 562
[표 6-1] 하구포럼의 주요 의제 (예시) 573
[부록 표 1]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587
[부록 표 2]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589
[부록 표 3] 수계영향권 일반현황 591
[부록 표 4]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592
[부록 표 5]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실적 현황 593
[부록 표 6] 분야별 환경영향평가항목 594
[부록 표 7]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596
[부록 표 8]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97
[부록 표 9]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2005년 11월 현재) 598
[부록 표 10]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분 600
[부록 표 11] 전국자연환경조사 비교 603
[부록 표 12] 생태ㆍ자연도 작성 지역 구분 605
[부록 표 12]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607
[부록 표 13]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자연공원의 종류 609
[부록 표 14]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610
[부록 표 15] 국립공원 지정현황(2004년 12월 현재) 611
[부록 표 16] 도립공원 지정현황(2004년 12월 현재) 612
[부록 표 17] 군립공원 지정현황(2004년 12월 현재) 614
[부록 표 18] 자연공원법상 공원기본계획과 공원계획 615
[부록 표 19] 용도지구 지정기준 616
[부록 표 20] 용도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과 유형 616
[부록 표 21]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2006년 6월 현재) 621
[부록 표 22] 연차별 습지조사계획 624
[부록 표 23]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보호ㆍ규율대상 야생동ㆍ식물 627
[부록 표 24]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628
[부록 표 25] 기관별 지하수업무 담당현황 631
[부록 표 26] 지하수보전구역 지정현황(2005년 10월 현재) 635
[부록 표 27]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ㆍ운영의 기관별 임무 639
[부록 표 28] 지하수 수질측정망 선정기준 640
[부록 표 29] 측정망 구축체계 현황 641
[부록 표 30] 지하수 관측망 설치현황 641
[부록 표 31] 연도별 측정망 현황 641
[부록 표 32] 수질환경보전법상 권역별 수질보전계획 645
[부록 표 33] 수계영향권 일반현황 비교(2005년 말 현재) 646
[부록 표 34] 수도법상 일반수도의 구분 656
[부록 표 35]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2004년 말 현재) 657
[부록 표 36]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658
[부록 표 37] 수도법에 의한 연도별 주민지원 사업비 659
[부록 표 38] ‘4대강 특별법’의 적용범위 663
[부록 표 39] ‘4대강 특별법’상 수변구역 지정대상 지역 666
[부록 표 40]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667
[부록 표 41] 수계관리위원회 비교 669
[부록 표 42] 방류수 수질기준 675
[부록 표 43] 적용대상 지역 676
[부록 표 44]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679
[부록 표 45]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682
[부록 표 46] 남해중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사례) 685
[부록 표 47]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단계별 추진내용 692
[부록 표 48] 하구역 보전공간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705
[부록 표 49] 하구역 완충공간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708
[부록 표 5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운영 및 행위제한 712
[부록 표 51] J-Project(기업도시) 계획 개요 715
[부록 표 5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제처리 현황 716
[부록 표 53]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718
[부록 표 54] 하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 719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1(하구의 현황) 14
[그림 1-1] 연구 대상 하구역 27
[그림 1-2] PSR 메카니즘 29
[그림 4-1] 낙동강하구 담수역 및 해수역의 수질 조사지점 위치도 92
[그림 5-1] 한강하구역 현황분석에 의한 종합분석도 113
[그림 5-2] 영산강하구역 현황분석에 의한 종합분석도 114
[그림 5-3] 섬진강하구역 현황분석에 의한 종합분석도 114
[그림 5-4] 한강하구역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지역 설정도 117
[그림 5-5] 영산강하구역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지역 설정도 117
[그림 5-6] 섬진강하구역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지역 설정도 118
[그림 5-7] 한강하구역의 생태네트워크 설정도 119
[그림 5-8] 영산강하구역의 생태네트워크 설정도 119
[그림 5-9] 섬진강하구역의 생태네트워크 설정도 120
[그림 5-10] 한강하구역의 현재 PSR 122
[그림 5-11] 한강하구역의 PSR체계에 따른 관리방안 123
[그림 5-12] 한강 하구관리의 비전 및 정책방향 127
[그림 5-13] 한강하구역의 보전시설 및 친수이용시설 배치 종합 구상도 139
[그림 5-14] 개발권 양도제의 기본 원리 141
[그림 5-15] 영산강 하구의 현재 PSR 150
[그림 5-16] 영산강하구역의 PSR체계에 따른 관리방안 154
[그림 5-17] 영산강 하구관리의 비전 및 정책방향 155
[그림 5-18] 하구둑 관리방안 159
[그림 5-19] 영산강하구역의 보전시설 및 친수이용시설 배치 종합 구상도 172
[그림 5-20] 섬진강하구역의 현재 PSR 176
[그림 5-21] 섬진강하구역의 PSR체계에 따른 관리방안 179
[그림 5-22] 섬진강 하구관리의 비전 및 정책방향 182
[그림 5-23] 섬진강하구역의 보전시설 및 친수이용시설 배치 종합 구상도 191
[그림 5-24] 낙동강 하구역의 현재 PSR 194
[그림 5-25] 낙동강 하구역의 PSR체계에 따른 관리방안 195
[그림 5-26] 낙동강 하구관리의 비전 및 정책방향 196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2(하구의 가치) 241
[그림 1-1] 연구방법 및 범위 247
[그림 2-1] 연구대상 하구역 252
[그림 2-2] 분석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과정도 257
[그림 2-3] 한강하구의 시기별 습지분포 현황도 260
[그림 2-4] 한강하구 습지현황 변화추이 262
[그림 2-5] 금강하구의 시기별 습지분포 현황도 263
[그림 2-6] 금강하구 습지현황 변화추이 264
[그림 2-7] 영산강하구의 시기별 습지분포 현황도 265
[그림 2-8] 영산강하구 습지현황 변화추이 266
[그림 2-9] 탐진강하구의 시기별 습지분포 현황도 267
[그림 2-10] 탐진강하구 습지현황 변화추이 268
[그림 2-11] 섬진강하구의 시기별 습지분포 현황도 269
[그림 2-12] 섬진강하구 습지현황 변화추이 270
[그림 2-13] 가화천하구의 시기별 습지분포 현황도 271
[그림 2-14] 가화천하구 습지현황 변화추이 272
[그림 2-15] 낙동강하구의 시기별 습지분포 현황도 273
[그림 2-16] 낙동강하구 습지현황 변화추이 274
[그림 3-1] 습지의 물리ㆍ생태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와의 연관관계 285
[그림 3-2] 가치 추정치의 추정기법별 누적순위 분포 293
[그림 3-3] 가치 추정치의 습지기능별 누적순위 분포 295
[그림 3-4] 가치 추정치와 습지면적 297
[그림 3-5] 연구수행 주체와 가치 추정치의 누적순위 분포 297
[그림 4-1] 섬진강 및 낙동강하구의 환경가치 평가의 주요 흐름 316
[그림 4-2] 하구의 경제적 환경가치가 발생하는 과정 319
[그림 4-3] 환경질이 변하는 경우의 보상잉여와 동등잉여 320
[그림 4-4] 진술선호 접근법의 채택 323
[그림 4-5] 진술선호 접근법의 두 가지 323
[그림 4-6]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론 324
[그림 4-7] CVM 운용절차 325
[그림 4-8] 설문지 작성절차 328
[그림 4-9] 우리나라의 대표적 하구 329
[그림 4-10] 섬진강하구에 대해 설문지에 제시된 설명 330
[그림 4-11] 섬진강하구 지도 331
[그림 4-12] 섬진강하구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 331
[그림 4-13] 연구대상으로서의 하구의 4가지 환경기능 332
[그림 4-14] 섬진강하구 관리방안 333
[그림 4-15] WTP를 묻기 직전의 설명문 334
[그림 4-16] WTP 유도와 관련된 질문의 주요 부분 335
[그림 4-17]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 338
[그림 4-18] MAUT/CVM의 선정 과정 341
[그림 4-19] 낙동강하구에 대한 스윙기법 질문 342
[그림 4-20] 설문조사 대상 및 전략 343
[그림 4-21]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구도 344
[그림 4-22] 표본의 정보를 모집단으로 확장하는 과정 362
[그림 4-23] 본 연구의 핵심적인 절차 365
[그림 4-24]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특징 및 운용 절차 366
[그림 4-25]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수행 절차 366
[그림 4-26] 환경가치 평가의 전 과정 요약 367
[그림 5-1] 경제시스템의 자연환경 이용 368
[그림 5-2] 에너지 시스템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호의 예 372
[그림 5-3] 에너지시스템 다이어그램 작성과정 373
[그림 5-4] 에너지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과정 374
[그림 5-5] 에머지 지수 계산 개념도 377
[그림 5-6] 하구역의 에머지 기여가치 평가모델 385
[그림 5-7] 하구역별 자연환경에머지와 외부구입에머지 비율 391
[그림 5-8] 하구역별 재생가능에머지 유입량 분포 391
[그림 5-9] 하구역별 환경부하비율 및 에머지지속가능성 비교 397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3(하구의 관리) 14
[그림 1-1] 연구대상 하구 435
[그림 1-2] 연차별 연구흐름 및 연구방법 438
[그림 1-3] 제3차년도 연구추진체계 및 협동연구기관별 업무 441
[그림 2-1] 17개 주요 하구역의 일반현황 442
[그림 2-2] 8개국 연안해역TBT 위해지수 조사결과 443
[그림 2-3] 강우와 함께 유입된 바다쓰레기 446
[그림 2-4] 영산강하구역의 습지면적 변화 (1910년대~2000년대) 447
[그림 2-5] 영산강 하구개발(예) : 남악신도시 449
[그림 3-1]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455
[그림 3-2] 하구관리의 기본방향 458
[그림 4-1] 한강하구 권역(Zone) 설정도 462
[그림 4-2] 영산강하구 권역(Zone) 설정도 463
[그림 4-3] 섬진강하구 권역(Zone) 설정도 463
[그림 4-4] 황해생태계보전을 위한 집중 관리지역 465
[그림 4-5] 한강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관리전략(예) 467
[그림 4-6] 서식지 보존을 위한 해안선 관리 사례(캐나다 프레이져하구) 469
[그림 4-7] 한강 하구역 현황 및 대응방안 (요약) 475
[그림 4-8] 한강하구 관리프로그램의 목적 및 추진방안(요약) 476
[그림 4-9] 한강 하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계전략 478
[그림 4-10] 영산강 하구역 현황 및 대응방안 (요약) 479
[그림 4-11] 영산강 하구관리프로그램의 목적 및 추진방안(요약) 480
[그림 4-12] 영산강 하구프로그램을 통한 추진사업(예시) 481
[그림 4-13] 섬진강 하구역 현황 및 대응방안(요약) 482
[그림 4-14]섬진강하구관리프로그램의 목적 및 추진방안(요약) 483
[그림 4-15]섬진강하구프로그램을 통한 추진사업(예시) 484
[그림 4-16]낙동강하구역 현황 및 대응방안(요약) 485
[그림 4-17]낙동강하구관리프로그램의 목적 및 추진방안(요약) 486
[그림 4-18]핵심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관리사례(미국 페코닉하구) 487
[그림 4-19] 해외의 습지복원 사례 491
[그림 4-20] 한강하구 홍수터 조성 및 습지복원의 예시 492
[그림 4-21] 하구순환을 허용하면서 치수문제를 해결한 해외사례 493
[그림 4-22] 환경친화적 하구둑 구조개선 방안의 예 494
[그림 4-23] 하구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 수준 499
[그림 4-24] 하구 연구개발 추진체계 503
[그림 4-25] 하구 조사연구사업 로드맵 503
[그림 4-26] 하구 연구개발사업 로드맵 504
[그림 4-27] 하구역 경계설정의 예시 507
[그림 4-28] 하구역 경계설정 기준 및 사례 508
[그림 4-29]하구복원기획단(가칭)의 구성과 기능(안) 510
[그림 4-30]통합적 하구관리를 위한 관리기구(안) 511
[그림 4-31] 하구프로그램의 관리구조 예시 512
[그림 4-32] 하구프로그램 구축 전략 513
[그림 4-33]해외의 하구관리종합계획 수립(예) 514
[그림 4-34] 하구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체계 515
[그림 4-35] 하구 대중인식 프로그램의 예(한강하구생명문화제) 517
[그림 5-1] 하구환경문제에 대한 규범적 대응 현황 520
[그림 5-2] 하구환경 관리체계의 법적 성격 521
[그림 5-3] 미국 국가하구연구보전시스템 운영 조직ㆍ체계도 526
[그림 5-4] 미국 하구프로그램 대상 하구 527
[그림 5-5] 부문별 관련 법률 정비수요 545
[그림 5-6] 육상기인오염원 관리 법제도 현황 558
[그림 6-1] 하구역 관리 거버넌스 모형 564
[그림 6-2] 하구포럼의 목적, 운영방법 및 내용 566
[그림 6-3] 하구포럼 추진체계 566
[그림 6-4] 정책결정과정의 단계별 순위 568
[그림 6-5] 기존의 의사결정과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도 568
[그림 6-6]하구포럼을 통해 인지된 사항(예시) 571
[부록 그림 1] 지하수 오염경로와 지하수법 규율 공간적 범위 633
[부록 그림 2] 연안관리법상 연안범위 중 하천구역 제외 684
[부록 그림 3] 환경관리해역 지정현황 688
[부록 그림 4]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해양수산부, 2006)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