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제1장 통신의 의의 7
제1절 통신의 연혁 7
I. 서론 - 통신의 원형 7
II. 통신과 수송 - 교통기관 8
III. 통신의 수단 - 전자공학(electronics) 11
IV. 통신의 양태 - 자영통신 및 통신사업 17
제2절 통신의 요건 26
I. 서론 - 통신의 요건 26
II. 통신의 특성 - 기술과 문화성 36
III. 통신의 이념 - 수단성 38
IV. 통신의 기능 및 효과 43
제3절 통신의 의의 45
I. 서론 - 통신의 정의 45
II. 통신의 계기(I) - 통신과 과학기술 49
III. 통신의 계기(II) - 통신과 국제사회 55
IV. 통신의 의의 58
제2장 통신행정의 의의 63
제1절 통신행정의 목적 63
I. 서론 - 통신정책의 정의 63
II. 통신정책에 있어서의 통신수요 68
III. 통신정책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74
IV. 통신정책의 목적 82
제2절 통신행정의 주체 87
I. 서론 - 통신행정의 정의 87
II. 재통합된 통신행정의 주체 - 전파관계 2법 및 전기통신관계 3법에 관한 통신법제의 정비 88
1. 전파감리행정 및 전기통신행정과 우정사업과의 통합 88
2. 통신행정의 재통합의 의의 : 통신행정의 주체로서의 우정성의 조직과 권한 97
3. 전기통신에 관한 권한 : 전기통신감리관의 소관사무 100
4. 전신법에 의한 잠정적인 권한 : 전신전화의 규율 및 감독 106
5. 유선전기통신법에 의한 권한 : 유선전기통신의 규율 및 감독 113
6. 일본전신전화공사법에 의한 권한 : 일본전신전화공사의 감독 등 127
7.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법에 의한 권한 :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의 감독 139
8. 공중전기통신법에 의한 권한 : 공중전기통신업무의 규율 및 감독 155
9. 전파법 및 방송법 등에 의한 권한 : 전파 및 방송의 규율감독 등 184
III. 통신행정의 주체 - 우정성의 현행조직과 권한 203
1. 전신전화사업의 공사경영이행 후에 있어서 통신행정의 주체
203
2.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관계 3법에 의한 권한
215
3. 통신행정의 주체 : 최근의 조직과 권한 298
제3절 통신행정의 의의 314
I. 통신행정의 의의 314
II. 통신행정의 특질 320
III. 통신행정의 과제 331
1. 통신정책의 기획 및 입안 331
2. 통신법 및 관련 예산의 집행 335
3. 통신사업주체와 자율규제
339
4. 통신행정 수요의 충족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