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4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3
2. 선행 연구 고찰 4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7
1) 연구의 범위 47
2) 연구의 방법 49
제2장 규제영향평가의 개요 51
1. 규제영향평가의 일반사항 51
1) 규제영향평가의 개념 51
2)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원칙 53
3) 규제영향평가의 제한성 54
2.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55
3. 선진국의 규제영향평가 요약 58
제3장 해양보호구역 제도와 규제 61
1. 해양보호구역 현황 61
1) 해양보호구역의 정의 61
2. 해양보호구역 관련 법률상의 주요 규제 현황 65
1) 습지보전법 66
2) 자연공원법 68
3) 문화재보호법 70
4)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71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
3. 해양보호구역 제도 규제의 특성 75
1)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규제 현황 종합 75
2)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규제특성 76
4. 해양보호구역 관련 갈등 사례 및 시사점 79
1) 장봉도 주변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취소 사례 79
2) 신두리 해안사구 보호구역 지정 사례 79
3)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81
4) 시사점 종합 82
제4장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규제영향평가 85
1.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의 특징 85
2.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86
1) 해양보호구역의 규제영향평가 방법 : 가치평가 87
2)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의 절차 93
3.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적용사례 99
1) 미국의 해양보호구역제도와 규제영향평가 99
2) 채널 아일랜드 국립해양보호구역(Channel Islands National Marine Sanctuary, CINMS) 사례 연구 105
제5장 사례지역의 규제영향평가 117
1. 사례지역 규제영향평가의 개요 117
2. 생도 및 주변해역의 사회ㆍ경제적 현황 사회 118
1) 생도의 일반 개요 118
2)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120
3) 산업 현황 122
4) 수산업 현황 124
5) 생도 주변 해역 이용 현황 129
3. 생도 및 주변해역의 자연생태계 현황 및 특징 135
1) 수중 생태계 현황 135
4. 생도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이용가치평가 142
1) 수산자원 이용 설문조사 개요 142
2) 설문조사 결과 및 수산자원 이용가치분석 145
5. 생도 주변 해역 1km 이내의 에머지 가치 158
6. 조건부 가치측정법 조사결과 163
1) 설문조사 개요 163
2)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따른 평가 결과 173
7. 사례연구 결과종합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8
1.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위한 규제영향평가의 제도화 179
2.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 182
참고문헌 183
[부록] 8
부록 A 부산 생도 인근의 기존 규제 현황 188
부록 B 부산 생도 지역주민 설문조사 189
부록 C 에머지 평가를 위한 원자료 계산과정 197
부록 D 설문조사 (생도 CVM 가치평가용) 199
부록 E 생도 주변 수산자원 이용현황 208
부록 F 조건부 가치측정법 210
부록 G 컨조인트 분석 218
부록 H 에머지 평가 223
부록 I 부산시민 설문조사 결과 229
판권기 259
[표 1-1]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사례연구 요약 46
[표 2-1] 규제영향분석의 고려사항 및 평가요소 56
[표 2-2] 각 국가별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현황 및 운영내용 59
[표 3-1]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63
[표 3-2] 주요 법률의 해양보호구역 규제 현황 비교 76
[표 3-3] 규제의 정치적 특성 분류 77
[표 4-1] 편익과 비용의 유형 및 사례 90
[표 4-2]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론 92
[표 4-3]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절차 및 시행방법 요약 98
[표 4-4] 미국 해양보호구역 제도와 연관성이 있는 연방 법제도 102
[표 4-5] 채널 아일랜드의 주요 수산 및 해양생물자원 106
[표 4-6] 채널 아일랜드 국립해양보호구역의 설립목적 108
[표 4-7] 채널 아일랜드 해양보호구역 지정 연혁 및 주요 내용 108
[표 4-8] CINMS 내의 주립해양보호구역 현황 110
[표 4-9] CINMS 내의 주정부 관할 해양보호구역의 규제 112
[표 4-10] CINMS 규제 개정(안) 요약 115
[표 5-1] 생도의 일반현황 119
[표 5-2] 부산광역시 면적 및 인구 현황 121
[표 5-3] 부산광역시 산업별 종사자수 및 입지계수 123
[표 5-4] 어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기타 서비스업의 구군별 LQ지수 124
[표 5-5] 부산광역시 수산물 어획가치 현황 125
[표 5-6] 부산광역시 구군별 톤급별 어선보유수(2004년 기준) 125
[표 5-7] 부산의 낚시어선어업 신고현황 127
[표 5-8] 부산의 어촌계 현황(2004) 128
[표 5-9] 영도구의 남항과 동삼 어촌계 현황(2004) 129
[표 5-10] 교통안전특정해역(부산구역) 범위 130
[표 5-11] 부산의 연안 여객선 운항정보 131
[표 5-12] 생도 주변 유선(동백ㆍ하리) 허가 현황 132
[표 5-13] 생도 수중생태계 조사 개요 136
[표 5-14] 생도 지역 주민 설문조사 항목의 예(어업인 설문 내용 중) 144
[표 5-15] 업종별 선박 현황 146
[표 5-16] 수산업종별 조업현황 147
[표 5-17] 생도주변의 수산업종별 연간 이용현황 149
[표 5-18] 생도생태계의 에머지 평가표 159
[표 5-19] 설문대상자 응답특성 164
[표 5-20] 생도를 대상으로 한 WTP 모형의 추정결과 174
[표 5-21] 표본 WTP의 모집단으로의 확장 175
[표 5-22] 생도 가치평가의 결과 요약 176
[부록 F 표-1] CVM의 질문 설계방법 211
[부록 F 표-2] 가치평가 방법론별 가치측정 범위 214
[부록 G 표-1]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한 환경분야 연구사례 222
[부록 H 표-1] 무인도서 생태계의 경제기여 잠재력 평가(해양수산부, 2005) 228
[부록 I 표-1] 생도 인지도 229
[부록 I 표-2] 생도 방문 또는 유람선 탑승 경험 유무 230
[부록 I 표-3] 생도 방문 계기 231
[부록 I 표-4] 생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생태적 가치 평가 232
[부록 I 표-5] 생도 방문할 것 같은 이유 233
[부록 I 표-6] 생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효과 234
[부록 I 표-7] 생도 주변 행위제한시 고려사항 235
[부록 I 표 8-1] 생도 해양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제한해야 할 행위 236
[부록 I 표 8-2] 생도 해양보호구역에서 허용해도 될 행위 237
[부록 I 표-9] 해양보호구역 범위 결정 취우선 고려사항 238
[부록 I 표-10] 갯바위 낚시 금지 VS 자유 보장 239
[부록 I 표-11] 유람선 통행 금지 VS 자유 허용 241
[부록 I 표-12] 스쿠버 다이빙 금지 VS 자유 보장 243
[부록 I 표-13] 선박 낚시행위 금지 VS 자유 보장 245
[부록 I 표-14] 생도 주변 어업행위 금지 VS 보장 247
[부록 I 표-15A] A형 : 생도 및 인근바다 보존을 위한 지방세 지불의향 액수_ 최초 249
[부록 I 표-15B] B형 : 생도 및 인근바다 보존을 위한 지방세 지불의향 액수_최초 250
[부록 I 표-16A] A형 : 생도 및 인근바다 보존을 위한 지방세 지불의향 액수_추가 251
[부록 I 표-16B] B형 : 생도 및 인근바다 보존을 위한 지방세 지불의향 액수_추가 252
[부록 I 표-17] 생도 보존을 위한 금액 지불 의향_1원 이상 의향 253
[부록 I 표-18] 전혀 지불의향 없는 이유 254
[부록 I 표-19] 지불의향 이유 256
[그림 1-1]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47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49
[그림 2-1] 규제영향평가의 사회적 이익 52
[그림 3-1]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정절차 요약 74
[그림 4-1]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절차 94
[그림 4-2] 규제대안을 개발하는 과정 97
[그림 4-3] 미국 국립해양보호구역법의 규제 절차 103
[그림 4-4] 채널 아일랜드의 주립 해양보호구역 현황 111
[그림 4-5] 수산자원(오징어)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CINMS, 2003) 114
[그림 4-6] MRWG에서 선정한 6가지 대안의 예(대안 1 : CINMS, 2003) 115
[그림 5-1] 연구의 지리적 범위 120
[그림 5-2] 부산광역시 인구밀도 현황(2004) 122
[그림 5-3] 부산광역시 구군별 어선보유수 126
[그림 5-4] 동백 및 하리유선 영업구역 133
[그림 5-5] 생도 주변 해역 허가 구역 현황 134
[그림 5-6] 생도 현장조사 위치도 136
[그림 5-7] 생도 동쪽 수종환경 현황 138
[그림 5-8] 생도 서쪽 수종환경 현황 : 산호 군락 139
[그림 5-9] 생도 북쪽 수종환경 현황 140
[그림 5-10] 생도 북서쪽 수종환경 현황 141
[그림 5-11]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른 생도 해양보호구역 범위 설정(안) 142
[그림 5-12] 생도 지역 주민 설문조사지의 예 144
[그림 5-13] 생도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3개 업종, 1km 이내) 150
[그림 5-14] 생도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자망어업, 1km 이내) 151
[그림 5-15] 생도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복합어업, 1km 이내) 152
[그림 5-16] 생도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통발어업, 1km 이내) 153
[그림 5-17] 생도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3개 업종, 300m 이내) 154
[그림 5-18] 생도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자망어업, 300m 이내) 155
[그림 5-19] 생도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복합어업, 300m 이내) 156
[그림 5-20] 생도 주변 해역의 어업현황(통발어업, 300m 이내) 157
[그림 5-21] 생도생태계의 에머지 평가 모델 158
[그림 5-22] 생도생태계의 에머지 유입 특성 160
[그림 5-23]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연간 에머지 기여가치 비교 161
[그림 5-24] 생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생태적 가치 166
[그림 5-25] 향후 생도 및 인근해역 방문시 주요 목적 166
[그림 5-26] 해양보호구역 지정시 얻을 수 있는 효과 167
[그림 5-27] 생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행위제한시 고려할 사항 168
[그림 5-28] 해양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제한해야 할 행위 168
[그림 5-29]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허용해도 될 행위 169
[그림 5-30]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결정시 고려할 사항 170
[그림 5-31] 갯바위낚시의 허용에 대한 견해 171
[그림 5-32] 유람선 통행에 관한 견해 171
[그림 5-33]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견해 172
[그림 5-34] 유어선을 통한 낚시행위에 대한 견해 173
[그림 5-35] 주변지역 어업에 대한 견해 173
[그림 6-1]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절차 181
[부록 F 그림-1] 송지호를 예로 한 CVM의 적용 절차 215
[부록 F 그림-2] 송지호를 예로 한 CVM 설문지 작성 절차 215
[부록 H 그림-1] 경제시스템의 자연환경이용(강대석 등, 2003) 223
[부록 H 그림-2] 태양에머지와 태양에너지변환도 계산 다이어그램 225
[부록 H 그림-3] 무인도서의 에머지 평가 다이어그램(해양수산부, 2005)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