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2. 연구 내용 및 방법 37
제2장 어획능력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40
1. 능력의 개념 40
1) 능력(Capacity)의 일반적 개념 40
2) 능력활용도(Capacity Utilization) 44
2. 어획능력 46
1) 어획능력(Fishing Capacity)의 개념 46
2) 초과어획능력(Excess Capacity)과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47
3. 어획능력 관리의 필요성 51
4. 어획능력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52
1) 국외 선행연구 52
2) 국내 선행연구 57
제3장 어획능력 분석방법 61
1. 어획능력 분석방법의 종류 61
2. 단위노력당 어획량(Catch-per-unit-effort) 62
1) 분석방법 62
2) 장단점 64
3. 변동투입량활용도(Variable input utilization) 65
1) 분석방법 65
2) 장단점 66
4. 정점비교법(Peak-to-peak) 67
1) 분석방법 67
2) 장단점 72
5.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74
1) 분석방법 74
2) 장단점 79
6. 확률적 생산 프런티어(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81
1) 분석방법 81
2) 장단점 86
제4장 주요 근해어업의 어획능력 실증분석 87
1. 기선권현망어업의 어획능력 측정 89
1) 기선권현망어업의 현황 89
2) 어획능력 분석방법 및 자료 93
3) 어획능력 측정결과 95
2. 대형트롤어업의 어획능력 측정 105
1) 대형트롤어업의 현황 105
2) 어획능력 측정결과 109
3.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측정 112
1) 대형선망어업의 현황 112
2) 어획능력 측정결과 116
4. 시사점 및 제약조건 119
제5장 효율적인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방향 122
1.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122
2. 어획능력 증강방지수단 124
1) 어업허가제도(limited license system) 125
2) 어선감척사업(vessel buyback program) 127
3) 어구 및 어선제한(gear and vessel restriction) 129
4)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132
5) 어선별 어획량제한(Vessel Catch Limit) 134
3. 어획능력 조정수단 135
1) 개별양도성어획량(lTQ) 제도 136
2) 세금(taxes) 부과 137
3) 공동어업권(group fishing rights) 제도 13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
1. 요약 및 결론 141
2. 정책제언 143
1) 어획능력 관리 정책방향 143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49
참고문헌 154
[부록Ⅰ]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160
[부록Ⅱ] 초과어획능력과 과잉어획능력 비교 169
[부록Ⅲ] 어획능력과 어획사망계수와의 관계 171
판권기 173
[표 2-1] 단일 소유주 어업 가정 하에서 초과어획능력의 예 49
[표 2-2] 영국 서부해협 트롤어업의 어종별 어획능력 측정 결과 56
[표 2-3]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어획동향 및 적정 어획강도 58
[표 3-1]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방법 예시 64
[표 3-2] 변동투입량활용도 예시 66
[표 3-3] PTP 방법 예시 70
[표 3-4] 기준시점을 이용한 PTP 방법 예시 72
[표 4-1] 멸치의 어업별 어획량 변화 91
[표 4-2] 기선권현망어업 표본어선별 투입자료 95
[표 4-3]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101
[표 4-4] 민감도 분석에 따른 어선별 어획능력 감축 수준 104
[표 4-5] 대형트롤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변화 107
[표 4-6] 대형트롤어업의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111
[표 4-7] 대형선망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변화 114
[표 4-8] 대형선망어업의 톤당, 마력당, 그리고 양망당 CPUE 변화 116
[표 4-9]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119
[표 5-1] 근해어업의 업종별 허가건수와 허가정수 126
[표 5-2] 연근해어선 감척실적 129
[표 5-3] 근해어업 업종별 어획노력량 통제 131
[표 5-4] 우리나라의 어구규제 내용 131
[표 5-5] 2005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현황 133
[표 5-6] 어획능력 증강방지수단의 장점과 단점 135
[표 5-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140
[그림 1-1] 연구체계도 39
[그림 2-1] 능력에 대한 경제적 개념 42
[그림 2-2] 고전적 생산곡선 43
[그림 2-3] DEA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측정 결과 59
[그림 3-1] PTP 방법에 의한 어획능력 활용도 변화 71
[그림 3-2]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75
[그림 4-1] 기선권현망어업의 어획량과 어선척수 변화(1978년~2004년) 90
[그림 4-2] 기선권현망어업의 총톤수 및 마력수 그리고 어선척당 톤수 및 마력수 변화 92
[그림 4-3] 기선권현망어업의 톤당 그리고 마력당 CPUE 연도별 변화 93
[그림 4-4] PTP 방법에 의한 투입 어획노력량 변수별 CU 변화 97
[그림 4-5] DEA 방법에 의한 기선권현망어업의 CU 변화 99
[그림 4-6] DEA 측정 결과에 따른 기선권현망어선의 실제어획량과 최대어획량 비교 102
[그림 4-7] 기선권현망어업 어선별 CU 분포 103
[그림 4-8] 대형트롤어업의 어획량과 어선척수 변화(1984~2004년) 106
[그림 4-9] 대형트롤어업의 총톤수 및 마력수 그리고 어선척당 톤수 및 마력수 변화 108
[그림 4-10] 대형트롤어업의 톤당 그리고 마력당 CPUE 연도별 변화 109
[그림 4-11] DEA 방법에 의한 대형트롤어업의 CU 변화 110
[그림 4-12]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과 어선척수 변화 113
[그림 4-13] 대형선망어업의 총톤수 및 마력수 그리고 어선척당 톤수 및 마력수 변화 115
[그림 4-14] DEA 방법에 의한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CU) 변화 117
[그림 6-1] 향후 연근해 어업의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45
[그림 6-2]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어선감척사업 추진방향 146
[그림 6-3] 어업별 기관마력과 선복량 상한선 설정 추진방향 147
[그림 6-4] 어획능력 측정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51
[그림 부록-1] 단일어종 어업에 있어 초과어획능력과 과잉어획능력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