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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목차
제1장 의결사항 15
제1절 전원회의 의결사항 17
I. 신고사건 19
1.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재조사 요구 21
2. 골프 및 해외여행 접대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22
2003~2005년도 전원회의 심의ㆍ의결례집 처리결과 추록 일람표 25
II. 신고자 보호 47
1. 「○○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재요구[2005-12] 49
2.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등」 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2005-20] 50
3. 「학교법인○○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51
4. 「공직자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6] 52
5. 「○○DB구축사업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1] 53
6. 「부적격혈액 유통과 관련된 부조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9] 54
7.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8] 55
8. 「전ㆍ현직 공군장교 방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건 관련 신변보호조치요구[2006-1] 56
9.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신고자 보호규정위반 건 처리[2005-12] 57
10. 「학교법인○○학원에 관한 부패행위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58
11. 「군장병 인사청탁 등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7] 59
12.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5] 60
13.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10] 61
14. 「출장비 횡령관련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9] 62
15. 「출장비 횡령관련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2006-1] 63
16.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 부과 64
17. 「군수의 건설입찰 및 승진인사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의혹」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12] 65
18.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66
III. 신고자 보상 67
1. 「○○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69
2.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70
3. 「퇴직공직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71
4.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72
5.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 73
6. 「○○신경외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74
7.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75
8.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76
9.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77
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I)」 건 관련 보상금 지급 78
11.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79
12. 「상수도사업소 검침용역원 비리 및 국고금 손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80
13. 「무기도입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손실」건 관련 보상금 지급 81
14.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2
15.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83
16. 「국립병원 납품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84
17.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85
18. 「방위산업체의 납품원가 조작 국고손실」건 관련 보상금 지급 86
19. 「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6-19] 87
20.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2006-13] 88
21.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9
22. 「과적차량 단속 공무원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90
23.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 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91
24.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92
25. 「생활폐기물 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93
26.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국고손실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 94
IV. 제도개선ㆍ부패영향평가 95
1.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97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03
3. 계약ㆍ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11
4.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개선 권고안 114
5. 초ㆍ중등 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19
6.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26
7. 게임물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개선권고안 133
8. 각종 심의ㆍ의결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 141
9.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44
10.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선 권고안 149
11. 사회복지시설ㆍ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55
12. 주택 재개발ㆍ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63
13. 도로점용ㆍ연결허가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안 167
V. 법령ㆍ예규, 기타 175
1.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장 임명에 관한 건 177
2.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중 개정안 178
3.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중 개정안 180
4. 신고사무 처리지침 중 개정안 182
5. 상근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184
6.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등 일부 개정예규(안) 185
7. 국가청렴위원회 법령업무 처리규정 등 일부 개정훈령(안) 186
8.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등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중 개정(안) 187
9.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안) 188
10.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안) 190
11.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ㆍ 개정 지침(안) 191
12. 상근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193
13.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194
14. 분과위원장 임면과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195
15.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안 196
16. 분과위원회 위원 이면에 관한 건 197
17.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안) 198
18.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세출예산요구(안) 199
19. 보상심의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에 관한 건 200
20.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 201
21.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203
22.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204
23.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207
24. 제3기 부패방지 정책자문단 위원 선정 208
25.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209
2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210
27.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 211
28.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212
29. 상근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214
제2절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215
I. 신고사항 217
1. 검찰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등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19
2.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220
3.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221
4. 구청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의혹 건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22
5. 국립대학교 교수의 비리 의혹 223
6. 국립병원 납품 관련 비리 의혹 224
7. 국가위탁사업 관련 국고손실 의혹 등 225
8. 기초자치단체 용역사업 관련 국고손실 의혹 226
9. 보건소장의 금품수수 의혹 227
10.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 및 평가 업무 태만 228
11.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 체결 부당 229
12. 주민등록등본 허위발급 등 비리 230
13. 체육단체 공금횡령 의혹 231
14.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32
15. 지방의료원 출장비 과다청구로 국고손실 233
16.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의혹 234
1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조치 부당 235
18. 정부투자기관 납품 관련 비리 의혹 236
19.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237
20.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비리 의혹 238
21. 국립대학교 교수채용 비리 의혹 239
22.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240
23.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지원금 횡령 의혹 241
24. 지방산업단지 공사관련 비리(추가) 242
25. 배수펌프장 밸브설치 예산낭비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43
26. 구립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244
27. 지방 소방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245
28. 전 행정대학원장의 공금횡령 의혹 246
29. 방송사 영화수입 관련 예산낭비 및 금품수수 의혹 247
30. 지방자치단체 용역사업관련 국고손실 의혹 248
31. 도서관 관리과장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취득 249
32. 문화예술진흥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250
33.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251
34.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 252
35. 시청 농정과 비리 관련 의혹 253
36. 전ㆍ현직 공군 장교 방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 254
37. 기초자치단체장 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 255
38. 군청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의혹 256
39. 지장물(공장건물) 보상금 편취 등 의혹 257
40. ○○시장 행동강령 위반 신고 258
41.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 259
42. 군청 공무원 등의 온천업체 비호 의혹 260
43.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감독비용 부당청구 등 261
44.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등 횡령 262
45. 벤처기업 대표의 연구비 횡령 의혹 263
46. 시장 내 도로 불법 점용허가 등 관련 비리 264
47. 부적격 혈액유통과 관련된 부패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65
48. 인ㆍ허가 관련 향응 등 접대 의혹 266
49. 시 소속 태권도부 코치의 공금횡령 의혹 267
50. 폭설재해 보조금 편취 의혹 268
51. 복지시설 위탁운영자선정 비리의혹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69
52. 보조금 부당 집행 270
53. 탈세신고 축소조사 공무원의 비리 의혹 271
54. 국고지원사업 관련 예산낭비 등 비리 의혹 272
55. 국ㆍ공유지 관리 소홀 273
56.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금 횡령 등 비리 의혹 274
57. 안전인증서 발급 관련 특혜 비리 의혹 275
58.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276
59.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277
60. ○○공사 탑승교 및 승강설비공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278
61. ○○태권도협회 임원진 공공기관 지원금 횡령 등 의혹 279
62.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금 횡령 의혹 280
63. 체육유관단체 임직원 장비구입 관련 공금횡령 의혹 281
64. 군수물자 운동 관련 부조리 의혹 282
65. ○○소방본부장의 인사 및 예산 관련 부조리 283
66.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공사 관련 공공기관의 재산손해 등 284
67. 국고손실 관련 손해배상 변상금 부당청구 등 비리 의혹 285
68. 경찰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및 직권남용 행위 286
69. 경전철 장비 제작ㆍ구매 입찰 비리 의혹 287
70. 청소용역비 낭비 및 수의게약 체결 부당 288
71. 공기업 예산집행 관련 배임 의혹 289
7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290
73. 폐기물 처리업체 공공예산 편취 의혹 291
74. 고속철도 유도대책비용 편취 및 감사대비 증거 조작행위 292
75. ○○대학교병원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및 인사비리 293
76. 민간단체 지원금 횡령 의혹 294
77. 공ㆍ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책임감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 295
78.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의혹 296
79. 국비지원 연구센터 운영 부조리 297
80. 판매시설용지에 위락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거래 불법 허가 의혹 298
81. 바다전복양식 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공기관 재산 손실 299
82.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재조사 요구 300
83. 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의혹 301
84. 국비지원 연구비 편취 의혹 302
85. 중소기업 창업관련 농지전용부담금 부당 감면 303
86. 사립학교 운영 관련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의혹 304
87.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낭비 의혹 305
88.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306
89. 중소기업 창업 관련 농지조성비 부당 감면 307
90. 농수산물시장 중ㆍ도매인 점포 허가 관련 비리 의혹 308
91.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309
92. 지역신문 발전기금 부당집행 310
93. 지적과 공무원의 부정처사후수뢰 의혹 311
2005년도 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추록 313
II. 신고자 보호 345
1. 「지방공기업 직원의 주차장 이용대금 횡령」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6]처리기간 연장 347
2.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8]처리기간 연장 348
3.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5-19]처리기간 연장 349
4. 「○○여자고등학교장의 횡령 등 부패행위」건 관련신분보장조치요구[2005-18] 350
5.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처리기간 연장 351
6. 「○○시 사회복지과 관련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3] 처리기간 연장 352
7. 「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2005-9,10,11] 처리기간 연장 353
8.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5] 처리기간 연장 354
9. 「철도고압선 주변 잔화잡음방지 대책비 과다청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6] 처리기간 연장 355
10. 「군장병 인사청탁 등 신고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7] 처리기간연장 356
11.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청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2006-6] 처리기간연장 357
제2장 보고사항 359
보고목록 363
부록 371
1. 부패방지볍 373
2. 부패방지법 시행령 392
3. 공무원 행동강령 423
4. 전원회의ㆍ분과위원회 개최현황 436
5.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438
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439
판권지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