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ABSTRACT
목차
Ⅰ. 서 론 19
Ⅱ. 에너지 소비 및 지출 현황 22
1.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 22
가. 에너지 소비 현황 22
나. 에너지 소비 지출 추이 25
2. 사회보장제도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32
가. 사회보장제도 32
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36
3.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 43
가. 생계급여 중 광열비 결정의 문제점 43
나. 기타 에너지 지원 문제점 47
다. 문제점 종합 52
Ⅲ. 에너지 지원 해외사례 54
1. 영국 54
가. 개요 54
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 55
다. 관련기관 및 법규 64
라. 주요 추진결과 66
2. 미국 69
가. 개요 69
나.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71
다. 주택단열보조 프로그램(WAP) 76
3. 프랑스 82
가.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82
나. 에너지 관련 공적 서비스 83
4. 해외사례 시사점 91
Ⅳ.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94
1. 기본방향 94
가. 에너지 지원의 제도화 94
나. 효율성 및 형평성 개선 96
2.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99
가. 개요 및 목적 99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00
3. 소득보조 프로그램 104
가. 개요 104
나. 수급가구 광열비 산정 개선방안 106
다. 비수급 저소득 계층 지원방안 107
4. 전력공급 보편성 프로그램 109
5. 저소득층 연탄가격보조 개선 110
가. 개선방안 110
나. 지원대상 및 필요지원액 113
다. 재원 114
라. 지원체계 116
6. 기타 개선방안 117
Ⅴ. 결 론 119
참고문헌 122
[부록 1]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사업 지원 대상 추정 125
[부록 2] 사회복지와 에너지복지 133
1. 사회복지 개념 133
가. 사회복지 정의 133
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136
2. 사회복지정책 138
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38
나.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적 목표 141
다. 사회복지정책의 선택기준 142
3. 에너지복지와 에너지공급 보편성 144
가. 개요 144
나. 에너지복지 146
판권기 150
[표 2-1]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3
[표 2-2] 소득계층별 광열비 지출 추이 25
[표 2-3] 소득10분위별 광열비 지출 추이 26
[표 2-4] 소득계층별 소득 중 광열비 비중 28
[표 2-5] 광열비 중 전력비 비중 추이 29
[표 2-6] 분기별 전력비 지출 추이 31
[표 2-7] 3/4분기 대비 1/4분기 전력비 지출 비율 32
[표 2-8]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35
[표 2-9] 1분위와 10분위 가구 소비지출 구조 36
[표 2-10]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 37
[표 2-11] 연탄용 석탄 지원내역 39
[표 2-12] 주택용 전력요금(저압) 40
[표 2-13]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42
[표 2-14] 지역별 난방용 에너지 사용 비율 43
[표 2-15] 생계급여 기준 46
[표 2-16] 소득계층별 월평균 전력비 지출 48
[표 2-17] 기초생활 수급자 전력소비 분포 49
[표 2-18]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추이 50
[표 2-19] 월평균 전력사용량 구간별 수용가 분포 51
[표 2-20] 등유/연탄 가격비와 연탄소비량 52
[표 3-1] 가스 중앙난방 다가구주택 융자의 예 58
[표 3-2] 그린보일러 구조하의 보일러에 대한 할인율 59
[표 3-3] LIHEAP 주 할당금 계산 공식 73
[표 3-4] 연방 저소득층 가이드라인 75
[표 3-5] 지원대상 최저연간 소득(2005년) 80
[표 3-6] 연도별 WAP 지원 목표 및 실적 81
[표 3-7] 에너지연대기금액 및 원조세대수 추이 85
[표 3-8] 에너지연대기금 재원 조성내역 85
[표 4-1] 소요재원의 추정(예시) 102
[표 4-2] 가격인상에 따른 가구당 비용 증가액 112
[표 4-3] 지원범위별 소득지원 규모 114
[표 4-4] 연탄가격 인상과 에특지원 경감액 116
[부표 1] 저소득 가구 분포 125
[부표 2] 기초생활 수급가구 추이 125
[부표 3] 수급가구 특성별 추이 126
[부표 4] 수급가구 난방용 에너지 구입비용 128
[부표 5] 소득계층별 난방형태 129
[부표 6] 주거유형별 구성(‘04년12월 기준) 130
[부표 7] 석유사용 수급가구 유형별 추정치 131
[부표 8] 수급자중 자가주택자의 건축상태 132
[부표 9]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 149
[그림 2-1] 소득계층별 전력비 비중 30
[그림 2-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구조 34
[그림 2-3] 연탄용 석탄 원가구조 39
[그림 2-4] 공장도 및 가정도 연탄가격 39
[그림 2-5] 연체 및 체납가구 추이 41
[그림 3-1] 상대적 절약비중 59
[그림 3-2] 영국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체계 66
[그림 3-3] 영연방 에너지 빈곤 가구수 추정치 67
[그림 3-4] 경제적 효과 이후의 에너지 빈곤 가구수 전망 68
[그림 3-5]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 프포그램의 자금 흐름도 70
[그림 3-6] LIHEAP 기금 지원 추이 72
[그림 3-7] WAP 지원 추이 79
[그림 3-8] 요금미납에서 공급정지까지의 흐름 89
[그림 4-1] 효율개선 프로그램 지원 및 처리절차(1안) 103
[그림 4-2] 효율개선 프로그램 지원 및 처리절차(2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