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안 2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안은 그 자체로 근거가 매우 박약합니다. 2
2.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FTA,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법조인의 전문성, 다양성, 국제경쟁력 강화는 관련이 없으며, 로스쿨만으로는 기본 소양을 가진 법조인 양성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3
3. 로스쿨 제도가 사개추위에서 제시한 현재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6
4.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와 다릅니다. 7
5.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우리 법률문화에 적합한 제도가 아닙니다. 9
6. 로스쿨 제도 자체가 갖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10
7.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13
Ⅱ. 구체적인 개혁 방안 17
1. 제안이유 17
2. 주요내용 17
3. 개정법률안 19
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나.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다. 법원조직법 29
라. 검찰청법 38
마. 기타 41
[참고자료] 2007년 사법연수원의 학사과정 검토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