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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외국 의사 면허 관리 규정(안) 15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목적 24
1.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국제협력 원칙의 구체화 24
2. 의료시장 개방 이익 극대화와 위험 극소화 방안 마련 25
3. 새로운 규범 정립 26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7
제3절 연구의 범위 28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성격 33
제3장 연구 방법(1):경제 이론적 접근 36
제1절 문제의 제기 36
제2절 경제학적 분석 38
1.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한 분석 38
2. 헥셔-오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의 적용 38
3. 의료 서비스 시장에의 적용 39
가. 폐쇄 시장 39
나. 개방 경제 39
4. 시장 구조의 변화 40
제4장 연구 방법(2):국제법적 접근 43
제1절 GATS 43
1. 서론 43
2. 배경 45
3. GATS의 법적 성격 46
4. GATS상의 의료 서비스의 공급 형태 47
가. 제1유형(Mode 1) - 원격진료서비스 47
나. 제2유형(Mode 2) - 해외진료소비 48
다. 제3유형(Mode 3) - 상업적 주재 49
라. 제4유형(Mode 4) - 자연인의 이동 52
바. 전망 55
제2절 상호인정 55
1. 인정 제도(recognition)의 의의 55
2. 인정의 방법 56
제3절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 56
1. 서비스 양허표의 의의 56
2. 시장접근의 의의 및 이에 대한 제한 57
3. 보건의료서비스의 양허 요청 상황 57
제4절 국제기구의 노력 58
1. UNCTAD 58
2. WTO 60
3. WHO 63
4.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64
제5장 지역적 상호 협정 65
제1절 서론 65
제2절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65
제3절 호주-뉴질랜드 협정 70
제4절 유럽 연합(EU) 71
제5절 칠레와 에콰도르 사이의 상호 인정 협정 80
제6절 Mercosur 81
제7절 마그레브 아랍 연합 83
제6장 개별 국가의 면허 관리 85
제1절 서론 85
제2절 선진국 수입국가 모형 85
1. 미국 85
2. 영국 97
3. 캐나다 98
4. 칠레 99
제3절 개발도상국 수입국 모델 102
1. 태국 102
2. 인도네시아 107
3. 브라질 113
제4절 수출국 모형 122
1. 남아프리카 공화국 122
2. 중국 122
3. 멕시코 123
4. 쿠바 125
제7장 상호인정협정(MRA)에서 면허 관리 제도 130
제1절 개관 130
제2절 의사 면허의 의의와 성격 131
1. 개념 131
2. 법적 성격 131
3. 절차 132
제3절 의료법상의 외국 의료인에 관한 제도 133
1. 예비시험 133
2. 교육 내지 비영리 의료행위의 허용 134
3. 의료 기관의 개설자격 135
4.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개설 136
제3절 면허관리의 상호인정 기준 정립 방안 136
1. GATS의 기본 입장 136
2. 헌법상 보장 137
3. 구체적 정립 방안 138
제8장 전망 147
제9장 연구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51
제10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153
〈REFERENCE〉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