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11
제2절 분석의 틀 12
제2장 보사부의 한약조제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민주화 이전 16
제3장 공동화 현상의 발현: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 22
제1절 사건의 일지 22
제2절 거시적 분석 23
제3절 미시적 분석 30
1. 원칙(자의적 법해석, 입법과정 절차 등)의 무시 31
2. 조직내 의사소통의 부재 32
3. 조직간 의사소통의 부재 34
제4절 결과-정책결정의 주도권 상실:정책결정의 비일관성과 번복 36
제4장 결론 41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