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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머리말 23
제1.1절 의료문제와 대한의사협회 23
제1.2절 연구목적 및 내용 26
제2장 의사의 전문성과 대한의사협회의 위상 변화 28
제2.1절 의사의 전문성을 바라보는 시각 28
2.1.1. 구조기능주의적 시각-본질주의적 접근 28
2.1.2. 권력론적 시각-전략적 접근 33
2.1.3.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시각-통합론적 접근 37
제2.2절 한국 의사집단의 전문화에 대한 논의 43
2.2.1. 지위불일치 인식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43
2.2.2. 전문화와 의권 47
2.2.3. 전문직업성 49
2.2.4. 전문가주의 50
제2.3절 외국 의사의 전문성 공고화 사례 54
2.3.1. 미국 54
2.3.2. 영국 65
2.3.3. 스웨덴 76
2.3.4. 스페인 107
2.3.5. 싱가포르 116
2.3.6. 벨기에 129
제3장 조사방법 142
제4장 의사집단 내부 전문성분화 조사 144
제4.1절 연령별 144
제4.2절 직종별 159
제4.3절 전문과별 174
제4.4절 성별 189
제5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의사들의 요구도 조사 204
제5.1절 대한의사협회의 장기적 비전 204
5.1.1. 연령대별 205
5.1.2. 직종별 206
5.1.3. 전문과별 210
5.1.4. 성별 213
제5.2절 대한의사협회의 프로그램 214
5.2.1.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214
5.2.2. 연령대별 요구도 220
5.2.3. 직종별 요구도 229
5.2.4. 전문과별 요구도 234
5.2.5. 성별 요구도 241
제6장 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기능변화 242
제6.1절 의사집단의 분화 242
제6.2절 의사집단의 동원화와 정치 246
제6.3절 전문가적 인식 247
제6.4절 의사집단 내부 분화 253
6.4.1. 연령별 253
6.4.2. 직종별 255
6.4.3. 전문과별 257
6.4.4. 성별 258
제7장 대한의사협회 장기발전 방안 259
제7.1절 대한의사협회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 260
제7.2절 의협 개혁방향 263
7.2.1. 조직 개편 263
7.2.2. 프로그램 정립 270
제7.3절 결론 274
제8장 맺음말 276
참고문헌 279
부록 1. 변수 빈도 분포 286
부록 2. Guide to AMA House of Delegates Meetings 302
표 2-1.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의료종사 의사수 (1995년) 31
표 2-2. 연도별 의료인력수 32
표 2-3. 서비스 분야별 소비자 영향력 수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81
표 2-4. 1990년대 주요한 스웨덴 보건의료개혁과정 83
표 2-5. 일부 카운터 카운슬에서의 내부시장 도입 경과 85
표 2-6. 민간과 공공부문 가정의 1994 93
표 2-7. 전체 비용 중 관리비의 비율 105
표 2-8. 1979년과 1983년 의료현황 변화 109
표 2-9. 제도적 정비와 소유에 의한 주요 전문기관의 분포 109
표 2-10. 의료와 다른 직업간의 직업적 위세 순위 비교(1977) 126
표 2-11. 의사와 다른 전문가의 연평균 수입 비교 127
표 2-12. 의학, 법학, 엔지니어, 건축학 졸업생의 연평균 수입 비교, 1983과 1986 128
표 3-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3
표 4-1. 연령대별 의료정책형성의 주체 156
표 4-2. 연령대별 의료정책 객체 156
표 4-3. 연령대별 의사불신책임 157
표 4-4. 직종별 의료정책형성 주체 171
표 4-5. 직종별 의료정책 객체 171
표 4-6. 직종별 의사불신책임 172
표 4-7. 전문과별 의료정책형성주체 186
표 4-8. 전문과별 의료정책 객체 186
표 4-9. 전문과별 의사불심책임 187
표 4-10. 성별 의료정책형성 주체 201
표 4-11. 성별 의료정책 객체 201
표 4-12. 성별 의사불신책임 202
표 6-1. 의료관련 전문집단의 조직적 분화 243
표 6-2. 의료관련 집단조직의 출현:시기별 244
표 7-1. 의협 대의원제도 개선 제1안 264
표 7-2. 의협 대의원제도 개선 제2안 265
표 7-3. 의협 대의원제도 개선 제3안 265
표 7-4. 직역ㆍ지역 중심 대의원제도 구성 개선안 266
그림 2-1. 고정비 기준 GDP 대비 보건의료비의 연간 변화 78
그림 2-2. 스톡홀름 지방 정부 연령군당 치료 환자수, 1990-93 101
그림 2-3. 외과의 병상당 입원환자수, 1987-93 102
그림 2-4. 병상당 수술건수(입원 기준), 1987-93 103
그림 4-1. 연령대별 사회적 지위 144
그림 4-2. 연령대별 경제수입만족 144
그림 4-3.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인식 145
그림 4-4. 연령대별 의사지위변동 145
그림 4-5. 연령대별 의사 수입변동 146
그림 4-6. 연령대별 사회복지제도 146
그림 4-7. 연령대별 국민건강보험제도 147
그림 4-8. 연령대별 의사영향력 147
그림 4-9. 연령대별 진료자율성 148
그림 4-10. 연령대별 의료기술투자 148
그림 4-11. 연령대별 의사권위 149
그림 4-12. 연령대별 정치적 영향력 변동 149
그림 4-13. 연령대별 임상자율성 150
그림 4-14. 연령대별 의사개진 150
그림 4-15.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양방과 한방의 일원화 151
그림 4-16.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의과대 정원감소 151
그림 4-17.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의약분업제도의 개선 152
그림 4-18.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의료시장의 개방 152
그림 4-19.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의료보험수가 개선 153
그림 4-20.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의료사고분쟁 조정제도의 확립 153
그림 4-21.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전문의료 영역간의 마찰조정 154
그림 4-22.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공공의료의 강화 154
그림 4-23. 연령대별 의료정책현안-의료전달체계의 확립 155
그림 4-24. 연령대별 평소 의사상 155
그림 4-25. 연령대별 의사와 사회와 관계 156
그림 4-26. 연령대별 의료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157
그림 4-27. 연령대별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태도 158
그림 4-28. 연령대별 최근 5년간 예상 변화 158
그림 4-29. 직종별 사회적 지위 159
그림 4-30. 직종별 경제 수입 만족 159
그림 4-31. 직종별 주관적 계층인식 160
그림 4-32. 직종별 의사지위변동 160
그림 4-33. 직종별 의사 수입 변동 161
그림 4-34. 직종별 사회복지제도 161
그림 4-35. 직종별 국민건강보험제도 162
그림 4-36. 직종별 의사영향력 162
그림 4-37. 직종별 진료자율성 163
그림 4-38. 직종별 의료기술투자 163
그림 4-39. 직종별 의사권위 164
그림 4-40. 직종별 정치 영향력 변동 164
그림 4-41. 직종별 임상 자율성 165
그림 4-42. 직종별 의사 개진 165
그림 4-43. 직종별 의료정책 현안-양방과 한방의 일원화 166
그림 4-44. 직종별 의료정책현안-의과대 정원감소 166
그림 4-45. 직종별 의료정책현안-의약분업제도의 개선 167
그림 4-46. 직종별 의료정책현안-의료시장의 개방 167
그림 4-47. 직종별 의료정책현안-의료보험수가 개선 168
그림 4-48. 직종별 의료정책현안-의료사고분쟁 조정제도의 확립 168
그림 4-49. 직종별 의료정책현안-전문의료 영역간의 마찰조정 169
그림 4-50. 직종별 의료정책현안-공공의료의 강화 169
그림 4-51. 직종별 의료정책현안-의료전달체계의 확립 170
그림 4-52. 직종별 평소 의사상 170
그림 4-53. 직종별 의사와 사회와의 관계 171
그림 4-54. 직종별 의료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172
그림 4-55. 직종별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173
그림 4-56. 직종별 최근 5년간 임상 변화 173
그림 4-57. 전문과별 사회적 지위 174
그림 4-58. 전문과별 경제적 수입만족 174
그림 4-59. 전문과별 주관적 계층인식 175
그림 4-60. 전문과별 의사지위변동 175
그림 4-61. 전문과별 의사수입변동 176
그림 4-62. 전문과별 사회복지제도 176
그림 4-63. 전문과별 국민건강보험제도 177
그림 4-64. 전문과별 의사영향력 177
그림 4-65. 전문과별 진료자율성 178
그림 4-66. 전문과별 의료기술투자 178
그림 4-67. 전문과별 의사권위 179
그림 4-68. 전문과별 정치영향력 179
그림 4-69. 전문과별 임상자율성 180
그림 4-70. 전문과별 의사개진 180
그림 4-71.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양방과 한방의 일원화 181
그림 4-72.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의과대 정원감소 181
그림 4-73.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의약분업제도의 개선 182
그림 4-74.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의료시장의 개방 182
그림 4-75.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의료보험수가 개선 183
그림 4-76.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의료사고분쟁 조정제도의 확립 183
그림 4-77.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전문의료 영역간의 마찰조정 184
그림 4-78.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공공의료의 강화 184
그림 4-79. 전문과별 의료정책현안-의료전달체계의 확립 185
그림 4-80. 전문과별 평소 의사상 185
그림 4-81. 전문과별 의사와 사회와의 관계 186
그림 4-82. 전문과별 의료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187
그림 4-83. 전문과별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188
그림 4-84. 전문과별 최근 5년간 임상변화 188
그림 4-85. 성별 사회적 지위 189
그림 4-86. 성별 경제수입만족 189
그림 4-87. 성별 주관적 계층인식 190
그림 4-88. 성별 의사 지위변동 190
그림 4-89. 성별 의사 수입변동 191
그림 4-90. 성별 사회복지제도 191
그림 4-91. 성별 국민건강보험제도 192
그림 4-92. 성별 의사영향력 192
그림 4-93. 성별 진료자율성 193
그림 4-94. 성별 의료기술투자 193
그림 4-95. 성별 의사권위 194
그림 4-96. 성별 정치 영향력변동 194
그림 4-97. 성별 임상자율성 195
그림 4-98. 성별 의사개진 195
그림 4-99. 성별 의료정책현안-양방과 한방의 일원화 196
그림 4-100. 성별 의료정책현안-의과대 정원감소 196
그림 4-101. 성별 의료정책현안-의약분업제도의 개선 197
그림 4-102. 성별 의료정책현안-의료시장의 개방 197
그림 4-103. 성별 의료정책현안-의료보험수가 개선 198
그림 4-104. 성별 의료정책현안-의료사고분쟁 조정제도의 확립 198
그림 4-105. 성별 의료정책현안-전문 의료 영역간의 마찰조정 199
그림 4-106. 성별 의료정책현안-공공의료의 강화 199
그림 4-107. 성별 의료정책현안-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00
그림 4-108. 성별 평소 의사상 200
그림 4-109. 성별 의사와 사회와의(사화와의) 관계 201
그림 4-110. 성별 의료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202
그림 4-111. 성별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203
그림 4-112. 성별 최근 5년간 임상변화 203
그림 5-1. 대한의사협회 장기적 비전 요구도 순위 204
그림 5-2. 연령대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20-34세 205
그림 5-3. 연령대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35-44세 205
그림 5-4. 연령대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45-59세 206
그림 5-5. 연령대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60세 이상 206
그림 5-6. 직종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국민 신뢰 회복 207
그림 5-7. 직종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의료 윤리 확립 207
그림 5-8. 직종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진료 자율성 확보 208
그림 5-9. 직종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회원의 권익신장 208
그림 5-10. 직종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확보 209
그림 5-11. 직종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운영의 민주성 강화 209
그림 5-12. 전문과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국민 신뢰회복 210
그림 5-13. 전문과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의료 윤리 확립 210
그림 5-14. 전문과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진료 자율성 확보 211
그림 5-15. 전문과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진료자율성 확보 211
그림 5-16. 전문과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회원의 권익신장 212
그림 5-17. 전문과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확보 212
그림 5-18. 전문과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운영의 민주성 강화 213
그림 5-19. 성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남성 213
그림 5-20. 성별 장기적 비전 요구도-여성 214
그림 5-21. 프로그램 요구도-대국민 공익사업 추진 215
그림 5-22. 프로그램 요구도-여론 모니터링 기능 강화 215
그림 5-23. 프로그램 요구도-의사윤리지침의 구체화와 실천 모니터링 216
그림 5-24. 프로그램 요구도-의사면허 등록 및 징계업무 이관 216
그림 5-25. 프로그램 요구도-의사의 진료권 보장 217
그림 5-26. 프로그램 요구도-건강보험 심사지침 재검토 217
그림 5-27. 프로그램 요구도-개별회원의 권익증진 218
그림 5-28. 프로그램 요구도-정부 및 시민단체와 비판적 협조관계 구축 218
그림 5-29. 프로그램 요구도-의료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219
그림 5-30. 프로그램 요구도-정책자문단 상설화 219
그림 5-31. 프로그램 요구도-내부조직 민주화 220
그림 5-32. 프로그램 요구도-사무처 기능의 기업조직화 220
그림 5-33.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대국민 공익사업 추진 221
그림 5-34.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여론 모니터링 기능 강화 221
그림 5-35.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윤리지침의 구체화와 실천 모니터링 222
그림 5-36.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면허 등록 및 징계업무 이관 222
그림 5-37.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의 진료권 보장 223
그림 5-38.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건강보험 심사지침 재검토 223
그림 5-39.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개별회원의 권익증진 224
그림 5-40.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정부 및 시민단체와 비판적 협조관계 224
그림 5-41.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의료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225
그림 5-42.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정책자문단 상설화 225
그림 5-43.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내부조직 민주화 226
그림 5-44.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사무처 기능의 기업조직화 226
그림 5-45.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 순위:20-34세 227
그림 5-46.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 순위:35-44세 227
그림 5-47.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 순위:45-59세 228
그림 5-48. 연령대별 프로그램 요구도 순위:60세 이상 228
그림 5-49.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대국민 공익사업 229
그림 5-50.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여론 모니터링 기능 강화 229
그림 5-51.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윤리지침 구체화와 실천 모니터링 230
그림 5-52.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면허 등록 및 징계업무 이관 230
그림 5-53.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의 진료권 보장 231
그림 5-54.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 건강보험 심사지침 재검토 231
그림 5-55. 직증별 프로그램 요구도-개별회원의 권익증진 232
그림 5-56.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정부 및 시민단체와 비판적 협조관계 구축 232
그림 5-57.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의료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233
그림 5-58.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정책자문단 상설화 233
그림 5-59.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내부조직 민주화 234
그림 5-60. 직종별 프로그램 요구도-사무처기능의 기업조직화 234
그림 5-61.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대국민 공익사업추진 235
그림 5-62.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여론 모니터링 기능 강화 235
그림 5-63.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윤리지침 구체화 236
그림 5-64.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면허 등록 및 징계업무 이관 236
그림 5-65.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의사의 진료권 보장 237
그림 5-66.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건강보험 심사지침 재검토 237
그림 5-67.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개별회원의 권익증진 238
그림 5-68.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정부 및 시민단체와 비판적 협조관계 구축 238
그림 5-69.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의료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239
그림 5-70.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정책자문단 상설화 239
그림 5-71.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내부조직 민주화 240
그림 5-72. 전문과별 프로그램 요구도-사무처 기능의 기업조직화 240
그림 5-73. 성별 프로그램 요구도 241
그림 7-1. 대한의사협회 조직도 264
그림 8-1. 의료사회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모형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