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목적 13
제3절 연구방법 14
제4절 연구의 접근 틀 16
제2장 외부환경분석:의료시장 개방 선도사례 방문결과 35
제1절 의료시장 개방 선도국 및 방문대상 기관 35
제2절 싱가폴 사례:병원민영화 및 외국인환자 진료사례 35
제3절 중국 상해:병원민영화 및 외국인환자 진료사례 75
제3장 특구병원의 진입유형, 영향 예측과 영리법인의 범률적 검토 100
제1절 특구병원의 진입 유형 분류 100
제2절 실현 가능한 특구병원의 운영조건, 논란이슈 및 파급효과 103
제3절 영리의료법인(For-profit medical corporate)의 바람직한 유형 고찰 120
제4장 결론 및 고찰 128
제1절 특구병원의 제안방향 128
제2절 고찰 134
참고문헌 136
부록 139
〈표 1〉 관점에 따른 논란이슈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 14
〈표 2〉 설립목적에 따른 특구병원의 특성 17
〈표 3〉 GATT 체제에서의 무역 협상 각료회의 20
〈표 4〉 WTO 체제에서의 무역협상 각료회의 23
〈표 5〉 UN의 보건의료서비스 CPC 분류 26
〈표 6〉 GATS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분류 분야 27
〈표 7〉 보건정책과 관련된 GATS의 규정 29
〈표 8〉 GATS 체제하의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른 기회와 위협 30
〈표 9〉 WTO 회원국의 양허 현황(2000년 3/4분기 현재) 32
〈표 10〉 급성기 병원의 병상 분포(2003. 12) 39
〈표 11〉 병상분포 51
〈표 12〉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 변화 52
〈표 13〉 건강확보를 위한 접근법의 변화 52
〈표 14〉 상해 내 병원 유형 분포(주:좌담내역을 근거로 하였음) 87
〈표 15〉 SIMZ와 FMC의 특성 비교 90
〈표 16〉 특구병원의 진입유형 분류 102
〈표 17〉 가능한 특구병원 유형별 운영조건, 논란이슈 및 파급효과 요약 117
[그림 1] 연구흐름도 15
[그림 2] 특구병원의 목적 분포도 16
[그림 3] WTO 조직도 22
[그림 4] 시장 분할(Market Share) 37
[그림 5] 싱가폴의 두개 진료집단의 구분 38
[그림 6] 병상그룹별 퇴원환자수 39
[그림 7] 보건인력 통계(2003년 12월) 40
[그림 8] 보건의료총지출의 구성 41
[그림 9] 국가보건의료 총지출 41
[그림 10] 정부보건의료 총지출 42
[그림 11] 국가별 보건의료 총지출 42
[그림 12] 국가보조금 구성비율 43
[그림 13] 전략적 추진:질병발생 억제 45
[그림 14] 전략적 추진:의료 인플레이션 관리 45
[그림 15] 전략적 추진:질병 관리 46
[그림 16] 전략적 추진:1차 보건의료로 전환 46
[그림 17] 전략적 추진:안전한 의료표준화 47
[그림 18] 전략적 추진:IT의 활용 47
[그림 19] 전략적 추진:3Ms의 재검토 48
[그림 20] 전략적 추진:지역의료센터 설립 48
[그림 21] 싱가폴의 국민의료비 구성요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