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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1. 연혁적 배경 15
2. 대외적 배경 17
3. 대내적 배경 18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장 국내의 연구 현황 25
제1절 들어가는 말 25
제2절 WTO D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 25
제3절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쟁점 논의 27
제4절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 29
제5절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ㆍ의원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31
제6절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 및 발전방향 33
제3장 국내 의료기관의 종류 및 현황 36
제1절 의료기관의 개념 및 종류 36
1. 병상 수에 따른 구분 36
2. 설립주체에 의한 구분 37
제2절 의료법인 39
1. 의료법인의 설립목적과 법적 성격 39
2. 의료법인 병원수 추이 40
3.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42
제3절 국내 의료기관 경영 실태 43
1. 경영 실태 요약(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3
2. 재무구조 43
3. 경영수지 44
4. 노동 생산성 44
5. 환자 진료 실적 45
제4절 의료기관과 조세관련 법률 45
1. 의료기관에 관련된 조세규정 45
2.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48
제5절 소결 49
1. 국내 의료법인의 문제점 49
2. 개선책 50
제4장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 51
제1절 관계법령 규정 및 판례 51
1. 관계법령 규정 51
2. 영리의료법인 관련 판례의 입장 53
제2절 각국의 영리의료법인제도 56
1. 각국의 영리병원 현황 56
2. 외국의 영리병원 발생 및 증가 이유에 대한 논의동향 60
3.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과 발전과정 62
제3절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문제 68
제4절 영리ㆍ비영리 병원의 특성 비교 71
제5절 영리법인 병ㆍ의원 도입의 효과 74
1. 긍정적인 효과 74
2. 부정적인 효과 75
제6절 영리법인 병ㆍ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77
제5장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그 정도 78
제1절 영리의료법인 제도의 의미 78
1. 영리의 의미 78
2. 법인의 의미 81
3. 상법상 회사의 종류 82
4. 소결 84
제2절 기존의 전문직 법인과 약사법인 85
1. 기존의 전문직 법인 85
2. 약사법인의 문제(헙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91
제3절 주식회사형 병원 94
1. 논의의 전개 94
2. 일본의 법제도 94
3. 주식회사형 병원에 대한 각 단체의 견해 94
4. 주식회사형 병원에 대한 검토 97
제4절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ㆍ의원과 관련한 정책대안 98
1. 들어가며 98
2. 영리법인은 인정하지 않고 '출자의료법인'을 두는 안 98
3. 영리법인의 병ㆍ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안 103
4. 전문직 법인의 형태로서의 의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안 105
5. 소결 107
제6장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109
제1절 투자자금 확보 및 자금조달의 다양화 109
1. 들어가며 109
2. 주식의 발행 109
3. 사채(병원채)의 발행 110
4. 소결 110
제2절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차이 111
1. 영리법인과의 비교 111
2. 개인 병ㆍ의원의 의료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 112
제3절 의료기관 개설 자격제한 문제 114
1. 국내의 현황 및 문제의 제기 114
2. 검토 114
제4절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제도 115
제5절 민간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 117
1.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민간보험의 도입 117
2. 민간보험 도입 논의와 영리병원 118
3.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119
제6절 의료광고 제한에 관한 문제 120
1. 국내의 법규 및 문제의 제기 120
2. 관련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121
3. 외국의 의료광고 121
4. 논의 방향에 대한 전망 122
제7절 소결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122
제7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6
<표 1> 개인병원ㆍ의료법인병원ㆍ학교법인병원ㆍ사회복지법인 38
<표 2> 연도별 설립형태별 병원의 수 및 구성 비율 41
<표 3> 연도별 의료법인 병원의 수 및 증가추이 41
<표 4> 교육과 의료의 비교 42
<표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47
<표 6> 각 국의 경제규모, 의료자원, 영리병원 병상비율 현황 56
<표 7> 개설자별 병원수와 병상수의 연차 추이 59
<표 8>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기본적 특성 71
<표 9> 구성원의 가입, 탈퇴, 상속 및 지분의 환급 87
<표 10> 구성원의 자격 및 교육 89
<표 11> 출자 및 잔여재산처분 90
<표 12> 주식회사 병원경영시스템이 되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바뀌나? 97
<표 13> 공익의료법인과 출자의료법인의 구분 101
<표 14> 의무법인 107
<표 15>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차이 111
<표 16> 소득세율 112
<표 17> 의료기관별 세금 종류별 납세의무 113
<표 18> 민간보험 도입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