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9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4
제2장 계약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계약의 개념 15
제2절 계약의 기본원칙 20
제3절 계약의 종류 23
제4절 분쟁조정 28
제5절 계약 사례 39
제3장 보험수가정책 변천과정 47
제1절 의료법상의 수가(의료보수) 48
제2절 건강보험법상의 수가(요양급여비용) 51
제3절 수가계약제 추진과정 58
제4장 관련 연구 비교를 통한 제도 문제점 78
제1절 수가계약제의 법적 구조 및 운영 78
제2절 수가인상률 산정방법 92
제5장 국외 제도 운영 98
제1절 캐나다 98
제2절 독일 111
제6장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124
제1절 계약의 기본 원칙 124
제2절 제도 개선방안 126
제7장 결론 및 고찰 151
참고문헌 162
<표 1> 계약방법별 장ㆍ단점 비교 26
<표 2> 조정ㆍ중재ㆍ소송제도의 비교 35
<표 3>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과정 55
<표 4> 2004년도 직능단체별 연구 결과 71
<표 5> 2004년도 공단 연구 용역 결과 72
<표 6> 수가계약제 시행 이후 수가 조정 내역 76
<표 7> 수가인상률 건의안과 고시인상률의 비교 94
<표 8> 캐나다 주별 총액예산 결정요인 및 분쟁조정 방법 105
<표 9> 독일 연방차원 의료보험 계약서의 내용 120
〔그림 1〕 수가고시제에서의 보험수가 인상조정 과정 54
〔그림 2〕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과정 57
〔그림 3〕 총괄계약 (결렬시) 성사되기까지의 과정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