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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총론 21
제1절 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21
제2절 제도 도입의 목적 22
제3절 요양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22
제4절 요양보장 모형의 기본개요 23
제5절 연구방법 24
제6절 연구내용 24
제2장 노인의 실태와 대상인구의 추계 28
제1절 노인의 실태(수발보험 필요자-노인, 장애인) 28
1. 노인의 건강 실태 28
2. 노인의 거주 및 수발 실태 31
3. 장애인 실태 34
제2절 요양수요량 추계 38
제3장 선진국 제도의 분석 41
제1절 사회보험형 제도:독일 41
1. 사업주체 41
2. 재원조달 42
3. 관리방법 43
4. 장애자 52
제2절 조세형 제도:영국 53
1. 사업주체 53
2. 재원조달 54
3. 평가판정체계 55
4. 서비스 내용 및 제공 55
제3절 사회보험과 조세의 혼합형 제도 58
1. 일본 58
가. 사업주체(보험자 및 피보험자) 58
나. 재원조달 60
다. 관리방법 69
라. 서비스(보험급여) 내용 79
마. 서비스 공급자 85
바. 소요재정 85
2. 미국 86
가. 사업주체 86
나. 관리방법 87
다. 서비스 내용 및 사업자 89
라. 소요재정 91
제4절 OECD 국가의 요양보장제도 93
1. OECD 국가의 요양보장제도 개요 93
2. OECD 국가의 요양보장비 지출 97
3. OECD 국가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98
4. OECD 국가의 서비스 종류별 비율 100
5. 장기요양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과 선택 101
6. 장기요양의 질 평가 및 개선 108
7. 5개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111
제4장 요양보장제도의 모형개발 115
제1절 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내용 115
제2절 법안의 주요쟁점 119
1. 명칭문제 121
2. 수발보험제도 실시 목적과 관련된 쟁점 122
3. 의료서비스와 연계라는 기본원칙과 관련된 쟁점 123
4. 사업의 관리주체 문제:건강보험공단의 적합성 124
5.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쟁점 126
6. 수발등급 규정이 없는 문제 127
7. 적용대상자 문제 127
8. 수발인정절차에서의 문제 130
9. 수발급여의 내용에 대한 문제 131
10. 재원조달방식의 문제 133
제3절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대안:요양보장제도 135
1. 기본방향 135
2. 사업 관리기구 138
3. 요양등급 154
4. 요양인정 절차 157
5. 요양보장의 급여 167
6. 소요재정 추계 183
7.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199
8. 예방사업에 대한 검토 2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 235
참고문헌 238
〈표 2-1〉 우리나라 인구 및 노인인구 추계 29
〈표 2-2〉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2004) 30
〈표 2-3〉 노인의 본인인지 만성질병 수(2004) 30
〈표 2-4〉 일상생활 동작 능력 31
〈표 2-5〉 노인가구 분류 32
〈표 2-6〉 수발필요자의 수발실태(2004) 33
〈표 2-7〉 장애 등급별 등록 현황 34
〈표 2-8〉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35
〈표 2-9〉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시 타인의 도움 정도 35
〈표 2-10〉 장애 출현율(2000) 36
〈표 2-11〉 생활보호대상 재가장애인 비율 37
〈표 2-12〉 65세 이상 치매노인 추정 39
〈표 2-13〉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호대상자 추계 40
〈표 2-14〉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40
〈표 3-1〉 독일의 직역별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43
〈표 3-2〉 독일의 요양서비스 영역과 내용 44
〈표 3-3〉 독일의 요양서비스 등급과 인정시간 46
〈표 3-4〉 독일의 연도별, 급여종류별 요양급여비 지출현황 52
〈표 3-5〉 영국의 요양서비스 내용 56
〈표 3-6〉 일본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구분 59
〈표 3-7〉 일본개호보험의 비용 부담비율 60
〈표 3-8〉 개호보험의 소득단계별 보험료 부과대상 및 보험료율 63
〈표 3-9〉 개호보험의 소득단계별 피보험자 분포(표준적 부과방식) 64
〈표 3-10〉 개호보험의 보험료율의 탄력화:제1ㆍ2단계의 보험료율을 낮추고 제4ㆍ5단계의 보험요율을 높임. 64
〈표 3-11〉 경계소득의 상향 조정:경계소득을 2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올리는 방법 65
〈표 3-12〉 6단계 신설과 피보험자 분포의 조정: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소득층에 있어서도 부담의 분포를 넓힘 65
〈표 3-13〉 건강보험별 개호보험료율 66
〈표 3-14〉 지역주민의 개호보험료 안배방식 67
〈표 3-15〉 기준시간 추계를 위한 분야별 개호 모형 71
〈표 3-16〉 상태구분보완을 위한 요개호 조사 내용 72
〈표 3-17〉 개호 등급별 인정 기준 시간 73
〈표 3-18〉 요개호도별 대략적인 상태상이나 기본조사 항목 결과 75
〈표 3-19〉 개호인정등급 및 지급한도액 77
〈표 3-20〉 재가서비스 제공내용 및 제공인력 83
〈표 3-21〉 개호시설에서의 인력기준(100병상당) 및 1병상당 면적 85
〈표 3-22〉 개호보험 총 비용 및 보험급여비 추이(2000∼2004) 86
〈표 3-23〉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90
〈표 3-24〉 2005년도 미국연방노인청 분야별 예산규모 92
〈표 3-25〉 OECD 국가 중 공적장기요양제도 개요 94
〈표 3-26〉 GDP 대비 장기요양에 지출되는 공적/사적 지출비(2000) 97
〈표 3-27〉 케어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별 제도 및 프로그램 99
〈표 3-28〉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100
〈표 3-29〉 소비자 연속성을 위한 선택의 내용 104
〈표 3-30〉 장기요양에서 영역별 질 측정 예시 108
〈표 3-31〉 OECD 국가들의 너싱홈의 질에 관한 정책적 관심 사항 110
〈표 3-32〉 OECD 국가들의 재가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책적 관심 사항 111
〈표 3-33〉 5개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113
〈표 4-1〉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2006년 2월 7일) 117
〈표 4-2〉 노인수발보험료 118
〈표 4-3〉 건강보험 재정상태의 변화 119
〈표 4-4〉 개호보험 도입 전후의 연령계급별 국민의료비의 변화 120
〈표 4-5〉 일반노인과 시설수용노인의 사망율 비교 124
〈표 4-6〉 수발보장의 단계별 확대 방안 129
〈표 4-7〉 안동시에서 무료시설의 판정결과 129
〈표 4-8〉 수발인정 조사표의 내용 131
〈표 4-9〉 수발보장 사업비 규모 132
〈표 4-10〉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자와 급여액의 연령 분포(2003년) 133
〈표 4-11〉 직장가입자와 지역주민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비교 134
〈표 4-12〉 요양보장사업의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138
〈표 4-13〉 사업주체 대안별 업무의 효율성 비교(○:높음,△:보통) 141
〈표 4-14〉 현재의 사회복지 업무와 보건 업무 145
〈표 4-15〉 요양보장 업무 146
〈표 4-16〉 사회복지업무ㆍ보건업무 및 요양보장업무간의 유사업무 147
〈표 4-17〉 인력별 서비스 내용 152
〈표 4-18〉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등급의 구분 155
〈표 4-19〉 서비스군 별 서비스 내용 156
〈표 4-20〉 등급별 인정요양시간 기준 156
〈표 4-21〉 등급별 기능상태 및 수준 157
〈표 4-22〉 방문평가조사표 구성 159
〈표 4-23〉 의사소견서의 구성 161
〈표 4-24〉 모델별 욕구사정 내용 163
〈표 4-25〉 욕구사정조사표와 평가판정조사표의 중복영역 165
〈표 4-26〉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있는 급여내용 168
〈표 4-27〉 독일의 요양급여 내용 170
〈표 4-28〉 일본의 개호급여 내용 171
〈표 4-29〉 개호시설별 제공서비스 및 시설기준 173
〈표 4-30〉 개호보험과 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일본) 175
〈표 4-31〉 시설서비스에서의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급여의 구체적 구분(일본) 175
〈표 4-32〉 재가서비스에서의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급여의 구체적 구분(일본) 176
〈표 4-33〉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를 요양보험에서 할 경우의 장ㆍ단점 178
〈표 4-34〉 수발보험급여 필요자와 적용자 추계(정부안) 183
〈표 4-35〉 본 연구의 요양보장 필요자와 적용자 추계 185
〈표 4-36〉 본 연구의 요양보장 적용시설 요보호대상자 수 185
〈표 4-37〉 본 연구의 요양보장 적용 재가 요보호대상자수 186
〈표 4-38〉 시설 수가 187
〈표 4-39〉 주간단기보호 수가 187
〈표 4-40〉 방문간병요양수가 188
〈표 4-41〉 재가서비스 내용별 단가 188
〈표 4-42〉 요양보장 수급자 등급 적용 구분 189
〈표 4-43〉 요양보장 수급자 적용수가 등급 분포 189
〈표 4-44〉 시설서비스 등급별 일 한도액(시범사업 중간평가 자료) 190
〈표 4-45〉 65세 이상 장기요양자 시설서비스 소요 재정 추계 190
〈표 4-46〉 재가서비스등급별 월 한도액 191
〈표 4-47〉 65세 이상 장기요양자 재가서비스 소요 재정 추계 191
〈표 4-48〉 65세 이상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 재정추계 192
〈표 4-49〉 재가급여의 50%를 informal care로 전환하고 본인부담금을 현금급여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 193
〈표 4-50〉 informal care부분을 50%로 전환하고 본인부담금의 2배를 현금급여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 193
〈표 4-51〉 시설급여 25%, 재가급여 50%를 informal care로 전환하고 본인부담금의 2배를 현금급여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 194
〈표 4-52〉 시설급여 25%, 재가급여 50%를 informal care로 전환하고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의 2배,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급여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 195
〈표 4-53〉 Informal care 전환율과 현금급여수준에 따른 재정절감효과 196
〈표 4-54〉 장애인 요양보장 적용자 및 등급 197
〈표 4-55〉 장애인 informal care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효과 198
〈표 4-56〉 informal care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효과비교 199
〈표 4-57〉 2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원 200
〈표 4-58〉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생계수단(2000) 201
〈표 4-59〉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202
〈표 4-60〉 65세 이상 인구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02
〈표 4-6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와 구성비율(2004년) 203
〈표 4-62〉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총괄) 203
〈표 4-63〉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2003) 204
〈표 4-64〉 조세 방식의 대안 210
〈표 4-65〉 보험료 방식의 구분 213
〈표 4-66〉 연도별 간접세 징수 추이 217
〈표 4-67〉 기존안과 대안 ②의 재원분담율 비교 219
〈표 4-68〉 각종 개호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ㆍ정ㆍ촌의 현황(2003년) 220
〈표 4-69〉 개호보험 이용자 수 추이 221
〈표 4-70〉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기본업무 226
〈표 4-71〉 방문보건사업의 분야별 서비스 내용 228
〈표 4-72〉 건강생활실천사업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 228
〈표 4-73〉 치매노인수 추계 230
〈표 4-74〉 건강증진사업 중 노인 계층과 관련된 서비스 232
〈표 4-75〉 방문보건사업 중 요양예방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233
[그림 2-1] 기능상태분야별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비율 30
[그림 2-2] 장애 출현율(2000) 36
[그림 3-1] 독일의 요양 평가판정 절차 45
[그림 3-2] 독일의 요양금고 급여 지급절차 47
[그림 3-3] 개호보험에서 조정교부금의 개념도 60
[그림 3-4] 개호보험의 재원조달 체계도 62
[그림 3-5] 개호인정을 위한 조사절차 70
[그림 3-6] 개호인정심사회의 심사판정 체계도 76
[그림 3-7] 요개호 인정과 서비스 계획 78
[그림 3-8] 일리노이주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 87
[그림 3-9] 미국 미시건주의 MI Choice 시스템 89
[그림 3-10] 미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91
[그림 4-1] 보건복지사업소의 업무구상 146
[그림 4-2] 요양보장 업무 조직구성도 148
[그림 4-3] 요양보장평가판정 및 서비스제공체계 149
[그림 4-4] 전체적인 요양 사업관리체계 150
[그림 4-5] 지역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151
[그림 4-6] 요양평가판정절차 158
[그림 4-7] 요양서비스계획 작성 흐름도 166
[그림 4-8]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 분포(총괄) 204
[그림 4-9] 일본개호보험의 재가, 시설의 이용자율, 보험급여율(2004) 222
[그림 4-10] 종합적인 개호예방시스템 223
[그림 4-11]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운영체계 227
[그림 4-12] 주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개념도 229
[그림 4-13] 요양예방사업과 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과의 관계 231
[그림 4-14]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요양예방의 효과 232
[그림 4-15]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요양예방의 효과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