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제1부 총괄 17
I.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전망 19
I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2
III. 2007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23
IV. 종합 검토의견 43
V. 향후 추진방안 45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47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제목없음) 49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제목없음) 49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조(제목없음) 49
[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제목없음) 49
① 차등보육료지원 49
① 차등교육비 지원 54
②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6
②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59
③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61
③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64
④ 장애아 무상보육료 66
④ 장애아 무상교육비 69
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1
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75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목없음) 78
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78
②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80
③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82
④ 방과후 활동 운영 시스템 연계·조정 84
⑤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86
[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제목없음) 89
①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편 89
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92
③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95
[4]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제목없음) 97
①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 97
②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100
[5] 국내입양 활성화(제목없음) 102
①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 추진 102
②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104
③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106
④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108
④ 입양아 무상교육비 지원 110
⑤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112
⑥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114
[6]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제목없음) 117
①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검토 117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제목없음) 119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제목없음) 119
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9
② 다자녀가정 시설이용 우선권 부여 124
③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125
④ 직장보육시설 확충 127
④ 직장보육시설 확충 130
[2]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제목없음) 133
①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133
②/①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137
③/②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행 140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제목없음) 143
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143
② 유치원 종일제 확대 146
③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148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제목없음) 150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제목없음) 150
①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150
②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153
③ 여성 생식보건증진 프로그램 지원 156
④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159
⑤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162
⑥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69
⑦ 모유수유 지원 확대 172
⑧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175
[2] 불임부부 지원(제목없음) 177
①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177
[3] 산모도우미 지원(제목없음) 180
①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180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제목없음) 183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제목없음) 183
[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제목없음) 183
① '06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 183
②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183
③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185
[2]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제목없음) 187
① 육아휴직 활성화 187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191
③ 근로형태 유연화 193
[3]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제목없음) 195
① 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 신설 195
②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197
③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200
④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202
[4]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제목없음) 204
①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204
②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206
③/②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208
④/③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210
2-2.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제목없음) 213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제목없음) 213
① 저출산·고령사회관련 학교 교육과정 강화 213
[2]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제목없음) 215
[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제목없음) 215
①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215
②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218
③/②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222
④/③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225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제목없음) 227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제목없음) 227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제목없음) 227
① 아동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추진 227
②/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230
③/④ 아동안전관련 통계기반 구축 230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제목없음) 233
①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233
②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233
③ 아동학대 예방홍보 236
④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238
[3] 학교 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제목없음) 241
①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41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제목없음) 244
[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제목없음) 244
①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244
②/① ‘희망스타트' 사업 실시[추가사업] 247
③/①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실시[추가사업] 251
④/②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및 지원 254
⑤/②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259
[2]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제목없음) 262
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262
② 민간모니터링 기구 설치 264
[3]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목없음) 267
①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267
②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70
[4]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제목없음) 273
① 유해환경 차단강화 273
②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277
[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제목없음) 280
①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280
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282
③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284
④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286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제목없음) 288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제목없음) 288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제목없음) 288
[1]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제목없음) 288
① 국민연금 제도개혁 288
② 2차 재정계산 실시 290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제목없음) 292
① 재정계산 실시 292
②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294
③ 책임준비금 검토 298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목없음) 300
① 가입기간연계 방안 확정 및 법제정안 마련 300
[4]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제목없음) 302
① 연기연금제도 도입 302
② 조기 연금수급 감액률 조정 304
③ 소득활동 인센티브 부여 306
1-2.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제목없음) 308
[1] 경로연금 확대(제목없음) 308
경로연금 확대 세부방안 마련 308
기초노령연금 도입 311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제목없음) 311
① 소득인프라 확충을 통한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313
②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유도 315
③ 5인미만 사업장가입자 확대 317
④ 건설업등 일용직근로자 관리강화 319
⑤ 4대보험 부과기준·징수방법 일원화 321
1-3. 사적소득보장 제도 확충(제목없음) 324
[1]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제목없음) 324
①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324
② 퇴직연금 세제 보완 327
③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329
④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331
⑤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333
⑥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도입 335
[2] 개인연금 활성화(제목없음) 337
①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33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목없음) 340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제목없음) 340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제목없음) 340
①/②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340
②/③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342
[2] 노후의료보장 내실화(제목없음) 344
①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344
② 노인질병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346
③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348
[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제목없음) 351
①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운영 351
② 노인건강대학 운영 351
③ 방문 운동프로그램 실시 351
④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 353
⑤ 전국규모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 대회 개최 지원 357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제목없음) 361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제목없음) 361
① 노인수발보험법령 제정 추진 361
②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 모형개발 364
③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조치 366
④ 노인수발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실시 369
[2] 노인 요양인프라 확충(제목없음) 371
① 노인요양인프라 종합 투자계획 수립·시행 371
② 질 높은 서비스 인력 인프라 구축 374
[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제목없음) 376
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376
②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및 보호의 비용효과성 제고 379
④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382
⑤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시설 개·보수비 융자 지원 384
[4] 민간 재가서비스 활성화 387
①/② 민간 재가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387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제목없음) 389
[1]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389
① 체육인프라 활용도제고 및 개방확대 389
②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 391
③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394
[2]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제목없음) 398
① 유아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 398
② 직장운동사업 활성화 지원 401
③ 체육전문인력 체계적 관리 및 운동처방 시스템 구축 403
④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406
⑤ 생활체육·운동 홍보 및 정보 제공 411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제목없음) 414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제목없음) 414
[1] 고령자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제목없음) 414
①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414
②/③ 주택개조기준 매뉴얼 제작 보급 416
③/④ 중장기 주거지원계획 수립 418
④/⑤ 고령자 주거지원법(가칭) 제정 418
[2]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제목없음) 420
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420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제목없음) 423
[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제목없음) 423
①/③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423
②/④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26
[2]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제목없음) 428
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내실화 428
② 실버마크제도 도입 및 캠페인 전개·홍보 430
③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432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제목없음) 434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제목없음) 434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434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제목없음) 438
①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주도적 참여여건 조성 438
② 문화예술활동의 소비자에서 생비자로서의 노인역할 제고 441
②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추가사업) 443
③ 노인의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 448
③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추가사업) 452
[3]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제목없음) 455
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455
②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지속추진 457
②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추가사업) 461
③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실시(추가사업) 463
④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참여 증진 유도 466
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 473
[4]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제목없음) 476
①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권익 증진 강화방안 마련 476
② 교과개정개발 등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478
③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및 홍보확대 481
III.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제목없음) 484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제목없음) 484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제목없음) 484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제목없음) 484
①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84
②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확대 487
③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491
④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494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제목없음) 497
①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497
②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00
③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506
④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 제정 508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제목없음) 510
[1]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제목없음) 510
① 점진적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510
②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Age Campaign 실시 512
③ 정년제도 개선 514
[2]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제목없음) 516
① 임금피크제 지원 516
[3]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제목없음) 519
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519
②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522
③/②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524
④/③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526
[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목없음) 528
①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강화 528
②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530
[5]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제목없음) 532
①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532
②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534
③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교육실시 536
1-3.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제목없음) 538
[1] 외국적동포의 활용(제목없음) 538
①/② 외국적동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절차 개선 538
②/③ 외국적동포의 체류 지원 540
[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제목없음) 543
①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543
② 사증 발급 개선 및 체류 편의 제공 547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제목없음) 550
①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 추진 550
②/①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 추진 552
③/② 불법체류자 단속 및 권익증진 강화 554
④/②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558
[4]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제목없음) 561
①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 561
②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565
③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569
④/③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571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573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제목없음) 573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School to Work)(제목없음) 573
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573
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576
②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 578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Work to School)(제목없음) 580
①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580
①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582
②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597
[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제목없음) 600
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600
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604
② 직업훈련 인프라 혁신 607
③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61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제목없음) 613
[1]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제목없음) 613
①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613
②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616
③ 작업환경측정제도 내실화 및 유해물질 관리의 체계화 619
④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623
⑤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628
[2]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강화(제목없음) 631
①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631
②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634
③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상담 강화 637
3. 고령화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제목없음) 639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제목없음) 639
① '07년 중저가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 도입(제목없음) 639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제목없음) 642
①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촉진 642
②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644
③/④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646
3-3. 장기국채시장 육성(제목없음) 648
① 초장기채 발행 648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제목없음) 650
4-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제목없음) 650
[1]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제목없음) 650
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시행 650
②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650
[2]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제목없음) 652
① 우수제품 품질표시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652
[3]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제목없음) 654
①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654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제목없음) 656
①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656
①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658
②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설립 663
③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 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665
⑤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667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제목없음) 669
①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669
②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671
제3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673
1. 전략적 교육·홍보 675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680
3.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683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683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684
[3] 인구패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