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3
목차 4
제1부 2007넌도 시행계획개요 14
I.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16
II. 저출산ㆍ고령화가 소관정책분야에 미치는 영향 17
III. 그간의 저출산 고령화관련 정책의 평가 및 현주소 진단 18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20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제목없음) 23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제목없음) 23
1-1.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제목없음) 23
[1]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제목없음) 23
① 차등 보육료 지원 23
②/① 차등 교육비 지원 25
③/②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7
④/②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 29
⑤/③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1
⑥/③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33
⑦/④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35
⑧/④ 장애아 무상 교육비 지원 37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 39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41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목없음) 43
①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 및 저소득층 지원 43
②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45
③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47
④ 방과후 보육ㆍ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 통합 49
⑤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51
[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혜택확대(제목없음) 53
① 출산지원 세제 혜택 검토 53
보호자동행 영유아 시내버스 요금 할인 확대 54
보호자동행 영유아 지하철 무임승차 확대 55
[4]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제목없음) 56
①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관련 인센티브 부여 56
② 주택자금 대출혜택 부여 57
[5] 국내입양 활성화(제목없음) 58
①/⑥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58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제목없음) 60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제목없음) 60
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 60
②/④ 직장보육시설 확충 62
[2]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제목없음) 63
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63
② 보육시설 상시 평가체제 구축 65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시비추가 지원 67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69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제목없음) 71
①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71
② 유치원 종일제(에듀케어) 확대 73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제목없음) 75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제목없음) 75
①/②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75
②/④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강화 76
③/⑤ 모성 영유아 건강증진 강화 78
④/⑥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82
임산부 제대혈 공여 프로그램 84
[2] 불임부부지원(제목없음) 85
①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85
[3] 산모도우미 지원(제목없음) 87
①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87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제목없음) 89
2-1.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제목없음) 89
[1] 육아 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제목없음) 89
① 육아휴직 활성화 89
② 근로형태 유연화 91
탄력근무제도 실시 92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93
신가족의 가정설계모델 컨설턴트 94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95
[2] 출산ㆍ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제목없음) 96
출산ㆍ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 정책 강화 96
출산지원을 위한 의식전환 프로젝트 98
2-2. 학교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제목없음) 99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제목없음) 99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강화 99
[2]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 문화 조성(제목없음) 101
양성평등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101
건강가정지원사업 활성화 103
남녀 평등 가사 육아 분담 프로젝트 105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제목없음) 107
3-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제목없음) 107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제목없음) 107
①/② 학교 안전교육 강화 107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109
어린이 안전 및 교통공원 지원 110
어린이안전협의회 운영지원 111
어린이 안전강사 뱅크제 운영 112
어린이 안전 글쓰기 113
Hi-Seoul 어린이 안전체험 박람회 114
초등학교 CCTV 설치 115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강화(제목없음) 117
①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117
[3]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제목없음) 119
① 학교폭력ㆍ예방ㆍ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119
②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121
③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123
④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125
3-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제목없음) 127
[1] 지역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제목없음) 127
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27
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29
어린이 청소년 성장발달 선별검사 131
[2]/[3]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목없음) 133
① 학교 문화 예술교육 내실화 133
[3]/[4] 유해 환경으로부터(환경을부터) 청소년 보호(제목없음) 135
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정화활동 활성화 135
②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36
청소년 출입금지 제한 유해환경밀집지역 지정 운영 137
[4]/[5]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제목없음) 138
①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 138
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140
③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142
④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144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제목없음) 145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제목없음) 145
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제목없음) 145
[1] 경로연금 확대(제목없음) 145
① 경로연금 지원 145
노인교통수당 지급 147
장수수당 지급 149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목없음) 151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조성(제목없음) 151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제목없음) 151
① 예방위주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151
[2]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제목없음) 154
① 노인 의치보철 사업 154
노인위생비 지원 156
[3]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제목없음) 158
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 운영 158
② 노인건강대학 운영 161
③ 방문 운동프로그램 실시 163
④ 노인운동지원사업 및 전문인력배치 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 165
⑤/④ 자치구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67
⑥/⑤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169
⑦/⑤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 개회 172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제목없음) 174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제목없음) 174
①/③ 노인수발보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조치 174
②/④ 노인수발보험 제도 3차 시범사업 실시 176
[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제목없음) 177
① 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 수립ㆍ시행 177
② 질 높은 서비스 인력 인프라 구축 179
[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제목없음) 181
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181
②/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 구축 183
③ 치매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비전수립 185
④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확충 188
[4] 민간 재가서비스 활성화(제목없음) 190
①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유도 190
② 민간 재가서비스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192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제목없음) 194
[1]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194
①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194
②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 196
③/②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198
④/③ 선진형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 200
1자치구 2체육시설 건립 201
생활속(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203
전문체육시설 확충(서남권 문화체육시설 업그레이드) 205
학교복합화 체육시설 건립 207
⑤/① 학교체육시설(학교운동장) 개방 확대 209
[2] 연령별ㆍ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제목없음) 211
① 학교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 211
②/①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 213
③/④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15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제목없음) 217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제목없음) 217
[1]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제목없음) 217
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217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개선(제목없음) 219
[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제목없음) 219
①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5개년계획 수립 219
② 이동편의시설 매뉴얼 제작ㆍ보급 221
③ 횡단보도 확대 설치 222
④/③ 저상버스 도입 224
⑤/④ 보행신호주기 연장 및 보행자대피섬 설치 226
[2]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제목없음) 227
①/② 노인 보호구역 설치 227
②/③ 교통사고(고통사고) 줄이기 사업 추진 229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제목없음) 231
II-3-3-[1]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정(제목없음) 231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23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 233
노인복지회관 건립 23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개 235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전개 236
노인교실 운영 내실화 237
경로당 운영 내실화 238
II-3-3-[2]/II-3-3-[4] 노인 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제목없음) 239
①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239
②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41
③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243
노인 대상 봉사활동 강화 245
노인생애체험센터 개설ㆍ운영 247
III.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제목없음) 249
III-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제목없음) 249
III-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제목없음) 249
III-1-1-[1] 적극적 여성 고용 정책 강화(제목없음) 249
①/③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249
②/④ 여성 교장ㆍ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250
③/④ 서울시립대학교 여성교수 임용 확대 251
④/② 여학생 진로지도ㆍ직업교육 활성화 253
III-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제목없음) 255
①/② 여성발전 인력개발센터 운영 255
여성창업지원 강화 257
여성취업 창업 기업 박람회 개최 258
여성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운영 260
청년실업대책 261
III-1-1-[3]/III-1-1-[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목없음) 263
①/②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263
III-1-2./II-1-3. 외국적 동포ㆍ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제목없음) 265
III-1-2-[1]/III-1-3-[1] 외국 국적 동포의 활용(제목없음) 265
① 외국인 근로자 지원 265
III-1-2-[2]/III-1-3-[2]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제목없음) 267
①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체계 구축 267
②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269
③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271
III-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273
III-2-1. 선 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 체계 확립(제목없음) 273
III-2-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제목없음) 273
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273
② 직업 진로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 확대 276
청소년 커리어 코치사업 279
III-2-1-[2]/III-2-1-[3] 평생학습, 직업훈련 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제목없음) 281
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281
제3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284
I. 홍보계획 286
II. 정책공동체 구성ㆍ운영 286
III.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본부 구성ㆍ운영 28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288
목차 289
제1부 2007넌도 시행계획개요 298
I.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300
II. 저출산ㆍ고령화 원인 301
III. 그간의 정책평가 302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304
부산광역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제목없음) 307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행복도시 건설(제목없음) 307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제목없음) 307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제목없음) 307
[1]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제목없음) 307
① 차등보육료 지원 307
②/① 차등교육비 지원 309
③/②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11
④/②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313
⑤/③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315
⑥/③ 두 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317
⑦/④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19
⑧/④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321
⑨/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23
⑩/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325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327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목없음) 329
①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329
②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331
③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333
④ 방과후 보육ㆍ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ㆍ통합 335
⑤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337
[3]/[4]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제목없음) 339
①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 339
[4]/[5] 국내입양 활성화(제목없음) 341
①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341
②/③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343
③/⑤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345
④/⑥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347
[5]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제공(제목없음) 349
「다자녀가정 우대제」발전적 운영 349
다자녀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351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제목없음) 353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제목없음) 353
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53
②/④ 직장보육시설 확충 355
[2]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제목없음) 357
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357
②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35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61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제목없음) 363
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363
②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활성화 365
1-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제목없음) 367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제목없음) 367
①/⑤ 모성ㆍ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367
②/⑦ 모유수유 지원 확대 371
③/⑧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373
태아기형아 및 갑상선기능 검사 실시 375
[2] 불임부부 지원(제목없음) 377
①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377
[3] 산모도우미 지원(제목없음) 379
① 산모도우미 지원 379
아이돌보미 전문 가사봉사원 운영 381
출산축하금 지급 383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제목없음) 385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제목없음) 385
[1]/[4]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제목없음) 385
「남여고용평등모범기업」선정 시상 385
「출산친화기업」선정 시상 387
「육아데이」운영 389
2-2. 학교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제목없음) 391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제목없음) 391
① 저출산고령사회관련 학교 교육과정 강화 391
[2]/[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제목없음) 393
①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393
②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395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제목없음) 397
3-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제목없음) 397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제목없음) 397
①/② 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 안전수준 제고 39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비 399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제목없음) 401
① 아동학대ㆍ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401
②/③ 아동학대 예방 홍보 403
[3] 학교 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제목없음) 405
①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지원 추진체 구성 405
②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407
③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409
3-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제목없음) 411
[1]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제목없음) 411
①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411
②/① 아동발달계좌 도입 413
③/② 방과후 아카데미ㆍ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415
가정위탁사업 추진 418
청소년 쉼터 및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 421
[2] 아동ㆍ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목없음) 423
①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423
②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25
청소년문화존 사업 427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429
「청소년 시범수련활동」지원 431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제목없음) 433
①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433
②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435
[4]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제목없음) 437
①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437
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439
③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441
④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443
II.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제목없음) 445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제목없음) 445
1-2.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제목없음) 445
[1] 경로연금 확대(제목없음) 445
① 경로연금 지원 445
저소득노인 생계안정 지원 44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목없음) 450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제목없음) 450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제목없음) 450
①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450
②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452
③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455
중증질환자 가정간호사업 457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연계한 U-Health 서비스 구축 459
[2] 노후의료보장 내실화(제목없음) 461
①/③ 노인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461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463
노인건강진단사업 465
[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제목없음) 467
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운영 467
②/④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69
③/⑤ 전국 규모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471
④/⑤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473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제목없음) 475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제목없음) 475
①/④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475
[2] 노인 요양인프라 확충(제목없음) 477
①「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수립ㆍ시행 477
②/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81
③/① 노인요양(생활)시설 운영 지원 483
[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제목없음) 485
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485
②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및 보호의 비용효과성 제고 487
③/④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489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제목없음) 491
[1]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491
①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491
②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 493
③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 체육프로그램 개발 495
[2] 연령별ㆍ개인별 특성에 맞는제육프로그램 개발(제목없음) 497
① 유아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 497
②/③ 체육전문인력 체계적관리 및 운동처방시스템 구축 499
③/④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501
④/⑤ 생활체육ㆍ운동 홍보 및 정보 제공 505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제목없음) 507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제목없음) 507
[1] 고령자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제목없음) 507
①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및 주택공급 507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제목없음) 509
[2]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제목없음) 509
①/③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509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제목없음) 513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제목없음) 513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창출 513
노인일자리 창출ㆍ제공 516
퇴직교원의 적극 활용 519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제목없음) 521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 521
[3]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제목없음) 526
①/④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526
②/⑤ 찾아가는 이동보건복지센터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 528
[4]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제목없음) 530
①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권익 증진 강화방안 마련 530
② 교과개정개발 등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532
③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및 홍보 확대 534
노인교통수당 지급 537
100세이상 장수노인 맞춤형 경로우대 복지시책 539
III.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제목없음) 541
1.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제목없음) 54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제목없음) 541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제목없음) 541
①/④ 여성교장ㆍ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541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제목없음) 543
여성경제정책센터 설치 운영 543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545
여성취업페스티발 개최 547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549
1-3. 외 국적동포ㆍ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제목없음) 551
[1]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제목없음) 551
①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체계 구축 551
② 외국인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553
③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55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557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제목없음) 557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School to Work)(제목없음) 557
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557
[2]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제목없음) 559
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559
3./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제목없음) 561
3-1./4-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제목없음) 561
[1]/[3]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제목없음) 561
①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561
3-2./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제목없음) 563
①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563
②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설립 565
③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567
④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569
노인건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571
제3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574
I. 전략적 교육ㆍ홍보 576
II.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577
III.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57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579
목차 580
제1부 2007넌도 시행계획개요 588
I.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590
II.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분석 592
III. 그간의 정책평가 594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596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598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제목없음) 599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제목없음) 599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제목없음) 599
[1]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제목없음) 599
① 차등보육비 지원 599
②/① 차등교육비 지원 601
③/②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03
④/②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605
⑤/③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607
⑥/③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609
⑦/④ 장애아 무상보육비 611
⑧/④ 장애아 무상교육비 613
⑨/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615
⑩/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617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619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목없음) 621
①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621
②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623
③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625
④ 방과후 보육ㆍ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ㆍ통합 627
⑤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628
[3]/[4]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제목없음) 630
①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 630
[4]/[5] 국내입양 활성화(제목없음) 632
①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632
②/③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지원 634
③/④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636
④/⑤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638
⑤/⑥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640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제목없음) 642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제목없음) 642
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642
②/④ 직장보육시설 확충 644
[2]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제목없음) 646
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646
②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648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제목없음) 650
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650
② 유치원 종일제 확대 652
③ 문화시설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654
1-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제목없음) 656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제목없음) 656
①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656
② 출산ㆍ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658
③/④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660
④/⑤ 모성ㆍ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662
⑤/⑥ 모성ㆍ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668
⑥/⑦ 모유수유 지원 확대 671
⑦/⑧ 부적절할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673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태교음악회 개최 675
산모 및 영유아용품 대여사업 677
[2] 불임부부 지원(제목없음) 679
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679
[3] 산모도우미 지원(제목없음) 681
①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681
베이비시티 교육 및 창구운영 683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제목없음) 685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제목없음) 685
①/② 육아휴직활성화 685
2-2. 학교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제목없음) 687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제목없음) 687
①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학교교육과정 강화 687
[2]/[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제목없음) 689
①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689
②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69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제목없음) 696
3-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제목없음) 696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제목없음) 696
①/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696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제목없음) 698
①/②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효율성 강화 698
[3] 학교 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제목없음) 700
①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700
②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701
③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703
④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단속 강화 704
3-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제목없음) 706
[1]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제목없음) 706
①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706
② 방과후 아카데미ㆍ청소년공부방 확충 및 지원 708
대구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710
[2]/[3] 아동ㆍ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목없음) 712
①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712
[3]/[4]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제목없음) 715
① 유해환경 차단강화 715
[4]/[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제목없음) 717
①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 717
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719
③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사업 지속 추진 721
④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교 건강관리 기능 강화 723
학생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725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제목없음) 727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제목없음) 727
1-2.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제목없음) 727
[1] 경로연금 확대(제목없음) 727
① 경로연금 지급 72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목없음) 729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제목없음) 729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제목없음) 729
①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729
②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732
관절염예방 수중운동교실 73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운영 736
간병인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운영 738
[2] 노후의료보장 내실화(제목없음) 740
②/③ 노인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40
[3]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제목없음) 742
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ㆍ운영 742
② 노인건강대학 운영 744
③ 방문운동 프로그램 실시 746
④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 748
⑤ 전국규모 노인 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750
노인건강운동교실 운영 753
건강100세를 추구하는 건강관리실 운영 755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제목없음) 757
[1]/[2] 노인 요양인프라 확충(제목없음) 757
①「노인요양인프라 종합 투자계획」수립ㆍ시행 757
[2]/[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제목없음) 759
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759
②/④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 761
③/⑤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으로의 기능전환 지원 763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제목없음) 765
[1]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765
①/②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시청) 765
②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교육청) 770
③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시] 772
④/③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교육청] 774
[2] 연령별ㆍ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제목없음) 776
① 유아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 776
②/④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778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제목없음) 780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제목없음) 780
[1] 고령자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제목없음) 780
①/③ 주택개조기준 매뉴얼 제작 보급 780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제목없음) 781
[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제목없음) 781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 수립 781
②/③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783
[2]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제목없음) 785
①/③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 785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제목없음) 787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제목없음) 787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787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제목없음) 789
①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 주도적 참여여건 조성 789
② 문화예술 활동의 소비자에서 생비자로서의 노인역할 제고 791
[3]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제목없음) 793
①/④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참여 증진 유도 793
[4]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제목없음) 795
①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권익 증진 강화방안 마련 795
III.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제목없음) 797
1.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제목없음) 797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제목없음) 797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제목없음) 797
①/②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확대 797
②/③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799
③/④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ㆍ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801
원어민 교사 활용 803
1-2./1-3. 외국적동포ㆍ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제목없음) 805
[1]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제목없음) 805
①/②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805
②/③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강화 807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809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제목없음) 809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School to Work)(제목없음) 809
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809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확대(work to school)(제목없음) 811
①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811
②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강화 813
[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제목없음) 815
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815
3./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제목없음) 817
3-1./4-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제목없음) 817
[1]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제목없음) 817
①/②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817
제3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820
I. 전략적 교육ㆍ홍보 822
II.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824
III.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