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3
목차 4
제1부 2007년도 시행계획개요 11
I. 저출산ㆍ고령사회 현황 13
II. 저출산ㆍ고령화가 정책분야에 미치는 영향 14
III. 그간의 저출산ㆍ고령화관련 사업의 평가 15
IV. 저출산ㆍ고령화 정책방향 16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17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제목없음) 19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제목없음) 19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제목없음) 19
[1]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제목없음) 19
① 차등보육료 지원 19
②/① 차등교육비 지원 21
③/②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3
④/②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25
⑤/③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27
⑥/③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29
⑦/④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1
⑧/④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33
⑨/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5
⑩/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37
농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39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목없음) 41
①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41
②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43
③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45
④ 방과후 보육ㆍ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ㆍ통합 47
⑤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48
[3]/[5] 국내입양 활성화(제목없음) 50
①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50
②/③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52
③/④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54
④/⑤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55
⑤/⑥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57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제목없음) 59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제목없음) 59
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9
②/③ 통합 육아 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61
도청 내 보육시설「비둘기 어린이 집」설치ㆍ운영 63
[2]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제목없음) 65
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65
②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67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제목없음) 69
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69
② 유치원 종일제 확대 71
③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73
1-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제목없음) 75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제목없음) 75
①/④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추진 75
②/⑤ 미숙아 및 선천성대상이상아 지원 77
③/⑤ 모성ㆍ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79
[2] 불임부부 지원(제목없음) 81
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81
[3] 산모도우미 지원(제목없음) 83
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 83
다자녀 교직원 복지 증진 85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통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86
직장내 출산장려문화 조성 87
행복한 농어촌 가정 만들기(총각 장가보내기) 89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제목없음) 91
2-1./2-2. 학교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제목없음) 91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제목없음) 91
①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과정 강화 91
[2]/[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제목없음) 93
①/②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조성사업 93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제목없음) 95
3-1. 아동 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제목없음) 95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제목없음) 95
① 아동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추진 95
② 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 안전수준 제고 96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98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제목없음) 99
① 아동학대ㆍ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99
②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101
③ 아동학대 예방홍보 102
④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103
[3] 학교 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제목없음) 104
①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104
②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106
③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108
④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단속강화 110
3-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제목없음) 111
[1]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제목없음) 111
①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11
②/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13
[2]/[3] 아동ㆍ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목없음) 115
①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115
②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7
[3]/[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제목없음) 119
①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 119
② 학생 질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121
③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123
④ 학교와 보건소 연계를 통한 학생 건강관리 강화 124
II.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제목없음) 125
1./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목없음) 125
1-1./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제목없음) 125
[1]/[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제목없음) 125
①/④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 125
②/⑤ 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27
제2회 전국 노인건강복지 대축제 예선전 129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축 및 활성화 131
1-2./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제목없음) 133
[1]/[2]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제목없음) 133
①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133
[2]/[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제목없음) 135
①/④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135
②/⑤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시설 개ㆍ보수비 융자 지원 137
1-3./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제목없음) 139
[1]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139
①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139
②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140
③/② 생활체육공원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확충사업 142
④/③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 144
[2] 연령별ㆍ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제목없음) 146
① 육아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 146
②/④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148
2./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제목없음) 150
2-1./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제목없음) 150
[1] 고령자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제목없음) 15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50
2-2./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제목없음) 152
[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조성(제목없음) 152
①/③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152
2-3./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제목없음) 154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제목없음) 154
① 노인일자리 창출 154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제목없음) 156
① 경로당 운영 활성화 156
[3]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제목없음) 158
①/② 고령취약농가 인력 지원 158
②/③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160
③/④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62
④ 전원마을 조성사업 164
III.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제목없음) 166
1.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제목없음) 166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제목없음) 166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제목없음) 166
①/② 과학기술 분야 여성진출 확대 166
②/④ 여성교장ㆍ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168
여성 경제인 지원 169
여성 및 고령자 대상 창업교육 실시 171
1-2./1-3. 외국적 동포 ㆍ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제목없음) 173
[1]/[4]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제목없음) 173
①/②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173
②/③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강화 17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177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제목없음) 177
[1]/[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제목없음) 177
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177
제3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179
1. 농어촌 가정 만들기 사업추진(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181
2.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출산장려 문화 조성계획 수립 187
3. 저출산 종합대책「하나 더 프로젝트」수립추진 189
4. 도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191
5. 아동 안전보호 종합계획 수립추진 193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195
목차 196
제1부 2007년도 시행계획개요 203
I.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205
II.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206
III. 그간의 저출산ㆍ고령화관련 정책의 평가 및 현주소 진단 207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209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제목없음) 211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제목없음) 211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제목없음) 211
[1]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제목없음) 211
① 차등보육비 및 교육비지원 211
② 만5세아 무상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213
③ 두자녀이상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215
④ 장애아 무상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217
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19
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21
셋째아 보육료지원 223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목없음) 225
①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225
②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228
③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230
④ 방과후 보육ㆍ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ㆍ통합 232
⑤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233
[3]/[5] 국내입양 활성화(제목없음) 235
①/④ 입양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235
②/⑥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237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제목없음) 239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제목없음) 239
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39
②/③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241
[2]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제목없음) 243
①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243
②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246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제목없음) 248
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248
② 유치원 종일제 확대 250
1-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제목없음) 252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제목없음) 252
①/④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252
②/⑤ 모성ㆍ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255
③/⑥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 260
④/⑦ 모유수유 지원 확대 262
[2] 불임부부 지원(제목없음) 264
① 불임부부 지원 264
[3] 산모도우미 지원(제목없음) 266
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66
농가출산도우미지원 268
셋째아 이상 출생양육비 지급 270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272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제목없음) 274
2-1.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제목없음) 274
[1]/[4]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제목없음) 274
출산ㆍ양육 친화기업 발굴ㆍ선정 274
2-2. 학교 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제목없음) 276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제목없음) 276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관련 학교 교육과정 강화 276
[2]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제목없음) 278
①/②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범국민 인식개선운동 강화 278
[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제목없음) 280
①/②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80
②/③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28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제목없음) 284
3-1. 아동 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제목없음) 284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제목없음) 284
①/② 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 안전수준 제고 284
[2]/[3] 학교 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제목없음) 286
①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286
②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288
③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290
④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단속강화 292
3-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제목없음) 294
[1]/[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제목없음) 294
①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294
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296
③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298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제목없음) 300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제목없음) 300
1-1./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제목없음) 300
[1] 경로연금 확대(제목없음) 300
① 경로연금 지급 30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목없음) 302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제목없음) 302
[1]/[2] 노후의료보장 내실화(제목없음) 302
①/③ 노인구강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302
암조기검진사업 304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306
방문보건사업 308
호스피스사업 310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 312
만성질환관리 사업 314
[2]/[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제목없음) 316
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ㆍ운영 316
②/⑤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318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제목없음) 320
[1]/[2] 노인 요양인프라 확충(제목없음) 320
①/③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 100%확충 320
②/④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 322
[2]/[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제목없음) 324
①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324
② 치매ㆍ중풍 등 장기수발 필요 노인 바우처 등 서비스 제공 326
③/② 치매ㆍ중풍 등 장기수발 필요노인 실비입소 비용 지원 328
④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 330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제목없음) 332
[1]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332
①/③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332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제목없음) 334
3-1./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제목없음) 334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제목없음) 334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334
②/①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336
③/① 시니어클럽(CSC) 운영 지원 338
④/① 대한노인회 운영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확대 340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타 시범설치 341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제목없음) 343
①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주도적 참여여건조성 343
[3]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제목없음) 345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345
② 고령취약 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제공 347
은퇴 노인촌 조성 추진 349
③/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지원 350
[4]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제목없음) 352
①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352
②/③ 효행자, 경로우대 기대자 등 표창 및 홍보확대 354
III.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제목없음) 356
1.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제목없음) 356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제목없음) 356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제목없음) 356
①/④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ㆍ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356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357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제목없음) 357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제목없음) 357
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357
[2]/[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제목없음) 359
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359
제3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361
I. 전략적 교육ㆍ홍보 363
II.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364
III.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365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367
목차 368
제1부 2007년도 시행계획개요 374
I.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376
II. 저출산ㆍ고령화 원인 378
III. 그 간의 정책 평가 379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382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제목없음) 384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제목없음) 384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제목없음) 384
[1]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제목없음) 384
① 차등보육료 지원 384
②/① 만 3ㆍ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386
③/②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88
④/②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390
⑤/③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92
⑥/③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394
⑦/④ 장애아 무상보육비 지원 396
⑧/④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398
⑨/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00
⑩/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02
만4세 셋째아부터 무상보육료 지원 404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목없음) 406
① 방과 후 학교 운영 406
②/⑤ 새미 사이버 학습 운영 409
[3]/[5] 국내입양 활성화(제목없음) 411
①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411
②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413
③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414
④ 입양아 무상보육ㆍ교육비 지원 416
⑤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418
⑥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420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제목없음) 422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제목없음) 422
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422
② 다자녀 가정 시설이용 우선권 부여 426
③/④ 직장보육시설 확충 428
[2]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제목없음) 430
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430
②/④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432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 43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436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438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제목없음) 440
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440
② 유치원 종일제 확대 442
유아대상 반일제 학원 지원 445
1-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제목없음) 447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제목없음) 447
①/④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447
②/⑤ 모성ㆍ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449
영유아 건강진단비 지원 457
③/⑥ 여성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 459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및 홍보 461
[2] 불임부부 지원(제목없음) 463
①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463
[3] 산모도우미 지원(제목없음) 466
①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466
출산장려금 지원 469
정관ㆍ난관 복원시술 사업 471
출산ㆍ육아공무원의 전보 우대 473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제목없음) 475
3-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제목없음) 475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제목없음) 475
①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475
② 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 안전수준 제고 477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479
학교 안전교육의 강화 481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제목없음) 483
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483
②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효율성 강화 485
③ 아동학대 예방홍보 487
④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489
[3] 학교 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제목없음) 491
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491
3-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제목없음) 493
[1]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제목없음) 493
①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493
②/① 아동발달 지원계좌 도입 495
[2]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제목없음) 497
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497
[3]/[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제목없음) 499
①/②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건강관리 철저 499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제목없음) 501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제목없음) 501
1-1./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제목없음) 501
[1] 경로연금 확대(제목없음) 501
① 경로연금 지급 501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제목없음) 503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조성(제목없음) 503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제목없음) 503
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기능 강화 503
②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505
[2]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제목없음) 508
①/③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508
[3]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제목없음) 511
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ㆍ운영 511
② 노인건강대학 운영 513
③ 방문 운동프로그램 실시 515
건강노인 선발대회 517
2-2./1-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제목없음) 519
[1]/[2] 노인 요양인프라 확충(제목없음) 519
①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519
[2]/[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제목없음) 522
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강화 522
②/④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524
③/⑤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원으로의 기능 전환 지원 526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제목없음) 529
3-1./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제목없음) 529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제목없음) 529
①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529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제목없음) 532
①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532
[3]/[2]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제목없음) 534
①/③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534
[4]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제목없음) 536
① 노인학대예방 등 노인권익증진 강화방안 536
III.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제목없음) 538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할음기반 구축(제목없음) 538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제목없음) 538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제목없음) 538
①/④ 여성교원 우대 538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540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제목없음) 540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제목없음) 540
①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력 제고 540
[2]/[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제목없음) 542
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542
학교시설을 위한 평생교육 544
제3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548
I. 전략적 교육ㆍ홍보 550
II.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551
III.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5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53
목차 554
제1부 2007년도 시행계획개요 560
I.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562
II. 그간의 저출산 고령화관련 정책의 평가 및 현주소 진단 564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566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제목없음) 568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제목없음) 568
1-1.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제목없음) 568
[1]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제목없음) 568
① 만 0~4세아 차등보육비 지원비율 확대 568
②/① 차등교육비 지원 570
③/② 만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확대 572
④/②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574
⑤/③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비 지원 확대 576
⑥/③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577
⑦/④ 장애아 무상보육비 지원 579
⑧/④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581
⑨/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83
⑩/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585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목없음) 587
①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587
②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589
③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591
④/⑤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593
[3]/[5] 국내입양 활성화(제목없음) 596
①/③ 입양수수료 면제 596
②/④ 입양아 무상보육비 지원 598
③/④ 입양아 무상교육비 지원 600
④/⑤ 입양아 양육수당 도입 602
[4]/[6] 아동수당 제도도입 검토(제목없음) 603
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603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제목없음) 605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제목없음) 605
①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605
[2]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제목없음) 607
① 영아(만0~2세)반 기본보조금제 도입 607
②/③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지원 608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제목없음) 610
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원 확대 610
② 유치원 종일제 확대 612
출산장려 및 건전한 육아지원 운동전개 614
1-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제목없음) 615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제목없음) 615
①/④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615
②/⑤ 모성ㆍ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617
③/⑦ 모유수유 지원 확대 622
④/⑧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624
⑤/⑧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626
출산장려금 지원 627
[2] 불임부부 지원(제목없음) 629
①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629
[3] 산모도우미 지원(제목없음) 631
①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631
다산 가족왕 선발대회 633
저출산극복 교육ㆍ홍보사업 강화 634
3자녀 이상 교육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636
3자녀 이상 아동에 대한 제주형 자율학교 취학 우선 637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제목없음) 638
2-1./2-2. 학교 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제목없음) 638
[1]/[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제목없음) 638
①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638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제목없음) 641
3-1. 아동 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제목없음) 641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제목없음) 641
①/② 아동ㆍ청소년 이용시설 안전수준 제고 641
②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수준 강화 642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제목없음) 644
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644
[3] 학교 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제목없음) 646
①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646
②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648
③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650
④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652
3-2. 아동 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제목없음) 654
[1]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제목없음) 654
①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654
②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확충 및 지원 656
③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658
위 스타트 사업 추진 660
[2]/[4]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제목없음) 662
① 유해환경 차단 강화 662
[3]/[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제목없음) 664
①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664
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665
③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667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제목없음) 669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제목없음) 669
1-1./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제목없음) 669
[1] 경로연금 지원(제목없음) 669
장수노인수당 지원 671
노인교통수당 지원 673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제목없음) 675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제목없음) 675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제목없음) 675
① 도시보건지소 시범운영 675
②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수립ㆍ시행 677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제목없음) 679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제목없음) 679
①/④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 운영 679
[2] 노인 요양인프라 확충(제목없음) 681
①/②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681
[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제목없음) 683
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강화 683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제목없음) 685
[1]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685
①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685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ㆍ생활기반 조성(제목없음) 688
3-1./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제목없음) 688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688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688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690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690
노인교실 운영 692
충효ㆍ한문교실 운영 69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696
[3]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697
①/② 독거노인 one-stop 서비스지원센터 운영 697
[4]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 699
①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699
III.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제목없음) 701
1.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제목없음) 70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제목없음) 701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제목없음) 701
①/④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ㆍ교감임용 목표제 확대 701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제목없음) 702
①/② 여성 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시설 확충 702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제목없음) 705
[1]/[3]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제목없음) 705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70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제목없음) 706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제목없음) 706
[1]/[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제목없음) 706
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706
제3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708
I. 전략적교육ㆍ홍보 710
II.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711
III.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