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릿말
목차
I.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13
II. 환경분쟁조정제도 현황 17
1. 총괄 19
2. 유형별 분쟁조정현황 20
III.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23
1. 대기ㆍ악취 피해 25
1-1 충북 충주시 분뇨처리장과 ○○환경 공장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60) 27
1-2 경북 포항시 공장 및 운행차량 소음ㆍ진동ㆍ먼지ㆍ악취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25) 39
1-3 서울시 중랑 물 재생센터 악취로 인한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69) 49
1-4 경기 성남시 금속공장 소음ㆍ매연ㆍ악취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95) 60
1-5 경기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먼지ㆍ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68) 68
2. 소음ㆍ진동ㆍ먼지 피해 75
2-1 서울 강동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01) 77
2-2 경북 영천시 암파쇄장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68) 86
2-3 경기 용인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89) 96
2-4 경북 경주시 고속철도 공사 및 차량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96) 106
2-5 경기 성남시 중앙로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95) 116
2-6 서울 성북구 도로 소음ㆍ매연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76) 123
2-7 인천 서구 봉수대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84) 131
2-8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99) 141
2-9 경기 수원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53, 환조 05-3-112) 150
2-10 대전 중구 병원 기계소음으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조정사건 (환조 05-3-120) 160
2-11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29) 167
2-12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5-3-141) 176
2-13 남해군 상수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17) 183
2-14 경기 부천시 상가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15) 194
2-15 전북 군산시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난초 피해 분쟁 사건 (환조 05-2-4) 203
2-16 경남 진해시 공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05-3-105) 215
2-17 경기 오산시 수원-천안간 철도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35) 225
2-18 부산 영도구 남항대교 공사 및 차량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방음 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38, 환조 06-3-10) 234
2-19 경남 산청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51) 250
2-20 경북 고령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9) 262
2-21 경남 김해시 대구-부산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50) 274
2-22 전북 완주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분쟁 사건 (환조 05-3-158) 284
2-23 부산 남구 공장 소음ㆍ먼지ㆍ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42) 295
2-24 인천 서구 신공항고속도로 차량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5-3-142) 303
2-25 경기 화성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18) 315
2-26 전북 완주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한우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62) 326
2-27 경기 광주시 국도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5) 336
2-28 서울 금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48, 149) 346
2-29 서울 도봉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21) 355
2-30 전북 정읍시 부안-태안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20) 365
2-31 서울 강서구 지하철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22) 374
2-32 서울 성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33) 383
2-33 서울 노원구 철도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26) 393
2-34 전북 완주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58) 405
2-35 경북 의성군 고속도로 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63) 416
2-36 서울 정릉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49) 427
2-37 경북 경주시 고속철도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51) 439
2-38 경남 함양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52) 451
2-39 경기 용인시 세관야적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ㆍ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42) 461
2-40 경북 예천군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사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 471
2-41 서울 성북구 철도 차량기지창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방음 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 481
2-42 서울 구로구 시멘트 공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32) 489
2-43 경북 거창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64) 497
2-44 부산시 사하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23) 509
2-45 전북 남원시 하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53) 517
2-46 경기 남양주시 골프장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40) 525
2-47 인천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61) 534
2-48 부산 수영구 도로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사건 (환조 06-3-57) 543
2-49 충북 옥천군 경부선철도 터널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65) 550
2-50 충남 공주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앙환조 06-3-92) 562
2-51 대전 동구 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62) 568
2-52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82) 575
2-53 경북 문경시 채석장 출입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74) 584
2-54 서울 구로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85) 595
2-55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개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72) 602
2-56 경남 마산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개사육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88) 610
2-57 경기 용인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앙환조 06-3-67) 618
2-58 인천 서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앙환조 06-3-113) 625
2-59 서울 구로구 건물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앙환조 06-3-48) 631
2-60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02) 637
2-61 강원 삼척시 도로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89) 645
2-62 경기 부천시 도로차량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1) 653
2-63 인천 남동구 택지개발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66) 660
2-64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47) 669
2-65 경기 부천시 복합건물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91) 680
2-66 전북 완주군 전주-광양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2-2) 689
2-67 경기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46) 702
2-68 전북 정읍시 부안 - 태안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20) 708
2-69 서울 강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18) 721
3. 수질 피해 729
3-1 전남 영암군 철도공사장 소음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환조 05-3-152) 731
부록 751
[부록 1] 총괄 753
[부록 2] 피해원인 754
[부록 3] 피해내용 755
[부록 4] 발생지역 756
[부록 5] 처리기간 757
[부록 6] 처리형태 758
[부록 7] 배상 결정율 759
[부록 8] 합의율 760
판권기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