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2장 본 연구를 위한 SOC 사업의 정의 16
제1절 SOC 사업의 범위 16
제2절 SOC 사업의 추진절차 18
제3절 SOC 사업의 추진단계별 이행내용 24
제4절 SOC 사업의 추진단계별 평가시스템 29
제3장 추진단계별 현황분석과 문제 32
제1절 현황분석 틀 32
제2절 계획단계 현황분석과 문제 33
1. 계획단계 현황분석 33
2. 계획단계 현안문제 38
제3절 예산협의단계 현황분석과 문제 45
1. 예산협의단계 현황분석 45
2. 예산협의단계 현안문제 50
제4절 집행단계 현황분석과 문제 55
1. 집행단계 현황분석 55
2. 집행단계 현안문제 66
제5절 관리운영단계 현황분석과 문제 78
1. 관리운영단계 현황분석 78
2. 관리운영단계 현안문제 80
제6절 추진단계별 현황분석 결과 종합 84
제4장 추진단계별 평가시스템 개요와 평가 87
제1절 평가시스템 분석 틀 87
제2절 사업구상을 위한 사전조사:계획단계 89
1. 사업구상을 위한 사전조사제도 개요 89
2. 사업구상을 위한 사전조사제도 평가 92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예산협의단계 95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요 95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평가 99
제4절 타당성조사:집행단계 103
1. 타당성조사제도 개요 103
2. 타당성조사제도 평가 106
제5절 총사업비관리:집행단계 110
1.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요 110
2.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113
제6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집행단계 117
1.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제도 개요 117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제도 평가 122
제7절 사후평가:관리운영단계 126
1. 사후평가제도 개요 126
2. 사후평가제도 평가 128
제8절 평가시스템 분석결과 종합 130
1. 평가시스템 유형과 내용 130
2. 평가시스템별 담당자 평가 결과 132
3. 평가시스템별 문제 133
제5장 효율적 SOC 사업 운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136
제1절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136
1. 기존 평가시스템의 역할 재정립 136
2. 평가시스템의 통합적 예산확보 139
3. 평가시스템의 책임운영 및 평가 관련 자료의 체계적 구축 140
4. 평가시스템의 법적 당위성 확보 141
5. 총생애주기비용 관리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142
6. 통합평가시스템과 재정사업자율평가와의 연계 145
제2절 SOC 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46
제3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49
참고문헌 151
판권지 158
〈표 1-1〉 SOC 관련 분야별 연구추진 현황 14
〈표 2-1〉 GDP와 일반회계 대비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투자 예산 17
〈표 2-2〉 OGC's Achieving Excellence in Construction-5Gateway 19
〈표 2-3〉 OMB's Capital Programming Guide 20
〈표 2-4〉 OED's Project Cycle 21
〈표 2-5〉 OMB, OGC, OED, 기획예산처, 건설기술관리법의 추진절차 비교 23
〈표 2-6〉 SOC 관련 계획 및 제도와 근거법령 24
〈표 2-7〉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내용 25
〈표 2-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공사 추진절차와 내용 26
〈표 3-1〉 법정 계획의 수립주체와 목표년도 35
〈표 3-2〉 SOC 수단별 주요 기능 36
〈표 3-3〉 총 수송수요와 자동차보유대수의 장래 예측치 비교 40
〈표 3-4〉 법정 계획의 종류와 사업결정에 미치는 영향 42
〈표 3-5〉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46
〈표 3-6〉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47
〈표 3-7〉 SOC 유형별 재원조달 체계(국고지원 기준) 48
〈표 3-8〉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51
〈표 3-9〉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예산단년주의 적용과 계속비 적용 비교 54
〈표 3-10〉 SOC 사업의 계획, 타당성검증, 설계의 목적과 내용 56
〈표 3-11〉 공공공사 입ㆍ낙찰제도의 변천사 57
〈표 3-12〉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운영방식 58
〈표 3-13〉 대형공사 입찰방식 59
〈표 3-14〉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시설별 평균 낙찰률 추이 61
〈표 3-15〉 총사업비 증감 분석 사례 62
〈표 3-16〉 총사업비 증감 실태 64
〈표 3-17〉 타당성 관련 평가제도 비교 67
〈표 3-18〉 갈등의 유형과 주요 요인 69
〈표 3-19〉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과 평가사례의 내용 비교 79
〈표 3-20〉 추진단계별 현안문제와 원인 84
〈표 4-1〉 평가시스템 평가를 위한 분석 틀 88
〈표 4-2〉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의 적용범위 104
〈표 4-3〉 타당성 재검증 내용 113
〈표 4-4〉 총사업비관리 이후 총사업비 증감 현황 115
〈표 4-5〉 자체평가 대상사업 작성기관 현황 120
〈표 4-6〉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121
〈표 4-7〉 SOC 추진단계별 평가시스템 유형과 내용 종합 130
〈표 4-8〉 SOC 추진단계별 평가시스템 담당자의 평가 결과 종합 132
〈표 4-9〉 평가시스템별 문제종합 133
〈표 5-1〉 SOC 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48
〈그림 1-1〉 2006년 국가 재정지출 계획 10
〈그림 1-2〉 연구의 흐름 12
〈그림 3-1〉 종합계획과 개별계획 간의 위계 및 상호 연계 체계 34
〈그림 3-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시설투자내역 비교 44
〈그림 3-3〉 상위업체 수주 비중 추이 60
〈그림 3-4〉 조달청의 500억 원 이상 공사 낙찰률 추이 60
〈그림 3-5〉 도로 총사업비 증가율 분포 65
〈그림 3-6〉 철도 총사업비 증가율 분포 65
〈그림 3-7〉 사업 참여자별 총사업비 속성 77
〈그림 4-1〉 사업구상을 위한 사전조사 담당자의 평가 결과 92
〈그림 4-2〉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96
〈그림 4-3〉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98
〈그림 4-4〉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의 평가 결과 99
〈그림 4-5〉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지침의 구체적 절차도 105
〈그림 4-6〉 타당성조사 담당자의 평가 결과 107
〈그림 4-7〉 총사업비관리 담당자의 평가 결과 114
〈그림 4-8〉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지침상 절차와 실제 절차 비교 118
〈그림 4-9〉 자체평가의 내용 120
〈그림 4-10〉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 담당자의 평가 결과 123
〈그림 4-11〉 사후평가 담당자의 평가 결과 128
〈그림 5-1〉 통합평가시스템 모형 예시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