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제1편 교통안전 현황 16
제1장 교통안전의 본질 18
1.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관계 18
2.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의 후진성 19
3. 교통안전 시책의 중요성 20
제2장 교통사고 발생현황 24
1. 발생현황 24
2. 사고 상황 평가 32
제3장 교통안전대책 추진내용 35
제1절 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 35
1. 1983년 이전(교통안전추진체계의 정비단계) 35
2. 1991년 이전(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36
3. 1992년 이후(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계) 36
제2절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성과 38
1. 1983년 이전(교통안전추진체계의 정비단계) 38
2. 1991년 이전(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38
3. 1992년 이후(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계) 39
제3절 교통안전대책 추진내용 42
1. 추진 개요 42
2. 2004년 교통안전시행계획 43
3. 2005년 교통안전시행계획 44
제4장 교통안전 추진체계 45
제1절 교통안전법령 45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령(교통안전법) 45
2. 교통안전에 관한 기타 법령 45
제2절 교통안전 계획 및 대책 47
1. 교통안전계획 47
2. 특별 교통안전대책 48
제3절 교통안전 추진기구 49
1. 행정기구 49
2. 교통안전 공공단체 52
3. 민간단체 62
제2편 도로 교통안전 64
제1장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 66
1. 도로 현황 66
2. 자동차 보유현황 67
3.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70
4. 도로ㆍ교통안전시설 72
5. 운수업체 현황 76
6. 자동차 검사소 76
제2장 도로 교통사고 현황 78
제1절 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78
1. 사고 발생추세 78
2. 사고율 변화 현황 80
3. 지역별 사고현황 82
4. 사고율 국제비교 89
제2절 도로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분석 93
1. 원인별(법규 위반별) 93
2. 유형별 96
3. 도로별 99
4. 차종별 106
5. 용도별 109
6. 연령층별 111
7. 규모별(대형 교통사고) 115
8. 시기별 115
9. 음주운전 교통사고 116
제3장 도로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118
제1절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지도ㆍ단속 118
1.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118
2.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실시 125
3. 무인 교통단속 장비 확대 설치 126
4. 사업용 차량 등 교통안전법규 위반 단속 128
제2절 교통사고 처리제도 정비 129
1. 교통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 129
2. 긴급 구조 및 응급 의료능력 강화 136
제3절 교통안전 의식 제고 138
1. 교통안전 교육 138
2. 교통안전 홍보 152
3.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161
4. 민간단체의 교통사고예방 활동 165
제4절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 171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71
2. 도로안전시설 정비ㆍ확충 177
3. 교통안전시설 정비ㆍ확충 181
4. 어린이 보호구역 획기적 개선 183
5. 도로시설 안전관리 강화 183
제5절 자동차 안전도 향상 188
1. 차량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188
2. 제작 자동차 안전도 향상 190
3.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207
제6절 교통안전 연구 개발 및 기상정보 제공 214
1. 교통안전 연구 개발 214
2. 교통안전 연구 219
3. 기상정보 지원 강화 224
제7절 교통안전관리추진체계 정립 및 기능 강화 233
1. 자동차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강화 233
2. 교통안전 제도 정비 260
3. 교통사고 조사ㆍ분석체계 운영 265
4. 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 및 활성화 269
5. 기타 교통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275
6. 교통문화지수 조사 282
7. 정부와 지자체 교통안전추진체계 정비 286
제3편 철도 교통안전 288
제1장 철도시설 및 철도안전시설 현황 290
1. 선로 및 영업연장 현황 290
2. 철도역 현황 290
3. 열차 운행 현황 291
4. 철도차량 보유현황 291
5. 철도 건널목 292
6. 신호시설 현황 293
7. 전철 설비 현황 294
8. 정보 통신 설비 현황 295
9. 직원 현황 296
10. 지하철 시설 296
제2장 철도 교통사고 현황 298
제1절 철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298
1. 사고발생 추세 298
2. 열차사고 발생추세 301
3. 건널목사고 발생추세 302
4. 공중ㆍ여객 사상사고 304
5. 지하철 사고 305
제2절 철도 교통사고 원인분석 308
1. 열차사고 308
2. 건널목 사고 311
3. 여객 및 공중 사상사고 313
제3장 철도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314
제1절 철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314
1. 철도 안전에 대한 계몽 및 홍보 강화 314
2. 철도 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내실화 316
3. 철도사고 대응ㆍ복구능력 강화 319
4. 맞춤형 관리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제거 322
5. 철도종사자 자격 및 기준 322
6.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불안전요인 사전 제거 323
7. 무재해운동 적극 추진 323
제2절 철도시설 개량 및 확충 324
1. 선로 및 구축물 개량 324
2. 건널목 입체화 및 안전시설 보강 325
3. 전철ㆍ통신ㆍ신호시설 개량 및 확충 329
4. 지진ㆍ풍수해 등 재해대비 안전설비 보완 330
5. 여객ㆍ공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332
제3절 철도차량 안전도 향상 333
1. 노후 차량 대체 333
2. 노후 차량 개량 333
제4절 철도시설ㆍ장비 점검 및 관리 강화 335
1. 점검 및 보수장비의 현대화 335
2. 선로 및 구조물 안전관리 335
3. 열차 운행선 및 인접지역 공사 안전관리 336
4. 차량관리 강화 336
5. 전기ㆍ통신ㆍ신호설비 안전관리 339
제5절 철도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340
1. 철도안전 법령 및 조직 정비 340
2. 철도용품 품질 및 안전도 향상 343
3. 철도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4
4. 철도안전기술 개발 344
5. 고속철도 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345
제6절 도시철도 안전관리 강화 347
1. 도시철도 시설ㆍ구조물 개량 및 보수 347
2. 도시철도 표준화사업 지속 추진 347
3.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추진 348
4. 도시철도 종사자 안전업무능력 향상 348
5. 내장재 교체 등 단계적 차량ㆍ시설 개선 349
6. 도시철도 차량 안전기준 강화 352
7. 도시철도 역사ㆍ터널 안전기준 강화 352
8. 운영기관별 기타 교통안전계획 353
제4편 해양 교통안전 356
제1장 항만시설 및 해상안전시설 현황 358
1. 항만 및 항만시설 현황 358
2. 항로표지시설 현황 359
3. 선박 보유현황 360
4. 선원 현황 362
제2장 해양 교통사고 현황 363
제1절 해양 교통사고 발생현황 363
1. 사고 유형별 365
2. 선박 용도별 및 총톤수별 366
3. 용도별 사고발생 유형 369
4. 월별 사고 발생현황 370
5. 수역별 사고 발생현황 372
6. 인명피해 현황 373
제2절 해양 교통사고 원인분석 374
1. 해양사고 원인 374
2. 선박 용도별 375
3. 사고 유형별 375
제3장 해상교통안전대척 추진실적 및 계획 380
제1절 선원 자질 향상 380
1. 선원수급 안정화 정책 380
2. 선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혁신 381
3. 선원 권익증진 복지사업 382
4. 선원 근로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사업 실시 383
5. 해양교통안전 홍보 384
6. 기상 악화시 출어선 안전지도 강화 384
7. 해양안전예보제도 시행 385
제2절 선박 안전성 강화 385
1. 선박 검사 385
2. 항만국 통제 386
3. 노후 연안화물선 및 여객선 대체 387
4. 어선의 안전 확보 388
제3절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393
1. 항만시설 보수ㆍ보강 및 유지 준설 393
2. 어항시설 보강 394
3. 항로표지시설 정비 394
4. 침몰선박 관리시스템 구축 394
5. 항만수역 안전관리대책 추진 395
6. 선박 검사제도 개선 396
제4절 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 강화 397
1.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계(ISM) 구축 397
2. 국가 해양종합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399
3. 선박 자동식별장치 구축 400
4. 항만교통정보시스템 확충 401
5.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시행 401
6. 어업무선국 통신체제 보강 402
7.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403
8. 선박 통항 보강서비스(VTS) 확충 및 보강 405
제5절 해상교통안전정보체계 강화 405
1. 항행정보 제공기능 강화 405
2. 해양 기상관측망 확충 411
제6절 해상교통 안전의식 함양 413
1. 특별 안전대책기간 설정ㆍ운영 413
2. 해상교통안전 계몽ㆍ홍보 413
3. 기상 악화시 출어선 안전지도 강화 414
4. 해양안전 제안제도 운영 414
제7절 해양안전관련 국제협력 강화 414
1. 국제해사기구관련 협력활동 강화 414
2. 항만국 통제(PSC) 관련 국제협력활동 강화 418
3. 해양 사고조사관련 국제협력 활동 419
제8절 여객선 안전운항 대책 421
1. 여객선 운항 및 수송현황 421
2. 안전운항 관리 422
3. 안전점검 실시 424
4. 여객선 출항통제 424
5.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425
6. 안전관리 교육 425
7. 명절, 피서철등 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 425
8. 여객선 해상사고 대응태세 유지 426
9. 인접 국가간 수색구조 교류협력 강화 426
제5편 항공 교통안전 428
제1장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현황 430
1. 공항시설 및 이용 현황 430
2. 항공기 431
3. 항공노선 432
4. 항행안전시설 설치 현황 434
5. 항공종사자 자격소지자 및 취업현황 436
제2장 항공 교통사고 현황 437
제1절 항공 교통사고 발생현황 437
1. 사고 현황 437
2. 주요 항공 교통사고 현황 439
제2절 항공 교통사고 원인 분석 442
1. 항공사고 원인 442
2. 항공사고 분석 443
제3장 항공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446
제1절 항공 종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 446
1. 인적요소 교육ㆍ훈련 강화 446
2. 항공 종사자 자질 향상 447
3. 항공 기술직공무원 교육ㆍ훈련 448
4. 조종사 교육훈련시설 보강 448
5.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449
6. 자격증명 시험제도 개선 450
7. 교통안전공단의 항공안전업무 지원 450
제2절 항공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확충 451
1. 공항시설 확충 451
2. 지방공항 안전시설 개선 453
3.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 453
제3절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457
1. 감항검사 실시 457
2. 항공교통업무(ATS) 및 공역관리강화 457
3. 공항운영 안전관리 체계 확립 459
4. 항공기 부품 안전성 인증체계 확립 460
5. 테러 예방 등 항공보안 강화 460
6.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 461
제4절 항공안전관리기능 강화 462
1. 항공법 보완 462
2. 항공안전 지도ㆍ감독기능 강화 463
3. 항공사고 조사 및 원인 규명 465
제5절 항공보안 강화 470
1.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민간항공불법방해행위 현황 470
2. 9.11이후 우리나라의 항공보안강화 현황 471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 항공보안점검 475
4. 정부의 지도ㆍ감독 강화 476
제6절 국제 항공안전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개선 477
1. 개요 477
2. 미국 국제항공안전평가(IASA) 프로그램 478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프로그램 481
제7절 국제항공협력 강화 482
1. 아ㆍ태지역 경제협력(APEC) 482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483
3. 제38차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공국장 회의 486
4. 항공안전협력 프로그램(COSCAP) 487
제8절 항공 기상정보 지원 등 488
1. 항공 기상관측망 구축과 장비 현대화 488
2. 항공기상정보 지원 491
3. 항공 기상정보 전달체계 개선 492
4. 항공기후자료 발간 493
5. 국제적 표준과 권고의 이행과 항공기상기술 경쟁우위 확보 494
6. 항공기상서비스 정보유통 시스템 강화 494
판권지 512
(표 1-1-1) 자동차 교통안전수준 비교 18
(표 1-1-2) 자동차 교통사고율 국제비교(2003년) 20
(표 1-1-3) 자동차 1,000만대 도달년도와 사고 사망자수 21
(표 1-2-1)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현황 24
(표 1-2-2) 제3차와 제4차 계획기간의 교통사고 비교 27
(표 1-2-3)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 대비 실적 비교 29
(표 1-2-4)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현황(2004년) 30
(표 1-2-5) 교통수요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 31
(표 1-2-6)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율 감소 추세 33
(표 1-3-1) 교통사고 발생현황 39
(표 1-3-2) 교통사범 감면이후 전년대비 교통사고 증감율 42
(표 1-3-3) 2004년 도로 교통사고 감축목표와 달성도 43
(표 1-4-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 업무내용 50
(표 1-4-2)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주요 업무내용 51
(표 1-4-3) 교통안전공단 예산현황 53
(표 1-4-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예산 현황 58
(표 1-4-5) 한국교통연구원 예산내역 62
(표 2-1-1) 전국 도로 현황 66
(표 2-1-2) 차종별 및 용도별 자동차 보유 현황 67
(표 2-1-3) 연도별ㆍ지역별 자동차 보유현황 70
(표 2-1-4)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71
(표 2-1-5) 자동차 운전면허 주요 종별 소지자 현황 72
(표 2-1-6) 교통안전표지 설치 현황 73
(표 2-1-7) 교통신호기 및 신호등 설치 현황 74
(표 2-1-8) 도로안내표지 설치 현황(2004년) 74
(표 2-1-9)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2004년) 75
(표 2-1-10) 자동차 운수업체 및 운행차량 현황(2004년) 76
(표 2-1-11) 자동차 검사시설 현황(2004년) 77
(표 2-2-1)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78
(표 2-2-2) 자동차 교통사고율 변화 추세 80
(표 2-2-3) 지역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82
(표 2-2-4) 지역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83
(표 2-2-5) 지역별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자 현황 85
(표 2-2-6) 지역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률 86
(표 2-2-7) 지역별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률 88
(표 2-2-8) 인구대비 자동차 교통사고율 국제비교(2003년) 89
(표 2-2-9) 대당 1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 국제비교 90
(표 2-2-10) 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2003년) 91
(표 2-2-11)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원인 93
(표 2-2-12)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94
(표 2-2-13)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2004년) 95
(표 2-2-14) 자동차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2004년) 96
(표 2-2-15) 유형별 자동차 교통 사망사고 증감 추세 97
(표 2-2-16)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2004년) 98
(표 2-2-17) 보행자 교통사고 주ㆍ야간 비율(2004년) 98
(표 2-2-18) 도로 종류별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2004년) 99
(표 2-2-19) 도로연장(㎞)당 자동차 교통사고율(2004년) 101
(표 2-2-20) 도로선형별 교통사고 현황(2004년) 102
(표 2-2-21)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 현황(2004년) 103
(표 2-2-22) 경부 및 영동 고속도로 교통사고 증감현황(2004년) 104
(표 2-2-23) 고속도로 구역별 교통사고 현황(2004년) 105
(표 2-2-24)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106
(표 2-2-25) 차종별 교통사고율(2004년) 107
(표 2-2-26) 차종별 교통사고 치사상율(2004년) 108
(표 2-2-27)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2004년) 110
(표 2-2-28)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율 비교(2004년) 110
(표 2-2-29) 연령층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추세 111
(표 2-2-30) 시간대별 어린이 자동차 사고 현황(2004년) 113
(표 2-2-31) 사고시 상태별 어린이 자동차 사고 현황(2004년) 113
(표 2-2-32) 중학생 이하 어린이 자동차 사고 현황(2004년) 113
(표 2-2-33) 연령층별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2004년) 114
(표 2-2-34) 운전경력별 사망사고 유발율 114
(표 2-2-35) 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현황(2004년) 115
(표 2-2-36) 월별 자동차 교통사고 구성비 현황(2004년) 115
(표 2-2-37) 요일별 자동차 교통사고 구성비 현황(2004년) 116
(표 2-2-38) 시간대별 자동차 교통사고 구성비 현황(2004년) 116
(표 2-2-39)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04년) 117
(표 2-3-1) 단속건수중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현황 118
(표 2-3-2) 교통법규 위반 단속실적 119
(표 2-3-3) 단속실적과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120
(표 2-3-4)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리현황 120
(표 2-3-5) 차종별 교통법규 단속 현황 121
(표 2-3-6) 용도별 교통법규 단속 현황 123
(표 2-3-7) 신고보상금 신고현황 125
(표 2-3-8)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 및 단속현황 126
(표 2-3-9) 무인단속장비 확충 및 단속 추정 126
(표 2-3-10) 고정식 속도측정기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 127
(표 2-3-11) 무인단속장비 운영효과 128
(표 2-3-12) 활증폭 차등화 134
(표 2-3-13) 자동차사고유자녀 등 지원현황 135
(표 2-3-14) 교통사고 유자녀등 지원내용 및 금액 136
(표 2-3-15)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실적 140
(표 2-3-16)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계획(2005년) 141
(표 2-3-17) 초등학교등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실적 142
(표 2-3-18) 녹색어머니 교통안전교육 현황 142
(표 2-3-19) 교통안전교육용 교재 제작ㆍ보급 실적 143
(표 2-3-20) 교통안전 연구ㆍ시범학교등 운영 현황 144
(표 2-3-21) 전국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 144
(표 2-3-22)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 실적 145
(표 2-3-23)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2004년) 145
(표 2-3-24) 교통안전 행사, 계도 및 홍보(2004년) 146
(표 2-3-25) 교통안전소양교육 146
(표 2-3-26) 교통안전소양교육 내용 147
(표 2-3-27) 교통법규 및 교통참여교육 내용 147
(표 2-3-28) 운전면허응시자 교통안전교육 148
(표 2-3-29)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148
(표 2-3-30) 교통안전담당교사 교통안전교육 149
(표 2-3-31) 성인 교통안전교육 149
(표 2-3-32) 교통안전전문교육 내용 150
(표 2-3-33) 교통안전전문교육 실적 및 계획 150
(표 2-3-34)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151
(표 2-3-35) 준법운전 수강명령 대상자 교육실적 151
(표 2-3-36) 교통안전공단 홍보실적(2004) 155
(표 2-3-37)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홍보 계획(2005년) 156
(표 2-3-38) 대중매체 교통안전 홍보 157
(표 2-3-39) 간행물 교통안전 홍보 157
(표 2-3-40) 홍보시설물 설치 현황 158
(표 2-3-41) 교통안전장구 제작ㆍ지원실적 158
(표 2-3-42) 교통방송 실적 159
(표 2-3-43) 교통질서 백일장 및 홍보작품 현상실적 160
(표 2-3-44) 교통안전 공로상 수상 인원(2004년) 161
(표 2-3-45) 교통질서 유공자상 수상 인원 162
(표 2-3-46) 월별 캠페인 활동 추진테마 164
(표 2-3-47) 2005년 교통안전 기획기사 게제계획 166
(표 2-3-4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리 및 평가체계 172
(표 2-3-49) 제3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 174
(표 2-3-5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내용 174
(표 2-3-51) 기관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실적( '89~' 04) 174
(표 2-3-52) 지역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실적 175
(표 2-3-53) 기관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실적 및 계획 175
(표 2-3-54) 지방도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2005년) 176
(표 2-3-55) 전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실적( '89~' 04년) 177
(표 2-3-56) 위험도로 개량 실적 및 계획 178
(표 2-3-57) 일반국도 중앙분리대 설치 실적 및 계획 179
(표 2-3-58) 일반국도 도로표지 정비 실적 및 계획 179
(표 2-3-59) 일반국도 도로안전시설 종합 정비 실적 및 계획 180
(표 2-3-60) 고속국도 안전시설 종합정비 실적 및 계획 181
(표 2-3-6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2004년) 182
(표 2-3-62)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진단 실적(2004년) 185
(표 2-3-6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기준 191
(표 2-3-64) 자동차 형식승인 현황 193
(표 2-3-65) 자동차 안전시험 항목 195
(표 2-3-66) 자기인증적합조사 차량별 조사결과(2004년) 196
(표 2-3-67) 자기인증적합조사 조사결과(2004년) 197
(표 2-3-68) 약식상해등급(Abbreviated Injury Scale : AIS) 199
(표 2-3-69) 정면충돌 안전성평가 항목 200
(표 2-3-70) 정면충돌 안전도 평가결과(2004년) 200
(표 2-3-71) 측면충돌 안전성 평가 항목 202
(표 2-3-72) 측면충돌 안전도 평가 결과(2004년) 202
(표 2-3-73) 제동안정성 평가결과(2004년) 203
(표 2-3-74)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결과 (2004년) 205
(표 2-3-75)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실적 206
(표 2-3-76) 자동차 검사종류 208
(표 2-3-77)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208
(표 2-3-78) 자동차 검사실적 209
(표 2-3-79) 자동차 검사 부적합 현황(전체) 210
(표 2-3-80) 자동차 장치별 주요결함 사항(공단) 210
(표 2-3-81) 검사용 기계ㆍ기구 및 환경측정기기 검사실적 211
(표 2-3-82)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212
(표 2-3-83) 정밀검사 유효기간 212
(표 2-3-84) 배출가스 검사방법 213
(표 2-3-85) 검사방법별 정밀검사 실적 213
(표 2-3-86) 교통안전공단 연구과제 220
(표 2-3-8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 연구 221
(표 2-3-8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 연구 223
(표 2-3-89) 기상특보의 발표기준 228
(표 2-3-90) 특별수송기간 기상지원 현황 232
(표 2-3-91) 시내버스 운행현황(2004년) 236
(표 2-3-92) 버스 보유대수별 업체현황(서울, 2004년) 237
(표 2-3-93) 시ㆍ도별 택시 현황(2004년) 237
(표 2-3-94) 전세버스 업체 현황(2004년) 244
(표 2-3-95)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실시 현황(2002년) 248
(표 2-3-96) 검사종류별 운전정밀검사대상 249
(표 2-3-97) 사업용자동차 운전정밀검사 항목 250
(표 2-3-98)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 실적(2004년) 250
(표 2-3-99) 사업용 자동차 운전정밀검사 계획(2005년) 250
(표 2-3-100) 교통안전 담당자 교육 실적(2004년) 251
(표 2-3-101) 2005년도 교통안전 담당자 교육 계획 251
(표 2-3-102) 자격시험면제 및 시험응시대상 구분 252
(표 2-3-103) 화물운송사 자격시험ㆍ교육ㆍ자격증교부 실적(2004년) 252
(표 2-3-104) 시험면제자 자격증 발급현황 252
(표 2-3-105) 2005년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253
(표 2-3-106)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사고지수 기준 254
(표 2-3-107) 사업용 자동차 과징금 처분기준 254
(표 2-3-108) 1개 교통사고로 사상사고 발생시(여객자동차) 255
(표 2-3-109) 1개 교통사고로 사상사고 발생시(화물자동차) 255
(표 2-3-110) 운전면허 취득경력연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2004년) 261
(표 2-3-111) 교통법규 위반과 벌점 263
(표 2-3-112) 교통사고 조사 기술지원 실적 267
(표 2-3-113)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2004년도 보고서 발간실적 268
(표 2-3-114) 교통안전진단 업체 선정기준(2004년) 270
(표 2-3-115) 업종별 사고건수 점유율(2003년) 272
(표 2-3-116) 업종별 교통안전진단 업체수(2004년) 272
(표 2-3-117)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실적 272
(표 2-3-118) 유형별 교통안전 진단 대상업체 선정기준 274
(표 2-3-119) 에스코트 대상 275
(표 2-3-120)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현황 276
(표 2-3-121) 건설기계 교통사고 발생현황 277
(표 2-3-122)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록현황 278
(표 2-3-123) 농기계 보유현황 279
(표 2-3-124) 경운기 교통사고 현황 280
(표 2-3-125) 교통문화지수 조사항목 282
(표 2-3-126) 교통문화지수 조사항목(2005년) 283
(표 2-3-127) 교통문화지수 조사대상 도시(2005년) 283
(표 2-3-128) 도시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284
(표 2-3-129) 교통문화지수 변화 286
(표 3-1-1) 선로 및 영업연장 현황 290
(표 3-1-2) 철도역 현황(2004년) 291
(표 3-1-3) 열차 1일 운행회수(2004년) 291
(표 3-1-4) 철도차량 현황(2004년) 292
(표 3-1-5) 철도 건널목 현황 292
(표 3-1-6) 신호시설 현황( '03~' 04) 293
(표 3-1-7) 전철화 현황(2004년) 294
(표 3-1-8) 철도운영시스템 현황(2004년) 295
(표 3-1-9) 철도공사 직원 현황 296
(표 3-1-10) 도시철도 운영현황(2003년) 297
(표 3-2-1) 철도사고 발생현황 298
(표 3-2-2) 철도 중대사고 발생현황('94~2003) 300
(표 3-2-3) 열차사고 발생추세 301
(표 3-2-4) 건널목사고 발생추세 303
(표 3-2-5) 공중 및 여객 사상사고 발생추세 305
(표 3-2-6) 지하철 운전사고 및 장애 발생현황 305
(표 3-2-7) 지하철 여객사상사고 발생현황 306
(표 3-2-8) 지하철 여객 사상사고 원인 306
(표 3-2-9) 열차사고 발생추세 308
(표 3-2-10) 차량결함의 장치별 발생건수 309
(표 3-2-11) 철도시설 결함내용 310
(표 3-2-12) 취급부주의 내용 310
(표 3-2-13) 건널목사고 차종별 발생추세 311
(표 3-2-14) 건널목사고 원인별 발생추세 312
(표 3-2-15) 건널목 종별 사고발생 현황 312
(표 3-2-16) 여객 및 공중사상사고 발생현황 313
(표 3-3-1) 홍보활동 실적(2004년) 314
(표 3-3-2) 철도인력개발원 과정별 교육인원(2004년) 317
(표 3-3-3) 철도사고 보고체계 321
(표 3-3-4) 선로 및 구축물 개량 실적(2004년) 325
(표 3-3-5) 선로 및 구축물 개량계획(2005년) 325
(표 3-3-6) 철도건널목 현황(2004년) 326
(표 3-3-7) 철도건널목 입체화 추진실적 326
(표 3-3-8) 건널목 입체화 비용부담(건널목개량촉진법 및 관련법령) 327
(표 3-3-9) 철도건널목 입체화 현황 328
(표 3-3-10) 철도건널목 입체화 추진현황 328
(표 3-3-11) 철도건널목 개량계획 328
(표 3-3-12) 전철ㆍ전력ㆍ통신ㆍ신호시설 확충계획(2005년) 329
(표 3-3-13) 철도시설물 내진보강시설 현황 330
(표 3-3-14) 철도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331
(표 3-3-15) 안전휀스 설치 현황 및 계획 332
(표 3-3-16) 고속철도운행구간 울타리확충계획 332
(표 3-3-17) 철도차량 폐차ㆍ구입 계획(2005년 : 폐차/구입) 333
(표 3-3-18) 노후차량 개량 실적(2004년) 334
(표 3-3-19) 노후차량 개량계획(2005년) 334
(표 3-3-20) 철도차량 정기검수 실적(2004년) 337
(표 3-3-21) 철도차량 검수계획(2005년) 338
(표 3-3-22) 용역과제 342
(표 3-3-23) 철도차량 도면 D/B화 대상 현황 344
(표 3-3-24)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투자계획(안) 345
(표 3-3-25) KTX 운행구간 346
(표 3-3-26) 중장기 개선과제 348
(표 3-3-27) 지역별 내장재 교체 현황 350
(표 3-3-28) 내장재 교체 현황(2004년) 350
(표 4-1-1) 항만 및 어항 현황(2004년) 358
(표 4-1-2) 시ㆍ도별 어항현황(2004년) 358
(표 4-1-3) 주요항만 시설현황(2004년) 359
(표 4-1-4) 항로표지의 증설 및 개량실적(2004년) 359
(표 4-1-5) 일반선박 등록현황 360
(표 4-1-6) 어선 등록현황(2004년) 361
(표 4-1-7) 해기사 면허 소지자 현황(2004년) 362
(표 4-1-8) 선원 취업 현황(2004년) 362
(표 4-2-1) 해양사고 발생현황 364
(표 4-2-2) 해양사고 유형별 발생건수 현황 366
(표 4-2-3) 선박 용도별 사고발생척수 현황('95~'04) 367
(표 4-2-4) 총톤수별 사고발생 현황 368
(표 4-2-5) 선박용도별, 사고유형별 발생현황('95~'04) 369
(표 4-2-6) 월별 해양사고 발생현황('95~'04) 371
(표 4-2-7) 수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95~'04) 372
(표 4-2-8) 인명피해 현황('95~'04) 373
(표 4-2-9) 사고원인별 발생건수('95~'04) 374
(표 4-2-10) 선박 용도별 해양사고 원인('95~'04) 376
(표 4-2-11) 사고 유형별ㆍ원인별 현황('95~'04) 378
(표 4-3-1) 선박 검사실적(2004년) 385
(표 4-3-2) 선박 검사계획(2005년) 386
(표 4-3-3) 항만국 통제 실적('00~'04) 386
(표 4-3-4) 항만국통제 점검 실적 387
(표 4-3-5) 노후 여객선 대체 계획 387
(표 4-3-6) 연안선 신조건조 현황 388
(표 4-3-7) 어선 및 안전설비 대체 현황 388
(표 4-3-8) 안전조업 교육실적(2004년) 390
(표 4-3-9) 어항시설을 정비ㆍ확충 393
(표 4-3-10) 어항시설 확충 실적(2004년) 394
(표 4-3-11) 선종별 안전관리체제 적용시기 398
(표 4-3-12)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시설 확충계획 401
(표 4-3-13) 주요항만 위험물컨테이너 수출ㆍ입 현황 402
(표 4-3-14) ISPS Code 적용대상 선박 및 항만시설 404
(표 4-3-15) 국가해양기본도 조사 및 수로측량(2004년) 406
(표 4-3-16) 국가해양기본도 조사 및 수로측량(2005년) 406
(표 4-3-17) 해양관측(2005년) 407
(표 4-3-18) 항로조사(2004년) 407
(표 4-3-19) 항로 조사계획(2005년) 408
(표 4-3-20) 수로 도ㆍ서지 간행(2004년) 408
(표 4-3-21) 수로 도ㆍ서지 간행계획(2005년) 408
(표 4-3-22) 해양안전 국제회의 참가실적(2004년) 415
(표 4-3-23) IMO 회의 개최계획(2005년) 416
(표 4-3-24) 사전대책회의 및 결과보고회 417
(표 4-3-25) 아ㆍ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개최 실적 419
(표 4-3-26) 여객선 현황(2004년) 422
(표 4-3-27) 여객 수송 현황 422
(표 4-3-28) 여객선 운항관리자 현황(2004년) 423
(표 4-3-29) 명예 운항관리자 배치 현황(2004년) 423
(표 4-3-30) 여객선 특별 교통안전점검 현황(2004년) 424
(표 4-3-31) 특별단속 424
(표 4-3-32) 여객선 교통안전 홍보실적(2004년) 425
(표 4-3-33) 여객선 교통안전관리 교육 실적(2004년) 425
(표 4-3-34) 해양사고 구조율 현황(2004년) 426
(표 5-1-1) 공항시설 현황(2004년) 430
(표 5-1-2) 공항별 이용여객 현황(2004년) 431
(표 5-1-3) 항공기 보유 현황(2004년) 431
(표 5-1-4) 정기운송용 항공기 보유현황(2004년) 432
(표 5-1-5) 우리나라 정기항공사의 운항현황(2004년) 432
(표 5-1-6) 외국항공사의 우리나라 운항현황(2003년) 433
(표 5-1-7) 국제 항공노선 현황(2003년) 433
(표 5-1-8) 항공협정 체결 현황(2003년) 434
(표 5-1-9) 각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 현황(2004년) 435
(표 5-1-10) 항공무선표지소 현황(2004년) 435
(표 5-1-11)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현황 436
(표 5-2-1) 항공 교통사고 발생현황 437
(표 5-2-2) 국내 주요 항공 교통사고 현황 439
(표 5-2-3) 세계 주요 항공 교통사고 현황 441
(표 5-2-4) 항공사고 원인('94~'04년) 442
(표 5-2-5) 항공사고 원인(2004년) 443
(표 5-2-6) 유형별 사고현황('93~'03년) 443
(표 5-2-7)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현황('94~'04년) 444
(표 5-2-8) 주요 조류충돌 사례 445
(표 5-3-1) 항공안전세미나 개최실적 447
(표 5-3-2) 항공기 모의비행훈련장치 보유현황(2003년) 449
(표 5-3-3) 공항 확충계획 451
(표 5-3-4) 인천국제공항 운영 및 건설계획 452
(표 5-3-5) 2005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454
(표 5-3-6) 인천지역관제소(ACC) 최근 항공교통량 459
(표 5-3-7) 운항증명 교부현황(2004년) 464
(표 5-3-8) 안전운항체계변경 검사실적(2004년) 465
(표 5-3-9) 항공 준사고 보고 범위 469
(표 5-3-10) 우리나라에 대한 민간항공불법행위 발생현황 471
(표 5-3-11) 보안장비 현황 473
(표 5-3-12) 보안 인력 현황 473
(표 5-3-13) 2001년 5월 미연방항공청(FAA) 지적사항 480
(표 5-3-14) 아시아지역 COSCAP 참여 현황 488
(그림 1-1-1) 자동차 교통사고율 국제비교(2003년) 20
(그림 1-1-2) 자동차 1,000만대 도달년도와 사망자수 21
(그림 1-2-1)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 25
(그림 1-2-2) 철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 25
(그림 1-2-3) 지하철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 25
(그림 1-2-4) 선박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 26
(그림 1-2-5) 항공기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 26
(그림 1-2-6) 제3차와 제4차 계획기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교 27
(그림 1-2-7) 제3차와 제4차 계획기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 27
(그림 1-2-8) 제3차와 제4차 계획기간의 교통사고 부상자수 비교 28
(그림 1-2-9)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 대비 실적 비교 29
(그림 1-2-10) 교통수요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 31
(그림 1-2-11)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율 추세 33
(그림 1-3-1)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추세 40
(그림 1-3-2)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세 40
(그림 1-3-3)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 40
(그림 1-3-4)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자수 추세 41
(그림 1-3-5) 연도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추세 42
(그림 2-1-1) 도로 연장 증가추세 67
(그림 2-1-2) 전체 자동차 증가 추세 68
(그림 2-1-3) 차종별 자동차 증가 추세 68
(그림 2-1-4) 용도별 자동차 증가 추세 69
(그림 2-1-5) 지역별 자동차 보유현황(2004년) 69
(그림 2-1-6)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71
(그림 2-2-1)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세 79
(그림 2-2-2)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 79
(그림 2-2-3)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자수 추세 79
(그림 2-2-4)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율 추세 81
(그림 2-2-5)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율 추세 81
(그림 2-2-6) 1일 평균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율 추세 81
(그림 2-2-7) 지역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2004년) 83
(그림 2-2-8) 지역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2004년) 84
(그림 2-2-9) 지역별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자수(2004년) 85
(그림 2-2-10) 지역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률 87
(그림 2-2-11)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률 87
(그림 2-2-12) 지역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부상률 88
(그림 2-2-13)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률 89
(그림 2-2-14) 인구대비 자동차 교통사고율 국제비교(2002년) 90
(그림 2-2-15) 대당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 국제비교 90
(그림 2-2-16) 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2002년) 92
(그림 2-2-17) OECD 가입국가 자동차 사고 사망율 비교(2003년) 92
(그림 2-2-18)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94
(그림 2-2-19)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 사망자수 현황(2004년) 95
(그림 2-2-20)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 부상자수 현황(2004년) 95
(그림 2-2-21) 자동차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2004년) 97
(그림 2-2-22) 주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2004년) 98
(그림 2-2-23) 도로 종류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2004년) 100
(그림 2-2-24) 도로 종류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2004년) 100
(그림 2-2-25) 도로 종류별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자 현황(2004년) 101
(그림 2-2-26) 도로연장당 교통사고 발생 및 부상율(2004년) 101
(그림 2-2-27) 도로연장당 교통사고 사망율(2004년) 102
(그림 2-2-28)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 발생 및 부상율(2004년) 104
(그림 2-2-29)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 사망율(2004년) 104
(그림 2-2-30)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교통사고 증감현황(2004년) 105
(그림 2-2-31)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당 사망사고 증감현황(2004년) 105
(그림 2-2-32)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2004년) 106
(그림 2-2-33) 차종별 교통사고 사망자수(2004년) 107
(그림 2-2-34) 차종별 교통사고 부상자수(2004년) 107
(그림 2-2-35) 차종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율(2004년) 108
(그림 2-2-36) 차종별 교통사고 치사율(2004년) 109
(그림 2-2-37) 차종별 교통사고 부상율(2004년) 109
(그림 2-2-38)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율 비교(2004년) 111
(그림 2-2-39) 연령층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추세 112
(그림 2-3-1) 교통법규 위반 단속실적 119
(그림 2-3-2)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리 현황 121
(그림 2-3-3) 차종별 교통법규 단속건수 현황 122
(그림 2-3-4) 차종별 교통법규 단속회수 122
(그림 2-3-5) 용도별 교통법규 단속건수 123
(그림 2-3-6) 용도별 교통법규 대당 단속 회수 123
(그림 2-3-7) 대형교통사고 조사ㆍ분석 개선도 266
(그림 3-2-1) 철도사고 발생건수 추세 299
(그림 3-2-2) 철도사고 사망자수 추세 299
(그림 3-2-3) 철도사고 부상자수 추세 299
(그림 3-2-4) 열차 운전거리(백만㎞) 301
(그림 3-2-5) 열차사고 발생건수 추세 302
(그림 3-2-6) 열차운전 백만㎞당 사고 발생건수 추세 302
(그림 3-2-7) 건널목 사고 발생건수 추세 303
(그림 3-2-8) 건널목수 추세 303
(그림 3-2-9) 건널목 1개소당 사고 발생건수 추세 304
(그림 3-2-10) 지하철 여객사상사고 발생건수 추세 307
(그림 3-2-11) 지하철 여객사상사고 사망자수 추세 307
(그림 3-2-12) 지하철 여객사상사고 부상자수 추세 307
(그림 3-3-1)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평가절차 320
(그림 3-3-2) 철도사고 보고체계 321
(그림 3-3-3) 조사위원회 조사절차 322
(그림 3-3-4) 철도안전종합계획(5년) 수립절차 341
(그림 3-3-5) 철도종합안전 시행계획(1년) 수립절차 342
(그림 3-3-6) 종합안전심사절차 343
(그림 4-2-1) 해양사고 발생추세 365
(그림 4-2-2) 해양사고 인명피해 추세 365
(그림 4-2-3) 해양사고 유형별 발생건수 현황('95~'04) 366
(그림 4-2-4) 선박 용도별 사고발생척수 현황('95~'04) 367
(그림 4-2-5) 총톤수별 사고발생 현황('95~'04) 368
(그림 4-2-6) 전체 선박 사고유형별 발생현황('95~'04) 369
(그림 4-2-7) 여객선 사고유형별 발생현황('95~'04) 370
(그림 4-2-8) 어선 사고유형별 발생현황('95~'04) 370
(그림 4-2-9) 월별 해양사고 발생추세('95~'04) 371
(그림 5-2-1) 항공 교통사고 발생추세 438
(그림 5-2-2) 항공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438
(그림 5-2-3) 항공 교통사고 부상자 추세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