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16
제2장 연구의 접근방법과 분석틀 18
I. 경쟁제한적 규제 18
1. 분석틀과 평가기준 18
2. 분석의 틀의 근거 18
3. 분석의 틀의 활용: 평가차원간 충돌의 문제 20
4. 분석틀의 내용: 평가차원의 조작적 정의 21
5. 유형별 목적별 분류 기준 24
II. 개별법령에 의한 적용제외 카르텔 (혹은 유사(의사) 카르텔) 26
1. 분석틀과 평가기준 26
2. 적용제외 카르텔 타당성 판단기준 필요성 26
3. 개별법령에 의한 카르텔 타당성 판단 기준 28
제3장 경쟁제한규제 및 카르텔의 타당성 분석결과 32
I. 연구진의 종합평가 32
II. 유형별 평가 35
1. 가격규제 35
1) 가격규제의 정당성과 유형 35
2) 정부의 가격규제 수단 36
3) 조사된 가격규제 실태 37
4) 특정적인 현상 39
2. 진입규제 41
1) 진입제한의 의미와 특징 41
2) 진입제한의 분류 42
3) 진입제한의 효과 43
4) 조사된 진입규제 및 영역보호 43
5) 특징적인 현상 46
3. 기타사업 활동제한, 민간시장형성제한, 지역제한 규제 49
1) 기타사업 활동제한 및 민간시장형성제한 규제의 주요 내용 49
2) 몇 가지 공통적 문제점 51
3) 개혁전략에의 시사점 56
Ⅲ. 카르텔 제도 58
1. 카르텔 제도 현황 58
2. 카르텔 제도 종합평가 62
1)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가 62
2) 제도 개선 종합평가 (폐지/개선/존치) 74
3. 카르텔 제도 개선 방안 77
1) 카르텔 제도 제정 및 운용원칙 77
2) 카르텔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79
3) 카르텔 제도 개선의 구체적 기준 81
4.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개선방안 85
Ⅳ. 세부 평가결과 :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89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와 제안 90
[표] 가격규제의 주요 내용과 종합의견 38
[표] 가격규제 가운데 서민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주요 규제 39
[표] 진입제한영역보호의 주요규제 및 종합의견 45
[표 5] 기타기업활동제한 및 민간시장형성제한 규제의 주요 내용 50
[표] 중소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제한 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51
[표]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들에 대한 평가 53
[표] 중개시장의 형성을 강제하는 규제들에 대한 평가 54
[표 1] 의사카르텔 현황 (19개) 61
[표 2-1 ] 경쟁제한규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전문자격사 보수 카르텔 62
[표 2-2] 카르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전문자격사 보수 카르텔 63
[표 3-1] 경쟁제한규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사업서비스 대가카르텔 64
[표 3-2] 카르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사업서비스 대가 카르텔 65
[표 4-1] 경쟁제한규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자율질서유지 카르텔 66
[표 4-2] 카르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사업서비스 대가 카르텔 66
[표 5-1] 경쟁제한규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68
[표 5-2] 카르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69
[표 6-1] 경쟁제한규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요금인가 카르텔 70
[표 6-2] 카르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요금인가 카르텔 70
[표 7-1] 경쟁제한규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기타 카르텔 72
[표 7-2] 카르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 기타 카르텔 73
[표 8] 카르텔 종합평가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