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연구배경 9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9
제2절 선행연구 11
제2장 수질관리 수단 및 주요 정책 13
제1절 관련법규 및 토지이용규제 현황 13
1. 관련법제 및 주요내용 15
2. 토지이용규제 16
제2절 수질개선 관련시책의 변천 23
제3절 수질환경 및 처리장 방류수 기준 26
1. 수질오염지표 26
2. 수질환경기준 27
3.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변화 29
제3장 조사대상구역 및 부하량 현황 31
제1절 대상구역 및 수질측정지점 31
제2절 중권역별 오염부하량 33
1. 발생부하량 34
2. 배출부하량 38
제4장 재정지출의 수질개선 효과분석 42
제1절 재정투입현황 42
제2절 수질오염지표들의 시ㆍ공간 경향분석 44
1. "한강특별종합대책"의 목표수질 대비 실적치 비교 44
2. 수질오염지표들의 시ㆍ공간 비교- 46
3. 수질개선 정도의 중권역별 T-test 분석 52
제3절 재정지출의 수질개선효과 실증분석 58
1. 분석 모형 60
2. 변수 및 자료설명 63
3. 실증결과 69
제4절 중권역별 재정지출 효과분석 72
1. 모형 및 실증결과 73
2. 초기수질, 처리장규모, 수질개선효과의 관계 76
3. 중권역별 세부 분석 79
제5장 개선방안 82
제1절 문제지천 발굴 및 중점관리 84
제2절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의 효율성 89
1. 설계예상하수량 대비 실제하수유입량의 비교 91
2. 설계예상수질 대비 실제유입수질의 비교 94
제3절 토지매수사업의 효과성 제고 97
참고문헌 103
〈부록 1〉 중건역별 행정구역 편입현황 105
판권지 109
〈표 2-1〉 배출규제와 토지이용규제 및 해당 법제 14
〈표 2-2〉 팔당호유역의 각종 규제현황 21
〈표 2-3〉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의 정책변화 22
〈표 2-4〉 수질 생활환경등급 및 기준 28
〈표 2-5〉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변화추이 30
〈표 4-1〉 환경기초시설 측정절차 및 고려요인 66
〈표 4-2〉 재정투자의 수질 개선효과 추정결과(고정효과모형) 70
〈표 4-3〉 중권역별 회귀분석 결과 75
〈표 4-4〉 수질 및 수질영향요인의 중권역별 연평균 증가율 79
〈표 5-1〉 수질개선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83
〈표 5-2〉 문제 지천이 위치한 중권역에서의 2003~2005년 수질오염지표 평균값 및 문제 지천의 하류에 위치한 측정지점에서의 해당 값 85
〈표 5-3〉 문제수질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담당자의 전화면담 및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질악화 원인 분석 내용 86
〈표 5-4〉 조사대상 하수종말처리장 91
〈표 5-5〉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97
〈표 5-6〉 한강수계관리기금 연도별 지출현황 98
〈표 5-7〉 2006년 현재 허가된 하천점용허가면적 및 매수면적 99
〈그림 3-1〉 15개 중권역 및 수질 측정지점의 위치 32
〈그림 3-2〉 BOD 발생부하량과 오염원별 발생부하량의 상대적 크기 35
〈그림 3-3〉 T-N 발생부하량과 오염원별 발생부하량의 상대적 크기 36
〈그림 3-4〉 T-P 발생부하량과 오염원별 발생부하량의 상대적 크기 37
〈그림 3-5〉 BOD 배출부하량과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의 상대적 크기 39
〈그림 3-6〉 T-N 배출부하량과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의 상대적 크기 40
〈그림 3-7〉 T-P 배출부하량과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의 상대적 크기 41
〈그림 4-1〉 "한강특별종합대책"에서의 항목별 투자비율 42
〈그림 4-2〉 "한강특별종합대책"에서의 연도별 투자액 43
〈그림 4-3〉 "한강특별종합대책"에서 2005년 목표수질 대비 실적치 45
〈그림 4-4〉 중권역별 1995~1997년과 2003~2005년 BOD 평균값의 변화 47
〈그림 4-5〉 중권역별 1995~1997년과 2003~2005년 COD 평균값의 변화 48
〈그림 4-6〉 중권역별 1995~1997년과 2003-2005년 T-N 평균값의 변화 49
〈그림 4-7〉 중권역별 1995~1997년과 2003-2005년 T-P 평균값의 변화 51
〈그림 4-8〉 중권역별 1995~1997년 그리고 2003~2005년 수질오염지표들의 평균값에 대한 T-statistic 54
〈그림 4-9〉 윈프리 R3 패턴의 잔존함수 67
〈그림 4-10〉 중권역 전체의 연도별 자본스톡 추이 69
〈그림 4-11〉 중권역별 처리장 효과 비교 76
〈그림 4-12〉 초기수질, 종말처리장 증가율, 종말처리장 효과의 관계 78
〈그림 5-1〉 설계예상하수량에 대한 실제하수유입량의 비율 92
〈그림 5-2〉 설계예상수질에 대한 실제유입수질의 비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