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시민단체의 의의 14
1. 시민단체의 개념 14
2. 유사단체와 비교 16
3. 시민단체의 특성 18
4.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 20
제2절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기초 23
1.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위 23
2.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발생의 기반 24
3.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유형 26
제3절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해석 27
1.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에 대한 제반시각 27
2.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의 효능 28
3.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의 제약요인 30
제4절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발전적 관계구조 31
1. 정부와 시민관계의 변화 31
2.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의 변화 33
3.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발전적 관계구조 34
제3장 지역 시민단체의 현황분석 35
제1절 시민단체의 설치현황 35
1. 성장과정 35
2. 분야별 설치현황 35
제2절 지역시민단체의 법제적 현황 38
1. 관련 법제 38
2. 정부지원 현황 39
제3절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점 52
1. 인적구성의 취약 52
2. 예산운영의 어려움 53
3.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 인식괴리 53
4.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있어 문제점 54
제4절 지역시민단체의 활동경향 56
1. 활동목적의 변화 56
2. 활동방법의 변화 60
제4장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실태 분석 62
제1절 분석설계 62
1. 분석의 목적 62
2. 분석의 대상 63
3. 분석의 내용 65
4. 분석의 방법 66
제2절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실태 분석내용 67
1. 응답결과 67
2. 측면별 분석결과 68
3.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실태 86
제3절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의 문제구조 90
1. 문제의 논리적 구조 90
2. 문제의 원인규명 92
제5장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94
제1절 기본방향 94
제2절 구조적 측면의 개선방안 95
1. 시민단체의 지방의회 진입검토 95
2. 시민단체의 구조적 분권화 확립 97
제3절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00
1. 정보공유 확대 100
2. 지방의회내 시민단체 전담기구 설치 103
제4절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 105
1. 규범적 차원의 양자간 역할규명 105
2. 양자간 역할 인지도 제고 106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09
제1절 요약 109
제2절 정책건의 110
【참고문헌】 112
【Abstract】 114
판권지 116
〈표 2-1〉 유사단체와 특성비교 18
〈표 2-2〉 학자들이 제시한 시민단체의 특성 19
〈표 2-3〉 정부와 시민단체의 특성비교 20
〈표 2-4〉 시민단체 역할에 대한 제논의 22
〈표 2-5〉 양자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25
〈표 3-1〉 전국단위 대표적 시민단체의 활동분야 36
〈표 3-2〉 지역시민단체의 분야별 설치현황 사례 37
〈표 3-3〉 사회단체 등록현황(2003년 7월 기준) 38
〈표 3-4〉 사회단체 구성현황(예 : 광주) 38
〈표 3-5〉 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법률 39
〈표 3-6〉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41
〈표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주요내용 42
〈표 3-8〉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 및 사업(2005) 44
〈표 3-9〉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 및 사업(2005) 47
〈표 3-10〉 시민단체의 정책참여활동평가 55
〈표 3-11〉 시민단체 정책참여활동 개선방향 56
〈표 3-12〉 참여연대의 주요사업 56
〈표 3-13〉 시민단체 사업활동(대구경실련) 57
〈표 3-1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요사업 58
〈표 3-15〉 환경운동연합의 주요사업 59
〈표 4-1〉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64
〈표 4-2〉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실태 분석내용 66
〈표 4-3〉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실태의 조사내용 66
〈표 4-4〉 조사표 응답결과 68
〈표 4-5〉 대상적 측면의 분석결과 70
〈표 4-6〉 참여대상의 기관별 분석결과 71
〈표 4-7〉 용인시 택지개발 현황 72
〈표 4-8〉 과정적 측면의 분석결과 74
〈표 4-9〉 환경 NGO의 정책참여단계 구분 75
〈표 4-10〉 참여과정의 기관별 분석결과 76
〈표 4-11〉 목적적 측면의 분석결과 79
〈표 4-12〉 경기도의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 80
〈표 4-13〉 참여목적의 기관별 분석결과 81
〈표 4-14〉 방법적 측면의 분석결과 84
〈표 4-15〉 환경단체들의 참여방법 실태 85
〈표 4-16〉 참여방법의 기관별 분석결과 86
〈표 4-17〉 지방의회와 연계성 분석결과 88
〈표 4-18〉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역할 중첩내역 89
〈표 4-19〉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역할중첩의 기관별 내역 90
〈그림 2-1〉 사회조직의 분류 15
〈그림 2-2〉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위구분 23
〈그림 2-3〉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간 관계유형 27
〈그림 2-4〉 정부와 시민간 관계변화 32
〈그림 2-5〉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변화 34
〈그림 2-6〉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발전적 관계구조 34
〈그림 3-1〉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40
〈그림 3-2〉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있어 문제점 54
〈그림 4-1〉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시민단체 참여실적 67
〈그림 4-2〉 대상별 비중 70
〈그림 4-3〉 과정별 비중 74
〈그림 4-4〉 기관별 참여과정의 비중 77
〈그림 4-5〉 목적별 비중 79
〈그림 4-6〉 기관별 참여목적의 비중 82
〈그림 4-7〉 방법별 비중 84
〈그림 4-8〉 기관별 참여방법의 비중 86
〈그림 4-9〉 지방의회와 연계성 비중 87
〈그림 4-10〉 지방의회와 연계성의 기관별 비중 88
〈그림 4-11〉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관계의 문제구조 91
〈그림 5-1〉 대안모색의 기본방향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