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 론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연구방법 13
4. 연구의 한계 14
Ⅱ. 우리나라 청소년보호체계 및 서비스전달현황 15
1. 공공 청소년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15
1) 청소년보호관련 입법 현황 15
2) 청소년보호관련 공공행정체계 현황 및 문제점 24
2. 민간 청소년보호체계 및 서비스전달현황과 문제점 34
1) 청소년보호시설 및 서비스 현황 34
2) 청소년보호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의 문제점 38
Ⅲ. 미국의 청소년보호체계 41
1. 청소년정책 개요 41
2. 청소년보호관련 법 및 정책 43
1) 청소년보호관련 법 43
2) 청소년 보호정책 55
3. 청소년보호 행정체계 59
1) 청소년 보호관련 행정체계 59
4.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74
1) 약속의 집(Covenant House) 74
2) 코스털호리즌센터(Coastal Horizons Center, Inc.) 83
3)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Bridge Over Troubled Water, Inc.) 86
4) 크로스윈즈 유스 서비스(Crosswinds Youth Service. Inc.) 88
5) 쓰리 리버즈 유스(Three Rivers Youth) 90
6) 데이마크(Daymark, Inc.) 94
7) 버토우 아동 옹호센터(Advocates for Bartow's Children, Inc.) 95
8) 링컨공립학교재단(Lincoln Public Schools Foundation) 98
9) 오우션 하버 하우스(Ocean's Harbor House) 99
10) OMNI 청소년 서비스센터(OMNI Youth Services) 101
5. 청소년보호 서비스 내용 및 특징 103
1) 공고한 법 제도와 정부 주요책임 103
2) 사전 예방강화 104
3) 서비스전달 능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 105
4) 거대기관의 통합적 서비스 106
Ⅳ. 영국의 청소년보호체계 107
1. 청소년정책 개요 107
2. 청소년보호관련 법 및 정책 109
1) 청소년보호관련 법 109
2) 청소년보호관련 정책 124
3. 청소년보호 행정체계 135
1) 중앙정부 체계 135
2) 지방정부 체계 148
4.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167
1) 런던시설협회(Association of London Government) 167
2) 런던커넥션(London Connection) 173
3) 센터포인트(Centre-Point) 174
4) 요크 나이트 스탑(York Night Stop) 176
5) 프라이어리티 유스 하우징(Priority Youth Housing) 177
6) 차일드라인(ChildLine) 179
7) 그린위치 아동청소년 서비스(Greenwich Children and Young People's Services) 181
8) 엔에스피씨씨(NSPCC :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185
9) 메세지홈(Message Home: National Missing PersonsHelpline) 186
10) 겟 커넥티드(Get Connected) 187
11) 세이프인더시티(Safe in the City) 187
12) 아스트라(ASTRA : Alternative Solutions To Running Away) 189
13) 리퓨즈 프로비젼(Refuse Provision) 190
14) 차일드 프로텍션(Child Protection; 런던 Coventry시) 192
5. 청소년보호 서비스 내용 및 특징 194
1) 보호체계 진입 194
2) 보호관리 196
3) 숙박시설 제공에 있어서 사적영리기관 도입 198
4)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추구 199
Ⅴ. 독일의 청소년보호체계 201
1. 청소년정책 개요 201
2. 청소년보호관련 법 및 정책 203
1)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Jugend Hilfe Gesetz: KJHG) 203
2) 기본법(Grundgesetz) 206
3)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207
4) 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208
5) 형법상의 청소년성보호: 형법(Strafgesetzbuch) 210
6) 약물법(Betaeubungsmittelgesetz) 211
3. 청소년보호 행정체계 212
1)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 und Jugend) 212
2) 청소년청(Das Jugendamt-Traeger der oeffentlichen Jugendhilfe) 213
3) 재정 215
4.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217
1) 청소년 보호사업 현황 217
2) 가출발생시 청소년청의 처리흐름 219
3) 베를린 아동청소년보호센터(Das Kinderschutz-Zentrum Berlin) 221
4) 청소년위기서비스(Jugendnotdienst) 226
5)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협회(Gemeinnuetzige Gesellschaft fuer Kinder und Jugendliche) 226
6) 독일의 위기청소년 응급전화 540388 227
Ⅵ. 일본의 청소년보호체계 228
1. 청소년정책 개요 228
2. 청소년보호관련 법 및 정책 231
1) 청소년관련 법 231
2) 청소년 정책 239
3. 청소년보호 행정체계 251
1) 행정체계의 기본방향 251
2) 중앙성청 개혁 후의 청소년 행정체제 252
3) 내각부 정책 총괄담당관 업무 253
4) 「청소년육성추진본부」설치에 관하여 254
5) 청소년육성추진회의 개최 256
6) 「청소년 육성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개최 258
7) 2002년도 각 성청의 NPO 관련 예산 260
8) 현(縣)단위 청소년관련행정 261
9) 오까야마현 청소년대책 횡적조직구성도 262
10) 청소년정책 종합적 추진에 관한 도도부현의 사례 264
4.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270
1) 민생위원ㆍ아동위원협의회(民兒協) 270
2) 아동건전육성추진재단 272
3) 등교거부 아동의 학부모조직 273
4) 쯔꾸바 아동 교육상담센터 275
5) 청소년복지센터 276
6) 동경쉬레 278
5. 청소년보호 서비스 내용 및 특징 280
1) 청소년보호서비스의 특징 280
2) 도도부현 청소년 보호 대응체계 280
3) 아동학대 대응체계 283
4) 소년범수속 계통도 284
5) 아동학대관련 전문기관 285
6) 청소년보호체계의 시사점 291
Ⅶ. 청소년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 및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립 제언 293
1. 시사점 293
1) 지역중심의 통합적 보호체계 강화 293
2)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계협력 295
3)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민간단체의 연계협력 296
4) 연계협력 인프라 구축 297
5) 사례관리 필요성과 사례관리자의 설치 298
6) 접근성 제고 299
7)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형성 301
8) 위기보호 정책 확립과 예방정책 303
2.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언 305
1)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치필요성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 305
2)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위상과 조직 309
3)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313
Ⅷ. 결론 및 정책제언 320
참고문헌 329
[부록1] 미국 펜실베니아주 공공복지관련법 中 343
[부록2] 미국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재정정보 349
[부록3] 독일의 청소년보호관련 입법 354
판권기 377
[표 Ⅱ-1] 2002년 정부부처별 청소년보호관련 주요프로그램 운영현황 29
[표 Ⅱ-2] 2001년 청소년육성사업 지원현황 33
[표 Ⅲ-1] 미국 청소년보호관련 재정보조금(2002. 8. 5) 57
[표 Ⅳ-1] 미국 국립청소년기구(NYA)의 2002년 재정활동 146
[표 Ⅵ-1] 일본 청소년 호칭과 근거연령 구분일람 237
[표 Ⅵ-2] 일본 청소년관계 법령일람 238
[표 Ⅵ-3] 일본 2002년 각성청 NPO관련 예산 260
[표 Ⅵ-4] 일본 동경도의 청소년정책 종합추진대책 세부실천내용 265
[표 Ⅵ-5] 일본 기후현시의 2003년 청소년행정 시책별 예산 266
[그림 Ⅲ-1] 미국 보건사회보장부(HHS) 청소년보호관련 행정체계 62
[그림 Ⅲ-2] 미국 펜실베니아주 아동청소년보호 행정체계 72
[그림 Ⅳ-1] 영국 교육기술부 조직도 139
[그림 Ⅳ-2] 영국 아동가족팀 조직구조 (2003. 6.) 154
[그림 Ⅳ-3] 영국 웨스트민스터시의 아동청소년 수 (총 38,600명) 155
[그림 Ⅴ-1] 독일 청소년 지원정책의 흐름도 214
[그림 Ⅴ-2] 독일 청소년 위기보호 처리흐름도 220
[그림 Ⅵ-1] 일본 ‘공생의 장’으로서의 지역커뮤니티 이미지 249
[그림 Ⅵ-2] 일본 중앙성청 개혁후 청소년 행정체계 252
[그림 Ⅵ-3] 일본 청소년육성추진회의 관계성청 연락체계 257
[그림 Ⅵ-4] 일본 오까야마현 청소년관련 행정체계도 261
[그림 Ⅵ-5] 일본 오까야마현 청소년대책 횡적조직구성도 262
[그림 Ⅵ-6] 일본 가와사키시 청소년종합시책 주요내용 269
[그림 Ⅵ-7] 일본 민생위원ㆍ아동위원협의회(민아협) 조직구성도 271
[그림 Ⅵ-8] 일본 야마구찌현 청소년보호체계와 주요기관 대응내용 282
[그림 Ⅵ-9] 일본 아동학대 대응체계 283
[그림 Ⅵ-10] 일본 소년사건 수속개략도 284
[그림 Ⅶ-1] 중앙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역할-무 311
[그림 Ⅶ-2] 지역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역할-무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