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배경 36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9
제2장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진단 41
제1절 현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41
제2절 연금제도 51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2
제4절 경로연금 75
제3장 노인의 소득실태 85
제1절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86
제2절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 소비 실태 96
제3절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 실태 102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22
제4장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비교 126
제1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 128
제2절 유형별 빈곤 완화 효과 분석 137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61
제5장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164
제1절 기본방향 164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69
제3절 경로연금 제도개선방향 175
제4절 경로연금 개선방안 181
참고문헌 191
부록: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196
〈표 2-1〉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 47
〈표 2-2〉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현황 52
〈표 2-3〉 국민연금 보험요율 변화 53
〈표 2-4〉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조건 및 급여수준 55
〈표 2-5〉 국민연금 급여지출 현황 57
〈표 2-6〉 공무원연금의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조건 및 급여수준 60
〈표 2-7〉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2003. 12) 61
〈표 2-8〉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62
〈표 2-9〉 인구집단별 절대빈곤율 비교 68
〈표 2-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변화 69
〈표 2-11〉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69
〈표 2-12〉 가구특성별 수급현황 70
〈표 2-13〉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대별 거주형태(1980, 2000년) 73
〈표 2-14〉 노인가구의 주택특성 74
〈표 2-15〉 경로연금의 수급자격: 2003년 기준 76
〈표 2-16〉 경로연금의 지급현황 77
〈표 2-17〉 경로연금의 지급수준 78
〈표 2-18〉 노인의 가구유형별 소득분포 82
〈표 3-1〉 이전 전 소득수준별 노후소득보장급여 수급률(2000년) 87
〈표 3-2〉 소득수준 및 공적이전 수급별 노인인구의 구성 89
〈표 3-3〉 공적 소득이전 전후의 빈곤율과 저소득률 비교 91
〈표 3-4〉 노인의 연령별, 성별 빈곤율, 2000년 92
〈표 3-5〉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율, 2000년 92
〈표 3-6〉 공적 소득이전 전후의 가구단위 빈곤율, 빈곤갭 93
〈표 3-7〉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유형별 빈곤율, 2000년 95
〈표 3-8〉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성별 빈곤율(2000년) 95
〈표 3-9〉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액 및 소득원천별 구성 96
〈표 3-10〉 노인가구주 가구의 원천별 소득 비중의 소득분위별 비교(2000년) 97
〈표 3-11〉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 실태(2000년) 98
〈표 3-12〉 노인가구주가구의 재산실태(2000년) 99
〈표 3-13〉 노인가구주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결합분포(2000년) 100
〈표 3-14〉 노인가구주가구의 지출양태(2000년) 102
〈표 3-15〉 노인 가구주 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의 추이:1996, 2000년 104
〈표 3-16〉 노인가구주의 연령별 사적소득이전의 수혜:1996, 2000년 105
〈표 3-17〉 노인가구주의 성별 사적 소득이전의 수혜: 1996, 2000년 106
〈표 3-18〉 노인가구 대상 절대빈곤 여부별 사적 소득이전의 추이: 1996, 2000년 107
〈표 3-19〉 노인가구 대상 욕구 대비 소득 배율별 사적 소득이전의 추이 109
〈표 3-20〉 65세 미만 가구주의 가구소득 비교: 1996, 2000년 112
〈표 3-21〉 65세 미만 가구주 대상 소득계층별 인구점유율 비교: 1996, 2000 113
〈표 3-22〉 65세 미만 가구주 대상 욕구소득배율별 인구점유율: 1996, 2000 114
〈표 3-23〉 65세 미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평균, 중위 가구소득 비교: 1996, 2000년 115
〈표 3-24〉 노인가구 대상 공적 이전소득의 비교: 1996, 2000년 117
〈표 3-25〉 총 공적 소득이전 수혜가구 대비 비수혜가구의 사적 이전소득 비교: 1996, 2000년 118
〈표 3-26〉 노인인구 대상 연금 수혜가구 대비 비수혜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비교: 1996, 2000년 119
〈표 3-27〉 노인가구 대상 연금외의 사회보장수혜가구 대 비수혜가구의 사적 이전소득비교: 1996, 2000년 120
〈표 3-28〉 부모 생계부양실태 및 노부모 부양 견해 122
〈표 4-1〉 연구대상 국가들의 공적 연금 체제 133
〈표 4-2〉 LIS 자료의 소득정의와 소득원별 구성 140
〈표 4-3〉 1990년대 중반의 각국의 빈곤수준; 노령인구 및 전인구 142
〈표 4-4〉 빈곤의 변화추이 145
〈표 4-5〉 소득원별 분류에 따른 노령인구 빈곤율의 변화 정도 149
〈표 4-6〉 공적 연금 체제의 선별성 153
〈표 5-1〉 경로연금 현행 수급자격 유지안: 1939년 이전 출생자 + 5만원 정액급여 182
〈표 5-2〉 경로연금 개선안1: 1939년 이전 출생자 + 5만원 정액급여 183
〈표 5-3〉 재산기준 상향조정 효과: 1939년 이전 출생자 + 5만원 정액급여 184
〈표 5-4〉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조정(200%) 효과: 1939년 이전 출생자 + 5만원 정액급여 185
〈표 5-5〉 경로연금 현행 수급자격 유지안: 1948년 이전 출생자 + 연금가입가능기간 연계 차등 정액급여 187
〈표 5-6〉 경로연금 개선안 2: 1948년 이전 출생자 + 연금가입가능기간 연계 차등 정액급여 188
〈표 5-7〉 새로운 노령수당제도: 영구적 제도로 운영 + 일률적 정액급여 190
〈부표 1〉 65세 이상 노령인구 및 출생년도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 추이 200
〈부표 2〉 저소득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추이 200
〈부표 3〉 재산기준 적용시 수급률 및 탈락률 202
〈부표 4〉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시 수급률 및 탈락률 203
[그림 2-1]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 46
[그림 2-2]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현황 53
[그림 2-3] 공무원연금의 급여종류 59
[그림 2-4] 기초보장 수급실태 71
[그림 2-5] 빈곤의 사각지대(소득빈곤) 72
[그림 4-1] GDP대비 노령현금 급여와 노령인구 빈곤율사이의 관계 156
[그림 4-2] 공적연금급여의 선별성과 노령인구 빈곤율사이의 관계 158
[그림 4-3] 공적 연금 체제의 급여 구조; 캐나다, 미국, 독일, 그리고 영국 160
[그림 5-1] 현 노령계층의 소득실태 및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66
[그림 5-2] 현행 경로연금 개편방안 176
[그림 5-3] 현행 경로연금 내실화 방안(1): 적용 연령계층 확대 179
[그림 5-4] 현행 경로연금 내실화 방안(2): 수급자격 완화 180
[그림 5-5] 현행 경로연금 내실화 방안(3): 급여수준 확대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