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5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0
제2절 연구내용 54
제3절 연구방법 56
제2장 선행연구 고찰 58
제1절 국내 연구 동향 58
제2절 지자체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59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64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사례 68
제1절 일본 이시카와현(석천, Ishikawa Prefecture) 사례 개요 68
제2절 이시카와현의 행정조직 구성 69
제3절 이시카와현의 저출산 대책 69
제4장 지역인구 진단 80
제1절 지역인구 변동 요인 80
제2절 지역인구 규모 및 구조 변동 101
제3절 지역인구 진단 결과의 시사점 106
제5장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 108
제1절 인구정책의 정의와 범위 108
제2절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 110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제약요인 120
제1절 개요 1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환경 현황 12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 14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제약요인 146
제7장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활성화 방안 151
제1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중요성 151
제2절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방안 15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립 방향 170
제4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촉진 방안 175
제8장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효과성 분석지표 개발 191
제1절 지표 선정 및 척도화 192
제2절 척도의 표준화 197
제3절 가중치 설정 및 적용 197
제4절 향후 추진방향 200
제9장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우수사례 및 확산전략 202
제1절 개요 202
제2절 부산광역시 사례 203
제3절 남해군 사례 214
제4절 향후 추진방향 217
제10장 결론 218
참고문헌 224
부록 229
[부록 1]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실태 조사표(양식) 231
[부록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동태요인 변동 현황 247
[부록 3]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254
[부록 4]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05년 출산지원시 책 사례집(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261
[부록 5] 전담부서 불필요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규모 272
〈표 1-1〉 지방자치단체별 실태조사 응답률 57
〈표 3-1〉 이시카와 엔젤플랜 2005의 주요 내용 71
〈표 3-2〉 이시카와현 아동양육지원재단의 주요 사업 79
〈표 4-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5년 80
〈표 4-2〉 시ㆍ도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97~2005 81
〈표 4-3〉 시ㆍ군ㆍ구별 조출산율(‰) 현황, 2005 82
〈표 4-4〉 전국에서 조출산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30순위) 현황, 2005 83
〈표 4-5〉 지역별 평균 초혼연령 변동 추이, 1995~2005 85
〈표 4-6〉 지역별 유배우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5 86
〈표 4-7〉 지역별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이유, 2005 87
〈표 4-8〉 지역별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및 출산 전후6개월 이내 경력단절 비율 88
〈표 4-9〉 보육시설 수 및 이용 아동 현황, 2005 90
〈표 4-10〉 시ㆍ군ㆍ구 인구대비 보육시설과 유치원 공급 및 이용률, 2004 90
〈표 4-11〉 지역별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92
〈표 4-12〉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92
〈표 4-13〉 지역별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남편과의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93
〈표 4-14〉 지역별 기혼여성(20~44세) 특성에 따른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94
〈표 4-15〉 지역별 출산중단(단산) 이유, 2005 95
〈표 4-16〉 한국인의 평균수명 전망 96
〈표 4-17〉 시ㆍ도별 국제결혼 건수 97
〈표 4-18〉 시ㆍ도별 총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건수 비율 98
〈표 4-19〉 시ㆍ도별 인구변동률, 2005 99
〈표 4-20〉 시ㆍ도별 인구증감 현황, 2005 100
〈표 4-21〉 시ㆍ도별 인구구조, 2005 101
〈표 4-22〉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추이, 2005~2050 102
〈표 4-23〉 시ㆍ도별 노인인구(65세 이상) 변동 전망, 1980~2005 103
〈표 4-24〉 시ㆍ도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변동 추이 104
〈표 4-25〉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에 따른 시ㆍ군ㆍ구 분포, 2005 105
〈표 4-26〉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에 따른 시ㆍ군ㆍ구 분포 구성비, 2005 106
〈표 5-1〉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분류체계 117
〈표 6-1〉 저출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인식도에 관한 응답자의 견해 121
〈표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06. 5. 31), 저출산 관련 정책 선거공약 여부 122
〈표 6-3〉 지방자치단체 선거('06. 5. 31) 이후 저출산 대응 관련 지자체장의 활동 123
〈표 6-4〉 지방의회 주관 저출산 대응관련 행사 개최 횟수, 2005~2006 124
〈표 6-5〉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조직 형태 126
〈표 6-6〉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총괄조직의 수준 126
〈표 6-7〉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부서간의 협력정도에 대한 견해 127
〈표 6-8〉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담당부서별 인력규모(평균) 128
〈표 6-9〉 지자체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업무량대비 투입인력의 충분성에 관한 견해 129
〈표 6-10〉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견해 129
〈표 6-11〉 지방자치단체 담당인력의 총업무 중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업무 비율 130
〈표 6-12〉 응답자의 업무 중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업무의 비율 131
〈표 6-13〉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예산의 충분성에 관한 응답자의 견해 131
〈표 6-14〉 2006년도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예산의 비율 132
〈표 6-15〉 2006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예산(국비+도비+시군구비) 중 자체예산 비율 133
〈표 6-16〉 2006년도 기초자치단체 추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특징: 예산 구성 133
〈표 6-17〉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관련 조례 제ㆍ개정 여부 134
〈표 6-18〉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ㆍ개정 주요 내용 135
〈표 6-19〉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지방자치단체조례의 제ㆍ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견해 138
〈표 6-20〉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지역사회자원의 참여 정도에 대한 견해 139
〈표 6-21〉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특징: 참여 지역사회 자원 140
〈표 6-22〉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여부 140
〈표 6-23〉 지역사회자원대상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교육ㆍ홍보 실적, 2005 ~2006 141
〈표 6-24〉 지방자치단체별 2006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사업건수 분포 142
〈표 6-25〉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추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특징: 시작 연도 144
〈표 6-26〉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특징: 수혜대상 기준 145
〈표 6-27〉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의 주된 장애요인(1순위) 149
〈표 7-1〉 지방자치단체에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 156
〈표 7-2〉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 전담부서 필요시 바람직한 조직 수준 157
〈표 7-3〉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관련 전담부서 필요시 적정인력 규모 158
〈표 7-4〉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 교육ㆍ훈련 필요성 159
〈표 7-5〉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 교육ㆍ훈련 필요시 희망교육형태 159
〈표 7-6〉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교육ㆍ훈련 필요시 희망주기 160
〈표 7-7〉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자체예산(재원) 조달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한 견해 163
〈표 7-8〉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정책환경개선 우선순위 169
〈표 7-9〉 지역실정을 감안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역점사업 우선순위 172
〈표 7-10〉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특성의 우선순위 174
〈표 7-11〉 해당 자원 및 서비스의 예 183
〈표 8-1〉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효과성 분석 지표체계 195
〈표 8-2〉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정성지표(비계량지표)의 평가가준 196
〈표 8-3〉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가중치 설정 199
〈표 9-1〉 시도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97~2005 203
〈표 9-2〉 부산의 총인구 및 출생아수 감소 추이 204
[그림 1-1]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연구모형 55
[그림 3-1] 이시카와현의 엔젤플랜 2005 관련 홈페이지 70
[그림 3-2] 이시카와현의 '육아 친화적 기업추진협의회' 홈페이지 내용 72
[그림 3-3] 이시카와현의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 회원 모집 공고 73
[그림 3-4] 이시카와현의 긴급지원센터 현황 75
[그림 3-5] 이시카와현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의 지원활동 체계도 76
[그림 3-6] 이시카와현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의 이용회원 및 지원회원 모집 등록관련 홍보 77
[그림 3-7] 이시카와현 아동양육지원재단 Oyacome홈페이지 육아부모 위한 네트워크광장 78
[그림 4-1] 시ㆍ도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97 ~ 2005 81
[그림 4-2] 출산율 저하의 사회 구조적 요인 84
[그림 4-3]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추이 88
[그림 4-4] 농촌지역 인구변동의 특징 107
[그림 5-1]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념도 110
[그림 7-1] 지역밀착 저출산 대응에 유리한 환경 조성 도시 153
[그림 7-2]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사업) 중앙기술지윈단 구성(안) 176
[그림 7-3]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사업) 광역기술지원단 구성(안) 177
[그림 7-4] 출산양육지원센터를 통한 출산ㆍ양육관련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184
[그림 7-5] 출산양육지원센터를 통한 출산 및 양육 관련 서비스의 연계도 184
[그림 7-6] 산업장 가임기 및 자녀양육 근로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 체계도 187
[그림 7-7] 담당공무원 교육확충 방안 189
[그림 8-1]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효과성 분석 체계도 191
[그림 9-1] 남해군 인구감소 추이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