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2
I. 서론 5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0
2. 연구내용 및 방법 52
II.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5
1. 의료급여 비용 현황 및 문제점 55
2. 지자체의 의료급여 담당 업무 현황 및 문제점 71
III. 정책 평가관련 이론 76
1. 평가의 필요성 77
2. 제도 평가의 변화 경향 80
3. 제도 평가의 원칙 81
4. 제도 평가의 유형 및 평가 방법 종류 83
5. 제도 평가 방법 종류 90
6. 평가의 활용과 한계 극복 93
7. 의료급여제도 시행 평가 원칙 96
IV.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제도 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평가항목 설정 98
1. 기초자치단체 평가항목 98
2. 광역자치단체 평가항목 107
3. 평가항목들에 대한 자료 구득 108
4. 평가조사 일정 118
V.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120
1. 조사의 필요성 120
2. 조사방법 120
3. 조사결과와 해석 123
4. 평가점수 산정방식 128
VI. 평가결과 분석 130
1.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지표 산정방식 및 평가결과 130
2.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지표 산정 방식 및 평가 결과 155
VII. 결론 157
1. 1차 평가(2003년)와의 비교 157
2. 평가관련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 160
3. 사례관리요원의 배치에 따른 평가 영향 분석 165
참고문헌 168
부록 172
부록 1. 의료급여제도 수행평가 조사표(기초자치단체용) 174
부록 2. 의료급여제도 수행평가 조사표(광역자치단체용) 184
부록 3.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188
〈표 II-1〉 의료급여 총 진료비 추이 56
〈표 II-2〉 의료급여 수급권자수 증가 추이 56
〈표 II-3〉 1인당 의료급여 진료비 추이 57
〈표 II-4〉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추이 58
〈표 II-5〉 의료급여 전체 수급권자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증가율 58
〈표 II-6〉 1인당 의료급여 건수 (수진율) 추이 59
〈표 II-7〉 1인당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추이 59
〈표 II-8〉 건당 의료급여 진료비 60
〈표 II-9〉 내원일당 의료급여 진료비 61
〈표 II-10〉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율과 이에 미친 요인들의 증가율 61
〈표 II-11〉 광역지자체별 의료급여 진료비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63
〈표 II-12〉 광역지자체별 대상자수 64
〈표 II-13〉 광역지자체별 총진료비와 수급권자수 증가율 65
〈표 II-14〉 광역지자체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66
〈표 II-15〉 광역지자체별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 67
〈표 II-16〉 광역지자체별 입내원일당 진료비 68
〈표 II-17〉 광역지자체별 1종, 2종, 65세 이상 수급권자 비율 69
〈표 II-18〉 광역지자체별 1인당 진료비와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 70
〈표 II-1〉 기관평가와 정책평가간의 비교표 89
〈표 IV-1〉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틀 99
〈표 IV-2〉 시ㆍ군ㆍ구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2002~2005) 109
〈표 IV-3〉 시ㆍ군ㆍ구별 의료급여 진료실적(2002년에서 2005년까지) 110
〈표 IV-4〉 시ㆍ군ㆍ구별 보건기관 의료급여 진료실적(2002년에서 2005년까지) 110
〈표 IV-5〉 시ㆍ군ㆍ구별 자격관리 처리실적(2005년) 111
〈표 IV-6〉 시ㆍ군ㆍ구별 상해외인 확인대상자 처리 실적(2005) 112
〈표 IV-7〉 시ㆍ군ㆍ구별 365일 초과환자수(2002~2005년) 113
〈표 IV-8〉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굴실적 113
〈표 IV-9〉 현금급여 지급실적조사표 양식 114
〈표 IV-10〉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실적 조사표 양식 115
〈표 IV-11〉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굴실적 조사표 양식 116
〈표 IV-12〉 홍보실적 조사표 양식 117
〈표 IV-13〉 교육실적 조사표 양식 118
〈표 IV-14〉 교육실적 조사표 양식 118
〈표 V-1〉 표본의 특성 123
〈표 V-2〉 전화 통화 상에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124
〈표 V-3〉 민원 신청절차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125
〈표 V-4〉 민원 처리시간에 대한 만족도 125
〈표 V-5〉 민원 처리의 정확성 대한 만족도 126
〈표 V-6〉 의료급여대상자를 대하는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127
〈표 V-7〉 의료급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공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 127
〈표 V-8〉 민원이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추가적인 설명에 대한 만족도 128
〈표 V-9〉 의료급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 상위 시군구 129
〈표 VI-1〉 2005년도 자격변경에 소요된 기간 131
〈표 VI-2〉 자격변경 신속처리 분포 132
〈표 VI-3〉 자격관리 신속처리율 상위 시군구 132
〈표 VI-4〉 2005년도 365일 초과자 수 / 2005년 총 수급권자 수 133
〈표 VI-5〉 2005년도 365일 초과자 수 / 2005년 총 수급권자 수 133
〈표 VI-6〉 2005년도 365일 초과자수 각 지표별 점수 134
〈표 VI-7〉 2005년도 365일 초과자수 지표별 점수의 합 135
〈표 VI-8〉 365일 초과환자수 실적 상위 시군구 136
〈표 VI-9〉 2005년도 실제진료환자 당 재원일수 136
〈표 VI-10〉 입원 재원장기화 실적 상위 시군구 138
〈표 VI-11〉 자격관리측면의 평가점수합계 전국 상위 시군구 138
〈표 VI-12〉 2005년도 의료이용률 관련 지표별 점수 분포 140
〈표 VI-13〉 2005년도 의료이용률 관련 최종 점수 140
〈표 VI-14〉 1인당 의료이용률 증가실적 상위 시군구 141
〈표 VI-15〉 2005년도 보건기관 이용률(=보건기관 내원일수/전체 의료기관 외래 내원일수) 142
〈표 VI-16〉 2005년도 보건기관 이용률(=보건기관 내원일수/ 전체 의료기관 외래 내원일수)의 증감률 142
〈표 VI-17〉 2005년도 보건기관 이용에 따른 점수 분포 143
〈표 VI-18〉 보건기관이용률 실적 상위 시군구 144
〈표 VI-19〉 2005년도 현금급여실적 점수 분포 145
〈표 VI-20〉 2005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관련 점수 분포 146
〈표 VI-21〉 부당이득금 환수실적 상위 시군구 146
〈표 VI-22〉 급여관리관리측면의 평가점수합계 전국 상위 시군구 147
〈표 VI-23〉 홍보실적 분포 148
〈표 VI-24〉 2005년도 교육 실적 지표의 분포 149
〈표 VI-25〉 2005년도 교육 실적 점수의 분포 149
〈표 VI-26〉 2005년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표의 분포 150
〈표 VI-27〉 2005년도 의료급여 심위위원회 실적 점수의 분포 150
〈표 VI-28〉 서비스 전달체계측면에서 전국 상위 시군구 151
〈표 VI-29〉 의료급여시행평가 전국 순위표 153
〈표 VI-30〉 의료급여시행평가 광역단위별 우수지자체 154
〈표 VI-31〉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156
〈표 VII-1〉 1차 평가와의 비교 159
〈표 VII-2〉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 연도에 따른 시군구 평가점수 평균비교(ANOVA 분석) 166
〈표 VII-3〉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 전후 평가점수 비교(t-test 분석)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