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8
제2절 연구목적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4절 연구기대효과 11
제2장 연구방법론 개관 13
제1절 연구수행절차 13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6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1999) 16
2.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보고서(2000) 18
2.3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1999) 20
제3절 Medicare의 SGR 22
3.1 의료이용조정기준(MVPS) 23
3.2 지속가능 성장률(SGR) 26
3.3 추정치 개선에 따른 조정과 환산지수 수정 30
제3장 SGR에 기초한 환산지수 추정 41
제1절 진료비 증가 요인에 기초한 SGR 41
제2절 보험 급여비 변동요인 분석 48
제3절 의료보험 경제지수 55
3.1 의료보험 경제지수 55
3.2 1인당 실질 GDP 62
제4절 1990년-2002년 자료에 근거한 환산지수 추정 66
제5절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변화 73
제4장 SGR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81
제1절 SGR의 기대 효과 81
제2절 SGR의 문제점 82
2.1 SGR 개념 자체의 문제 82
2.2 SGR 적용 메카니즘의 문제 84
2.3 SGR 행위적 측면의 문제 87
2.4 수가계약제와 SGR의 적용 가능성 88
제3절 SGR 도입을 위한 조건 90
부록 94
참고문헌 97
[표 2.1] 보험급여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990년 -1998년) 19
[표 2.2] 1990년~1996년 MVPS 23
[표 2.3] 1996년도 MVPS 24
[표 2.4] 환산지수조정률 (1992년 -1996년) 25
[표 2.5] 2001년 -2003년의 메디케어 SGR추정치 28
[표 2.6] 2003년도 환산지수 29
[표 2.7] 실제 MEI와 환산지수 조정률, 그리고 2003년 예측치 30
[표 2.8] 2000년 -2002년의 메디케어 SGR추정치 31
[표 2.9] 의사서비스의 허용된 지출액 (2001년 3월 시점) 31
[표 2.10] 연도별 MVPS와 SGR 32
[표 2.11] 의사서비스의 실제지출액 (2001년 3월 시점) 33
[표 2.12] 2002년도 환산지수 (2001년 3월 시점) 34
[표 2.13] 실제 MEI와 환산지수 조정률, 그리고 2002년 예측치 (2001년 3월 시점) 35
[표 2.14] 2000년 -2002년의 메디케어 SGR추정치 35
[표 2.15] 연도별 MVPS와 SGR (2001년 11월 시점) 36
[표 2.16] 의사서비스의 허용된 지출액 (2001년 11월 시점) 37
[표 2.17] 의사서비스의 실제지출액 (2001년 11월 시점) 38
[표 2.18] 2002년도 환산지수 (확정치) 39
[표 2.19] 실제 MEI와 환산지수 조정률, 그리고 2002년 확정치 (2001년 11월 시점) 39
[표 2.20] 과거 10년간 보험급여비 증가율 48
[표 2.21] 급여비증가에 대한 각 요소별 기여율 49
[표 2.22] 1인당 내원일수의 요소별 기여율 50
[표 2.23] 내원일당 진료비의 요소별 기여율 50
[표 2.24] 보험급여비의 요소별 기여율 51
[표 2.25] 보험급여비 및 각 요소별 변화율 52
[표 2.26] 의료내적 요인과 의료외적 요인에 의한 보험급여비 변화율 53
[표 2.27] 월별 요양급여비용추이 53
[표 2.28] 2001년 -2002년도 보험급여비 발생액과 추정액 54
[표 2.29] 2001년과 2002년의 각 요소별 변화율 54
[표 2.30] 재료비의 국산과 외산 비율 56
[표 2.31] 동력비의 국산과 외산 비율 56
[표 2.32] 의료기관종별 비용항목별 구성비율 (1997년) 57
[표 2.33] 의료기관종별 비용항목별 구성비율 (1998년) 57
[표 2.34] 의료기관종별 비용항목별 구성비율 (1999년) 58
[표 2.35] 연도별 비용항목별 거시경제지표 58
[표 2.36] 의료기관종별 지표인상률 59
[표 2.37] 의료기관종별 보험급여액 비율 60
[표 2.38] 수가인상률과 의료보험 경제지수 61
[표 2.39] 건강보험급여비용청구실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62
[표 2.40] 1인당 실질GDP성장률 63
[표 2.41] 연도별 GDP와 GNI의 비교(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국민계정, 2002.4) 65
[표 2.42] 1991년 -2002년 SGR 추정결과 66
[표 2.43] SGR에 따른 목표지출액, 실제지출액과 조정률 68
[표 2.44] 목표보험급여액과 실제보험급여액의 차이율 69
[표 2.45] PAF, MEI, 최종조정률과 환산지수 변화 70
[표 2.46] 환산지수, MEI, GDP, 수가인상률, 보험급여비 누적률 비교 71
[표 2.47] 가중치에 따른 환산지수 누적지수(1) 75
[표 2.48] 가중치에 따른 환산지수 누적지수(2) 76
[표 2.49] 가중치에 따른 환산지수 누적지수(3) 76
[표 2.50] GDP성장률과 MEI에 따른 환산지수 변화(1) 78
[표 2.51] GOP성장률과 MEI에 따른 환산지수 변화(2) 79
[표 2.52] GDP성장률과 MEI에 따른 환산지수 변화(3) 79
[부록 표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지표 (총계. 2002년 4월) 94
[부록 표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지표(총계 2002년 4월) 95
[부록 표 2] 연도별 국민계정 주요지표(통계청, KOSIS,국민계정, 2002.5) 96
[그림 2.1] 연구수행체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