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양국 위원장 공동 인사말
한국측 위원장 서문
일본측 위원장 서문
목차
전체보고서 목차 12
제3분과 보고서 발간에 붙여 19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21
제4부 1945년 이후의 한일관계 25
제11장 한일국교 정상화 25
한일협정과 한일관계의 개선방향/유병용 26
I. 서론 26
II. 한일협정 체결의 배경과 전개과정 28
1. 한일협정 체결의 대내외적 배경 28
2. 한일 양국간 회담의 경위와 주요 의제 34
III. 한일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ㆍ일 양국의 입장 37
1. 기본조약 37
2. 청구권문제 39
3. 법적지위ㆍ선박반환ㆍ문화재반환 44
4. 어업문제 44
IV. 한일협정체결 이후 양국간 쟁점과 과제 44
V. 결론 47
[참고문헌] 50
[비평문]/오코노기 마사오 52
일ㆍ미ㆍ한 안보 제휴의 기원-'한국조항' 전사의 해석적 재검토/쿠라타 히데야 (倉田 秀也) 55
I. 문제의 소재-'한국조항'에서 소급하여 55
II. 사전협의제와 한국 '전시'-동맹이론과 두가지 해석 59
1. 사전협의제와 일본의 발언권-미국의 '저지당함'에 대한 우려 59
2. 사전협의제의 '현교적' 해석과 '밀교적' 해석-보조선으로서의 유엔군 64
III. 한국방위와 유엔의 권능-두 집단방위조약의 '일체화' 69
1. 유엔군의 속성-집단안정보장의 이름을 빌린 집단방위 69
2. 재일미국ㆍ재한미군ㆍ한국군-지휘체계의 일체화 72
IV. 유엔군사령부 서울이전과 일미안보조약 개정-유엔군의 권능과 사전협의제 75
1. 군사정전협정 제5조와 유엔군지위협정 제24조-유엔군사령부 서울 이전 결정 75
2. 재일미국 삭감과 일미안보 개정교섭의 시동-유엔군 기능의 일본 잔류 78
3. 사전협의제에 있어 한국 '전시'-NSC-6008/1 채택 과정 81
V. 일한국교정상화 교섭과 유엔군의 기능-'이용당할'우려의 완화 86
1. 일미안보개정 후의 한국 '전시'-[미��야작전계획]과 일한국교정상화 86
2. 한국의 대일 ''이용당할' 우려-대미 '버려짐'에 대한 우려와의 일체성 90
VI. 결어-사전협의제의 '밀교적' 해석의 정당성 93
[비평문]/김성보 96
일한기본관계조약을 둘러싼 논의/쓰카모토 다카시(塚本 孝) 98
I. 머리말 98
II. 기본관계조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99
1. 국교정상화 협상의 개시 99
2. 기본관계조약체결 전후의 상황 101
III.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일한양구 정부의 설명과 양국 국회의 논의 102
1. 안전보장문제와의 관계 102
2. 대한민국정부의 성격 104
3. 구 조약의 무효 106
4. 기타 논의 109
IV. 맺음말 113
[비평문]/김성보 115
제12장 한일경제교류 117
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한일무역을 중심으로/정진성 118
I. 머리말 118
II. 1950년대의 한일간 무역의 동향 119
1. 한국 수출입의 추이 119
2. 대일무역의 추이 124
3. 대일무역의 비중 128
4. 한일간 무역의 상품별 구성 추이 131
III. 한국의 대일무역정책 137
1. 한일통상협정의 체결 138
2. 대일수입억제 정책 141
3. 대일무역정책의 전환-수출진흥정책의 추진과 대일수입제한조치의 해제 145
IV. 맺음말 147
[참고문헌] 149
[비평문]/오코노기 마사오 151
[집필자 답변] 152
전후 일한 경제관계 형성에 있어서 양국 재계인의 역할/야나기마치 이사오 (柳町 功) 153
I. 머리말 153
II. 위정자의 이념 변화 154
1. 실질적 전환 시기(기시 노부스케ㆍ이케다 하야토-허정ㆍ장면) 154
2. 본격적 전개 시기(이케다 하야토-박정희) 157
III. 일본에 있어서의 재계인의 활동 160
1.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존재와 공헌 160
2. 일한경제협회와 인적교류 165
IV. 한국에 있어서의 재계인 활동 169
1. 국내정치의 영향과 재계단체 169
2. 대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시각 173
V. 맺음말 175
[참고문헌] 177
[비평문]/김성보 178
제13장 북일관계의 제문제 180
동북아 탈냉전의 고리, 북일 수교교섭의 역사와 한계/도진순 181
I. 머리말 181
II. 1990~92년 [3당 공동선언]과 1~8차 수교교섭 182
1. 탈냉전 북일관계의 모색 182
2. [조일 3당 공동선언]과 수교협상 184
3. 결렬-회담장 밖의 미국 186
III. 1995~97년 간헐적 북일 교섭 189
1. 교섭 재개 189
2. 교착으로 전환 190
3. 교착 타개? 191
4. 관계 최악화 192
IV. 1999~2000년, 9~11차 수교교섭 194
1. 페리프로세스와 9차 수교회담 194
2. 남북정상회담과 10차 수교회담 195
3. 11차 수교회담과 서로 다른 미래 197
V.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198
1. 수면 아래의 교섭-북ㆍ일ㆍ미 198
2. 북일 정상회담과 [평양선언] 202
3. 수교협상의 중단과 미국 203
VI. 맺음말 208
1. 북일수교교섭의 특징 208
2. 북일수교의 역사적 의의 211
[첨부자료] 213
1. [조일 3당공동선언](1990. 9. 28) 213
2. [일본 련립3여당 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보도문](199. 11. 14) 214
3. 조선정부 성명 : [조일관계의 현 사태와 관련한 세가지 원칙적 립장 천명](1999. 8. 10) 216
4. [조선평양선언] (2002. 9. 17) 221
전후 동북아시아 질서와 북일관계/김성보 224
I. 머리말 224
II. 전후 동북아시아 질서와 북일외교의 진폭 225
III. 1950년대의 북일관계와 재일교포 귀국(북송) 229
IV. 1960년대 한일국교정상화와 북한의 반제공도투쟁 노선 233
V. 1970년대 일본의 '두 개의 코리아' 정책과 북일관계 235
VI. 북일관계의 현재-맺음말을 대신하여 238
[비평문]/오코노기 마사오 239
[집필자 답변]/도진순 242
전후 일북관계의 전개-해석적인 검토/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 政夫) 244
I. 머리말 244
II. 재일조선인의 귀국운동 245
1. 전후 일북관계의 출발점 245
2. 조선총련의 탄생화 귀국운동 247
3. 집단 귀국 운동의 전개 249
4. 집단 귀국과 일한회담의 결렬 251
III. 북한의 일한조약 반대 투쟁 253
1. 유일합법성을 둘러싼 논쟁 253
2. 동북 아시아 군사 동맹? 255
3. 남조선 혁명 전략의 형성 256
4. 북한의 경제 파탄 258
IV. 데탕트 시기의 일북관게 258
1. '남북균등'정책의 요구 258
2. 공식 접촉을 배제한 일북 교류 260
3. 공산당에서 사회당으로 262
V. 냉전종결의 충격 263
VI. 맺음말 265
[비평문]/김성보 267
[집필자 답변] 269
제12장 한일경제교류 121
[표 1] 국민총지출 및 수출ㆍ수입의 연평균증가율 121
[표 2] 무역의존도의 추이(단위 : %) 122
[표 3] 한국의 수출입 추이(단위 : 백만 달러) 123
[표 4] 대일본 수출입금액 125
[표 5] 대일무역조의 추이 128
[표 6] 대일수출의 상품별 구성의 추이(단위 : %) 133
[표 7] 대일수입의 상품별 구성의 추이(단위 : %) 134
[표 8] 상품별 대일수출의 추이(민간수출) (천달러, %) 135
[표 9] 상품별 대일수입의 추이(단위 : 천달러, %) 136
제13장 북일관계의 제문제 185
[표] 1~8차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북일의 주장(1991.1~1992.11) 185
[그림 1] 세계무역의 추이 120
[그림 2] 대일수출의 추이 126
[그림 3] 대이수입액의 추이 127
[그림 4] 대일수출 및 대미수출의 비중 129
[그림 5] 대일수입 및 대미수입의 비중 129
[그림 6] 일본무역에서 차지하는 대한무역의 비중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