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제1장 2006년 반부패·청렴 개관 11
제1절 2006년 반부패·청렴정책의 동향 13
1.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 13
2.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성과의 확보와 외부의 평가 21
3. 소결론 28
제2절 우리나라 반부패·청렴 정책의 방향 30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전환점이 될 2007년 30
2. 2007년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 31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 39
제1절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 운영 41
1. 200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1
2. 범정부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시스템 운영 46
3.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56
제2절 부패진단 및 반부패 시책평가 59
1.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59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77
3.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 97
제3절 부패영향평가 113
1.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113
2. 2006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20
3. 제·개정 법령안 평가실적 분석 128
4.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144
5. 2007년도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177
제4절 주요 제도개선 추진활동 182
1.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추진 182
2.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191
3. 제도개선 이행의 실효성 제고 308
제5절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315
1. 신고접수 실적 315
2. 신고사항 처리 324
3. 부패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345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350
5. 심사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360
제6절 공직자행동강령 시행·운영 367
1. 개관 367
2. 공직자행동강령의 제도개선 369
3.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373
4. 평가 및 향후 활동방향 378
제7절 신고자 보호 및 보상 379
1. 신고자 보호 379
2. 신고자 보상 396
제8절 청렴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407
1. 청렴교육·홍보 407
2. 반부패 국제협력 434
3. 반부패 민·관협력 활동 464
4. 기업 윤리경영 지원 473
제9절 부패방지정보 종합관리 480
1. 개요 480
2.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80
3. 평가 및 향후계획 487
제10절 위원회 운영·관리 489
1. 위원회의 구성 489
2. 전원회의의 운영 490
3.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491
4. 주심위원제 운영 493
5. 평가 및 향후과제 493
제3장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 495
제1절 2006년 반부패 국제동향의 개관 497
제2절 국제기구의 반부패 동향 499
1. 개관 499
2. 국제연합(UN) 502
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504
4. 세계은행(World bank) 510
5. 국제상공회의소(ICC) 512
6. 세계관세기구(WCO) 512
7. 국제표준화기구(ISO) 514
8. 국제투명성기구(TI) 514
9. 반부패국제의원기구(GOPAC) 521
10. 기타 부패방지관련 국제회의 동향 523
제3절 지역별 반부패 동향 525
1.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525
2. 아시아개발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ADB-OECD) 반부패 회의 528
3. 유럽지역 반부패 동향 530
제4절 국제적 부패방지 동향이 주는 교훈 533
제4장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시책 539
제1절 헌법기관의 주요 반부패 시책 541
1. 정치개혁 추진 541
2. 사법개혁 추진 543
3.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546
4. 중단없는 시스템 감사 운영 548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반부패 시책 552
1.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시스템 구축·운영(관세청) 552
2. 표준보육행정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560
3. 의약품 우수심사기준(GRP) 도입·정착(식품의약품안전청) 564
4. 범죄수익 환수 전담조직 구축(대검찰청) 569
제3절 공직유관기관의 주요 반부패 시책 572
1. 부조리 사전차단을 위한 「청렴이행심사평가제도」운영(농수산물유통공사) 572
제4절 민간부문의 주요 반부패 시책 584
1.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통한 윤리실천의 기업문화화(POSCO) 584
제5절 투명사회협약(K-Pact) 이행·확산 602
1. 서론 602
2. 투명사회협약의 추진배경 602
3. 투명사회협약의 성격과 구조 603
4. 투명사회협약의 확산 605
5. 중앙 및 업종·지역별 실천사항 607
6. 투명사회협약의 평가와 향후과제 610
부록 613
1.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615
2.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616
3.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심의위원 명단 617
4.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618
5. 국가청렴위원회 회의 운영 619
6.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교육프로그램 631
7. 2006년도 부패방지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635
8. 공직유관단체 현황 637
판권기
표목차
표 1-1. 심사청구 및 처리현황 15
표 1-2. 투명사회협약의 체결 현황(2006년 8월 현재) 17
표 1-3. 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위반건수 및 조치 23
표 1-4. 공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경영 제도들 25
표 1-5. 공기업의 부조리 정도에 대한 인식 25
표 2-1. 평가영역별 청렴도 및 개선도 65
표 2-2. 금품·향응 제공경험 현황 66
표 2-3. 금품·향응 제공빈도 현황(%) 67
표 2-4. 1회당 금품·향응 제공규모 현황(%) 67
표 2-5. 금품·향응 제공경험 유무에 대한 주요항목 평균점수 비교 68
표 2-6. 기관유형별 청렴도 비교 69
표 2-7. 중앙기관·공직유관기관 업무청렴도 70
표 2-8. 광역 시·도 업무분야별 청렴도 71
표 2-9. 기초자치단체 측정업무별 청렴 72
표 2-10. 지방교육청 업무분야별 청렴도 72
표 2-11. 업무별 부패경험 빈도 현황 74
표 2-12. 인사업무 부패 경험규모 현황 75
표 2-13. 예산집행의 부패 경험규모 현황 75
표 2-14. 2006년 평가대상기관 : 96개 79
표 2-15. 평가부문별 평가대상과제 개요 81
표 2-16. 기관장 노력도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84
표 2-17.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목록 87
표 2-18. 기관유형별 행동강령 상담실적 및 금품반환실적 95
표 2-19. 2006년 시책평가관련 정부포상 대상 선정결과 96
표 2-20. 1년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준 101
표 2-21.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 '부패하다'는 응답률 102
표 2-22.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 - 1순위 응답자 104
표 2-23.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105
표 2-24. 부패영향평가 모형 115
표 2-25. 부패유발요인의 유형과 부패방지대책 116
표 2-26. 접수·처리 현황('06.4.1~11.30) 121
표 2-27. 분야별 개선의견 권고 현황('06.4.1~11.30) 122
표 2-28.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현황(113개 법령 358건) 123
표 2-29. 개선의견 유형(113개 법령 358건) 124
표 2-30. 법령별 평가현황 128
표 2-31. 법령별 평가결과 129
표 2-32. 분야별 현황 130
표 2-33. 기관별 분포 131
표 2-34. 원안동의 사유별 현황 132
표 2-35. 분야별 원안동의 사유현황 134
표 2-36. 법령별 개선의견비율 135
표 2-37. 분야별 개선의견 137
표 2-38. 기관별 평가결과 137
표 2-39. 분야별 평가항목 분포 140
표 2-40. 업무유형별 평가항목 분포 141
표 2-41. 업무유형별 평가항목 분포 141
표 2-42. 분야별 평가기간 143
표 2-43. 국내 게임시장 현황표 145
표 2-44. '05년 도로점용·연결허가 현황 166
표 2-45. '05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167
표 2-46. '05년 이월과제 제도개선 현황 185
표 2-47. '06년 중점과제 제도개선 현황 186
표 2-48. 주요 신규 개선사례 187
표 2-49. 약정해지 및 부실채권 현황 197
표 2-50. 중복지원 현황('98~'04) 199
표 2-51. 등록실태 표본조사 결과(13개 대학) 217
표 2-52. 심의 방식별 합격률 비교 252
표 2-5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사례(2006. 2) 257
표 2-54. 신기술 인증신청 통관율 262
표 2-55. 사회복지법인 현황('05.5월) 282
표 2-56.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비율(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12월) 283
표 2-57. 심의사항 확대 및 보고사항 신설 288
표 2-58. 2006년도 제도개선 이행점검 대상과제 현황 308
표 2-59.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316
표 2-60. 신고대상 기관별 접수 현황 317
표 2-61. 업무 분야별 접수 현황 318
표 2-62. 접수경로별 현황 318
표 2-63. 연도별 주심위원 지정 현황 319
표 2-64. 신고대상 기관별 현황 320
표 2-65. 업무 분야별 현황 321
표 2-66. 부패유형별 현황 322
표 2-67. 연도별 상담안내 현황 323
표 2-68.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326
표 2-69. 부패신고 접수 현황 326
표 2-70. 부패신고사건의 소속기관별 피신고자 비율 326
표 2-71. 중앙행정기관 부패신고 비율 327
표 2-72. 지방자치단체 부패신고 비율 327
표 2-73. 고위공직자관련 부패신고 접수현황 328
표 2-74. 5년간 조사기관별 이첩건수 328
표 2-75. 조사기관별 부패적발률 현황 329
표 2-76. 부패혐의자 처벌 현황 329
표 2-77. 부패행위자 직급별 현황 330
표 2-78. 공직유관단체 331
표 2-79. 2006년도 일반신고 처리실적 331
표 2-80. 2006년도 부패신고 처리실적 332
표 2-81. 조사기관별 부패적발 비율 332
표 2-82.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별 부패유형 333
표 2-83. 조사기관별 이첩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내용 333
표 2-84.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직급 현황 334
표 2-85.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 334
표 2-86. 내부공익신고 조사결과 335
표 2-87. 조사결과 조치내용 비교 335
표 2-88.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 335
표 2-89.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직급현황(내부공익신고) 336
표 2-90.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직급현황(외부신고) 336
표 2-91. 국내 주요기관 조사인력 비율 338
표 2-92. 해외국가 반부패 조사인력 비율 339
표 2-93. 위반 유형별 현황(2006. 12월 말 현재) 376
표 2-94. 처분 유형별 현황(2006. 12월 말 현재) 377
표 2-95. 위반 유형별 현황(2006. 12월 말 현재) 377
표 2-96. 처분 유형별 현황(2006. 12월 말 현재) 378
표 2-97. 연도별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요구 현황 383
표 2-98. 보호조치 요구자의 소속기관 현황 383
표 2-99.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현황 384
표 2-100. 신분보장조치요구 시 요구자의 주요 불이익 유형 385
표 2-101.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385
표 2-102. 신변보호조치요구 처리현황 385
표 2-103.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처리 현황 386
표 2-104. 보호조치요구 이전에 신고자 불이익 사전 예방실적 386
표 2-105. 부패방지법 개정(2005.7.21.) 전후 보호사건 요구건수 비교 387
표 2-106. 연도별 포상 실적 399
표 2-107. 연도별 포상금 지급실적 399
표 2-108. 연도별 보상금 지급 실적 400
표 2-109. 부패방지법 개정(2005.7.21.) 전후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비교 401
표 2-110. 교육실시 현황 409
표 2-111. 분야별 청렴교육강사 현황 411
표 2-112. 평생교육시설·단체 현황 412
표 2-113. 제공 또는 지원 가능한 교육관련 자료 413
표 2-114. 주요 구성내용 415
표 2-115. 언론보도 분석 431
표 2-116. 인쇄매체 특집보도 432
표 2-117. 국제회의 참석 및 주관(19회) 456
표 2-118. 외빈방문(12회, 116명) 457
표 2-119. 영문 홍보 간행물 461
표 2-120.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 현황('06.12. 현재) 467
표 2-121. 아시아의 국별 기업지배구조 평가 474
표 2-122. 「윤리경영 워크숍」개최 내용 477
표 2-123. 「기업 윤리경영 모델」의 체계 478
표 2-124. 분과위원회 구성 492
표 2-125. 분과위원회 업무분장 492
표 3-1.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국제기구 및 활동 500
표 3-2. OECD에서의 부패방지 활동 508
표 3-3. 한국의 TI 부패인식지수(CPI) 변동 추이 515
표 3-4. 2006년도 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516
표 3-5. 국가별 CPI와 일인당 소득수준 517
표 3-6. 한국의 뇌물공여지수(BPI) 변동 추이 518
표 3-7. 국가별 뇌물공여지수(BPI) 연도별 현황 519
표 3-8.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지역협의회의 활동 526
표 4-1. 주요품목 수입신고가격 변동현황 559
표 4-2. e-보육 운영실적 및 효과 562
표 4-3.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방식 변화 563
표 4-4. 계약체결 현황 577
표 4-5.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방식 변화 586
그림목차
그림 1-1. 투명성기구(TI)의 2000-2006년 CPI 지수 변화 22
그림 1-2. 부패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인식도 28
그림 1-3. 취약분야의 부패인식도 변화 추이 29
그림 1-4. 부패방지를 위하여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 31
그림 2-1.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추이 64
그림 2-2. 공무원의 부패수준-'부패하다'는 응답률 추이 99
그림 2-3. 법령구분 분포도 128
그림 2-4. 법령구분 분포도 130
그림 2-5. 월별 평가추이 132
그림 2-6. 분야별 원안동의 133
그림 2-7. 분야별 원안동의 135
그림 2-8. 분야별 개선의견 분포 136
그림 2-9. 기관별 개선법령 비율 138
그림 2-10. 평가기준 분포도 139
그림 2-11/2-12. 평가기간 비교 142
그림 2-12/2-13. 연도별·월별 신고접수추이 316
그림 2-13/2-14. 연도별·월별 주심위원지정 현황 320
그림 2-14/2-15. 연도별·월별 상담안내 추이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