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릿말
목차
I.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12
II. 환경분쟁조정 현황 16
1. 총괄 18
2. 2006년도 조정현황 18
3. 피해 원인별 현황 19
4. 피해 내용별 현황 19
5. 처리 기간별 현황 20
6. 합의율 현황 20
III. 조정(調整) 사례 22
1. 서울특별시 24
【재정사례】(제목없음) 26
성북구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5-3-16) 26
성북구 ○○동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5-3-19, 05-3-45) 39
마포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5-3-21, 05-3-27) 53
은평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ㆍ먼지 진동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5-3-36) 66
강서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먼지ㆍ진동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5-3-44) 77
서초구 ○○동 건물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5-3-46) 86
구로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서울환조 05-3-48) 99
은평구 ○○동 건물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5-3-49) 108
송파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및 소음방지대책 분쟁사건(서울환조 05-3-52) 116
성동구 ○○동 아파트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6-3-5) 126
송파구 ○○동 건물신축현장 철거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6-3-8)(성동구 ○○동 아파트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 06-3-5)) 133
2. 부산광역시 148
【재정사례】(제목없음) 150
부산시 ○○구 장림동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5-3-19호) 150
부산시 동구 ○○동 컨테이너 하치장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5-3-22호) 176
부산시 ○○구 신호동 건축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5-3-25호) 200
부산시 금정구 ○○동 신축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5-3-29호) 225
부산시 남구 ○○동 건축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5-3-32호) 239
부산시 북구 ○○동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5-3-24,26,27,33호) 254
부산시 연제구 ○○동 아파트 옥상 가압펌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6-3-01호) 275
부산시 진구 ○○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6-3-03,07,23,25,26호) 287
부산시 진구 ○○지장물 이설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6-3-14호) 305
부산시 강서구 ○○동 철도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6-3-5호) 323
부산시 해운대구 ○○동 교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6-3-10호) 344
부산시 북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06-3-12호) 356
3. 인천광역시 372
【재정사례】(제목없음) 374
인천 남동구 ○○동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인천환조 05-3-8,9,12,13,14,15,16,18,19,20,22,24) 374
인천 부평구 ○○동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인천환조 06-3-5) 384
인천 남동구 ○○동 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인천환조05-3-26,06-3-2,27,33) 395
인천 서구 ○○동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인천환조 06-3-7) 407
4. 대전광역시 418
【재정사례】 420
유성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대전환조 06-3-3) 420
중구 ○○동 종합시장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대전환조 06-3-1) 429
동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대전환조 06-3-8) 441
동구 ○○동 샷시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대전환조05-3-12) 452
5. 경기도 460
【재정사례】(제목없음) 462
부천시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경기환조 05-3-9) 462
부천시 재건축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기환조 05-3-10) 472
수원역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경기환조 05-3-10) 483
6. 충청북도 500
【재정사례】 502
○○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먼지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충북환조 05-3-3호) 502
청주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충북환조 05-3-5호) 519
교량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폐사피해 분쟁사건(충북환조 05-3-1호) 526
【조정사례】 540
고속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한우, 개)피해 분쟁사건(충북환조 05-2-2호) 540
고속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염소)피해 분쟁사건(충북환조 05-2-3호) 553
고속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한우)피해 분쟁사건(충북환조 05-2-4호) 558
고속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개)피해 분쟁사건(충북환조 05-2-5호) 570
7. 충청남도 580
【알선사례】 582
서천군 ○○면 고속도로공사장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분쟁사건(충남환조 06-1-1) 582
천안시 ○○동 ○○제조업체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충남환조 06-1-19) 587
금산군 ○○면 터널공사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분쟁사건(충남환조 06-1-3) 597
8. 경상북도 608
【재정사례】(제목없음) 610
청도군 ○○읍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 05-3-08) 610
고령군 ○○면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 06-3-01) 623
성주군 ○○면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 06-3-03) 643
9. 경상남도 656
【재정사례】(제목없음) 658
통영, ○○-○○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경남환조 04-3-9, 05-3-9 병합) 658
김해, ○○-○○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 분쟁사건(경남환조 05-3-7,8,16,17) 706
밀양, ○○~○○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피해 분쟁사건(경남환조 05-3-12, 15) 761
거창, (주)○○○○ 분쇄작업의 소음, 먼지로 인한 과수원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경남 환조 05-3-21) 795
김해, ○○-○○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사건(경남환조 06-3-3) 840
진해,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경남환조 06-3-12) 864
창원, ○○컨테이너 도장작업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경남환조 06-3-6) 889
김해, 고속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경남환조 06-3-2) 906
고성, 고속도로 개통행사시 푹죽의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경남환조 06-3-8) 928
부록 954
판권지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