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제2절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제1심 사물관할제도의 개선 방안 10
제1절 단독제와 합의제의 비교 10
제2절 현재의 사물관할과 문제점 13
제3절 단독관할을 확대해야 하는지 18
제4절 민사 이외의 사건 32
제3장 사실인정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률 제고 방안 37
제1절 논의의 필요성 37
제2절 사실심 합의구조 및 법관인사제도 개편 방안 37
제3절 증인신문제도 및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0
제4절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56
제5절 기타 개선방안 검토 60
제4장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68
제1절 문제의 제기 68
제2절 각국의 입법례 69
제3절 사후심화에 관한 논의와 현황 72
제4절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위한 논의 전제의 변화 79
제5절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위한 방안 84
제6절 형사사건 항소심의 사후심화 문제 98
제7절 항소심의 사후심화와 재판부의 구성, 소수의견의 기재 등 105
제8절 예상되는 논란에 대한 답변 112
제9절 소결론 114
제5장 제1ㆍ2심 법관의 분리 116
제1절 검토의 필요성 116
제2절 외국 제도의 검토 116
제3절 지법판사와 고법판사의 이원화 방안 123
제6장 법관의 전문화 130
제1절 법관 전문화의 의의 130
제2절 법관 전문화의 효용과 문제점 131
제3절 외국의 법관전문화 현황 133
제4절 전문법원의 도입과 법관의 전문화 136
제5절 전문재판부의 운영 개선과 법관의 전문화 158
제6절 개별 법관의 전문화 160
제7절 비법관 전문가의 재판참여를 통한 전문화 방안 164
제7장 당사자 본인소송의 문제점과 대안 189
제1절 당사자 본인소송의 의의 189
제2절 당사자 본인소송의 현황 190
제3절 당사자 본인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