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설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제2장 현행 특허심판 현황 10
제1절 특허심판원 조직 10
제2절 특허심판 현황 11
1. 심판의 종류 11
2. 심판의 청구 및 처리 현황 11
제3절 심판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13
1.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한 노력 13
2. 적정한 심판처리를 위한 노력 16
제4절 외국의 특허심판 관련 제도 17
1. 미국 17
2. 유럽 연합 20
3. 일본 24
4. 중국 28
제3장 특허심판의 집중심리 방안 34
제1절 집중심리제도의 도입 검토 34
1. 도입 필요성 34
2. 법원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운영 실태 35
제2절 특허심판의 집중심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39
1. 심판의 청구이유 및 답변이유의 실질적 기재 40
2. 지정기간 연장제도의 개선 48
3. 의견제출기한의 제한 51
4.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제도의 개선 53
5. 구술심리 및 심판관면담의 활성화 56
제4장 심판제도의 선진화 방안 58
제1절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 개선 59
1. 거절결정 후의 보정기회 부여 59
2.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의 보정 62
제2절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개선 65
1. 개요 65
2. 주요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입법례 65
3.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존폐론에 대한 논의 68
4.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개선방안 70
5.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부가적 활용방안 70
6. 특허심판원의 역할 71
제3절 심결취소소송의 캐치볼현상 해소방안 72
1. 캐치볼 현상이란? 72
2. 문제점 72
3. 일본의 입법례 72
4. 일본 개선방안의 우리 실무로의 반영시 검토 사항 73
5.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73
제4절 상표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75
1. 개요 75
2. 불사용취소심판과 법 제7조제1항제8호와의 관계 75
3. 상표 불사용기간 계산상의 문제 78
제5절 심판에 대한 제소율 감소 방안 80
1. 현황 및 문제점 80
2. 일본의 입법례 80
3. 개선 방안 81
제6절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서 관장 82
1. 현황 82
2. 문제점 82
3. 외국 사례 82
4. 개선 방안 83
제7절 상표이의신청제도 개선 86
1. 심판 결과의 통지를 통한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86
2.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로의 개정 87
제8절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여부 검토 91
1. 검토의 필요성 91
2. 특허관련 분쟁해결제도 91
3. 특허심판제도의 특징 92
4. 특허심판에서의 활용 여부 검토 92
5. 소결 93
제5장 결론 94
참고자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