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6
제2장 예산과정에서 행정부ㆍ입법부의 권한배분과 정치체제 19
제1절 예산과정 19
1. 예산의 편성 20
2. 예산의 심의 21
3. 예산의 집행 22
4. 예산의 결산, 감사 23
제2절 예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제3절 정치체제와 권한배분 26
제3장 주요국의 예산과정 30
제1절 미국 30
1. 예산과정 31
2. 예산과정의 특징 35
3. 주요 법령 41
4. 요약 46
제2절 프랑스 47
1. 예산과정 49
2. 예산과정의 특징 50
3./2. 주요 법령 56
4. 요약 60
제3절 한국 60
1. 예산과정 62
2. 예산과정의 특징 64
3. 주요 법령 67
4. 요약 73
제4절/제3절 영국 74
1. 예산과정 75
2. 예산과정의 특징 78
3. 주요 법령 86
4. 요약 89
제5절/제5장 일본 90
1./제1절 예산과정 91
2./제2절 예산과정의 특징 94
3./제3절 주요 법령 99
4./제4절 요약 100
제6절/제6장 독일 101
1./제1절 예산과정 102
2./제2절 예산과정의 특징 104
3./제3절 주요 법령 107
4./제 4절 요약 112
제7절/제7장 캐나다 113
1. 예산과정 114
2. 예산과정의 특징 116
3./제4절 요약 120
제4장 요약 및 결론 121
참고문헌 126
[표 1] 최근의 감사제도의 변화 24
[표 2] 재정권한 행사의 유형 27
[표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29
[표 4] 1974년 예산법 ; 미국 43
[표 5] 1990년-1995년 예산통제법 : 미국 45
[표 6] 프랑스의 예산과정 50
[표 7] 프랑스의 결산심사 50
[표 8] 최근 예산과정에서 프랑스 의회의 역할의 강화 52
[표 9] 한국의 예산심의 및 결산과정 62
[표 10] 한국의 결산심사과정 63
[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세출) 65
[표 12] 영국의 예산과정 76
[표 13] 영국의 예산결산심사 78
[표 14] 의회에 제출되는 정보 : 영국 82
[표 15] 일본의 예산과정 93
[표 16] 일본의 결산심사 94
[표 17] 독일의 예산과정 103
[표 18] 독일의 예산단계별 주요 법령 107
[표 19] 캐나다의 예산심의 일정 115
[표 20] 캐나다의 결산심사 116
[표 21] 예산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배분 122
[그림 1] 미국의회 예산과정 34
[그림 2] 1996년 연방정부의 지출안 37
[그림 3] 미국 의회예산처의 조직 40
[그림 4] 예산정책처의 구조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