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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0
1. 문제 제기 11
2.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11
3. 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와 운영실태 17
4. 상생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선진화 방안 26
I. 서론 39
1. 연구 배경 40
2. 연구 목적 41
3. 연구 범위 및 방법 41
II. 건설산업의 여건변화와 보증의 역할변화 전망 44
1. 최근 건설산업의 여건변화 46
1) 건설산업의 현황과 실태 46
2) 건설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47
3) 최근 건설산업 구조개편 동향 49
2. 건설보증의 역할변화 전망 55
III. 건설산업 하도급관련 보증제도 실태 58
1. 건설보증 일반론 60
1) 정의 60
2) 건설보증의 종류 60
2. 하도급 관련 규정 법규 65
1) 개요 65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내용 66
3.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 운영 실태 68
1)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행위 실태 68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 76
3) 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운용실태 82
4) 기자재관련 보증 운용실태 85
4. 문제점 93
1)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불공정행위 만연 93
2) 원도급자의 부실에 따른 연쇄 부도 위험 상존 93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율상의 문제점 94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운영에 따른 과다한 행정부담 95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이용실적 저조 96
6) 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98
IV. 외국의 건설보증제도와 운영실태 102
1. 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104
1) 밀러법의 도입 배경 104
2) 밀러법(Miller Act)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106
3) 1999년 법 개정 108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범위 109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발주자에게 주는 편익 111
6) 연방조달규정(FAR)에서의 이행 및 지급보증 관련 규정 113
7) 캘리포니아의 리틀 밀러법(California Civil Code, Title 15) 116
8) 표준계약조건(Standard form contract)의 보증관련 조항 122
9) 재하도급대금 지급보증(Subcontractor bonds) 125
10) 중소, 신생 건설업체의 보증 지원 133
2. 싱가폴 및 홍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36
1) 홍콩의 관련 제도 136
2) 싱가폴의 관련 제도 137
3. 일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39
4. 외국 제도의 시사점 141
V. 상생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선진화 방안 144
1. 기본 방향 146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선진화 방안 146
1) 가칭 '포괄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도입 146
2) 포괄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활성화 방안 152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내실 확보 155
4) 보증기관의 보증기반 강화 160
〈참고 문헌〉 162
부록 1:미국의 관련 법령 166
U. S. Code TITLE 40 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 168
FAR Part 28-Bonds and Insurance 174
Public Law 106-49 Construction Industry Payment Protection Act of 1999 192
California Civil CodeTitle 15. WORKS OF IMPROVEMENT 196
Contractors License Law and Reference Book Chapter 14 Subletting and Subcontracting Fair Practices Act 216
부록 2:국내 보증기관의 하도급관련 보증약관 224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 226
건설공제조합 자재구입보증 약관 229
건설공제조합 리스보증약관 231
전문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 234
전문건설공제조합 리스보증 약관 237
〈표 2-1〉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추이 47
〈표 3-1〉 우리나라 건설보증의 종류 63
〈표 3-2〉 보험과 보증 64
〈표 3-3〉 건설관련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69
〈표 3-4〉 하도급공사대금조 대물수령 유무 70
〈표 3-5〉 하도급대금의 대물형태 수령이유 71
〈표 3-6〉 하도급대금의 대물수령 형태 71
〈표 3-7〉 원도급자의 선급금 수령시 하도급공사 적용실태 72
〈표 3-8〉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 수령실태 72
〈표 3-9〉 하도급 공사대금중 어음비중 실태추이 73
〈표 3-10〉 공사대금조 수취어음의 평균만기일 73
〈표 3-11〉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간 초과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수령실태 74
〈표 3-12〉 지급보증 이행실태 78
〈표 3-13〉 위반업체 지급보증 미이행 실태 78
〈표 3-14〉 연도별 지급보증 수수료 반영 비율 78
〈표 3-15〉 하도급대급의 지급보증서 교부실태 79
〈표 3-16〉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실적 추이(공공공사의 경우) 80
〈표 3-17〉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실적 추이(민간공사의 경우) 80
〈표 3-18〉 하도급공사중 지급보증서 수령비율 81
〈표 3-19〉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81
〈표 3-20〉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변동추이 82
〈표 3-2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실적 84
〈표 3-2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 85
〈표 3-23〉 기관별 기자재관련 보증운용 실적 87
〈표 3-24〉 건설공제조합 자재구입보증실적 및 보증대급 현황 88
〈표 3-25〉 건설공제조합 리스보증실적 및 보증대급 현황 88
〈표 3-26〉 전문건설공제조합 리스보증실적 및 대지급현황 89
〈표 3-27〉 건설공제조합의 주요 보증순수익 실태 90
〈표 3-28〉 공사대금 수취어음의 부도비율 94
〈표 3-2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기관의 수수료율('05.12 기준) 95
〈표 3-30〉 현행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규모 97
〈표 3-31〉 국내 공공계약액 기준(05) 등급별 공사규모 98
〈표 3-32〉 기관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내용 100
〈표 4-1〉 공사규모별 보증 비율 106
〈표 4-2〉 이행보증과 지급보증 106
〈표 4-3〉 보증의 비용 110
〈표 4-4〉 10만 달러 이상의 공사계약 114
〈표 4-5〉 3만~10만 달러의 공사계약 114
〈표 4-6〉 대상공사와 보증비율 116
〈표 4-7〉 보증회사 신용평가 기관 127
〈표 4-8〉 T list에 포함됨 보증회사의 사례 128
〈표 4-9〉 중기청의 사전승인프로그램/우선보증프로그램 135
〈표 4-10〉 중재 당사자 관계 138
〈표 5-1〉 현행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규모 147
〈표 5-2〉 대상공사와 보증비율 예시 150
〈표 5-3〉 상생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도입을 위한 대안 비교 151
〈표 5-4〉 기관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내용 157
〈표 5-5〉 건설공제조합 약관 개정(안) 159
〈표 5-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기관의 수수료율 160
〈그림 3-1〉 보증의 분류 61
〈그림 3-2〉 건설공사 단계별 보증 62
〈그림 4-1〉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 105
〈그림 4-2〉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호하는 3가지 제도 105
〈그림 4-3〉 Miller 법에 의한 보호 대상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