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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9
제1절 원자력 법령 체계 11
제2절 국내 설비 개선관련 법령체계 19
제2장 캐나다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25
제1절 원자력 안전 규제요건 27
제2절 캐나다 원전의 설비 개선 41
제3절 검토 결과 50
제3장 중수로형 원자로의 안전 및 성능요건 분석 53
제1절 국내 중수로형 원전의 적용현황 55
제2절 중수로 성능요건 및 기술기준 분석 61
제3절 검토결과 71
제4장 중수로의 설비 개선관련 성능요건 77
제1절 과학기술부 고시 2005-8에 관한 사항 79
제2절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에 관한 사항 82
제3절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에 관한 사항 83
제4절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제27조(다양성보호계통)에 관한 사항 84
제5절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에 관한 사항 86
제6절 제37조(과압방지)에 관한 사항 90
제7절 제40조(성능 검증 부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90
제8절 제41조(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92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99
서지정보양식 102
표 1.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 13
표 2. 원자로시설관련 주요 과학기술부 고시 17
표 3. 운영변경허가(설비 교체)관련 관계 법령 22
표 4. 캐나다의 안전관련 분야에 대해 현재 적용중인 규제문서의 현황 38
표 5. 캐나다의 안전관련 분야별 개발 단계에 있는 규제문서 39
표 6. 캐나다의 안전관련 분야별 제안 단계에 있는 규제문서 40
표 7. 월성 2,3,4호기 규제문서에 포함된 Code & Standards 57
표 8. 중수로형 원전의 인허가관련 주요 국내 적용 법령 59
표 9. 중수로형 원전의 인허가관련 주요 캐나다 적용 법령 60
표 10. 중수로형 원전의 인허가관련 주요 설계문서 60
표 1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원자로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 73
표 12.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원자로시설의 운영 74
표 13.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75
그림 1. 원자로시설 안전규제 관련 법령 체계 11
그림 2.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규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