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총괄요약 7
제1장 최저임금 수준 평가 15
제1절 머리말 15
제2절 저임금의 정의 16
제3절 저임금 계층 19
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
1) 성별혼인, 가구주여부 20
2) 연령계층 21
3) 학력 21
4) 산업 22
5) 직업 23
6) 노조유무 24
7) 고용형태 24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 25
1) 성별혼인 25
2) 연령계층 26
3) 사업체 규모 26
4) 교대제 27
5) 최저임금 미달자 28
제4절 저임금 계층 결정요인 41
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41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44
제5절 최저임금 수준 평가 46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46
2.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 49
3. 최저임금인상률과 평균임금인상률 52
제2장 최저임금의 고용, 임금효과 54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54
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56
1) 이론적 검토 56
2) 실증분석 결과 61
2. 최저임금과 임금격차 64
3. 최저임금과 소득분배 66
제2절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 추정 69
1. 분석 모형 70
2. 자료와 변수 71
1) 종속변수 71
2) 설명 변수 71
3) 통제 변수 71
3. 단위근 검정 72
4. 기술통계 73
5. 시계열 분석 결과 75
6. 소결-요약과 함의 77
제3절 최저임금의 임금 효과 추정 79
1. 백분위 계층별 시간당 임금수준과 임금인상액 80
2. 백분위 계층별 남녀간 임금격차 및 임금격차 변화 81
제3장 최저임금 수준 개선방안 84
제1절 검토사항 84
제2절 최저임금 수준 개선방안 87
제3절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91
참고문헌 93
[표 1-1] 저임금 기준별 시간당 임금 및 저임금 계층 비교 17
[표 1-2]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수 29
[표 1-3]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31
[표 1-4]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구성 33
[표 1-5]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수 35
[표 1-6]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37
[표 1-7] 인적 속성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구성 39
[표 1-8] 저임금 계층 결정요인 42
[표 1-9] 저임금 계층 결정요인 45
[표 1-10]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7
[표 1-1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비교 49
[표 1-12]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수혜자 추정 51
[표 2-1] 최저임금의 임금ㆍ고용효과 추정치 63
[표 2-2] 최저임금의 10대 고용효과 64
[표 2-3] 1999년 4월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66
[표 2-4] 1990년 4월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68
[표 2-5] 단위근 검정결과(ADF 검정) 72
[표 2-6] 기술통계(평균값) 74
[표 2-7] 상관계수(1988:1~2004:3) 75
[표 2-8] 시계열 분석 결과(설명변수 : 최저임금 비율, 1988:1~2004:3, N=195) 76
[표 2-9] 시계열 분석 결과(설명변수 : 최저임금, 1988:1~2004:3, N=195) 77
[표 3-1] 통계 자료의 성격 85
[표 3-2] 최저임금 수혜자 수와 비율, 직접임금비용, 인상률 89
[표 3-3] 산업중분류 기준 직접임금비용 비교 90
[부표 1] 성별, 연령계층별 취업률 추이 99
[그림 1-1] 저임금 기준별 시간당 임금 비교 18
[그럼 1-2] 저임금 기준별 저임금 계층 비율 비교 19
[그림 1-3] 성별혼인, 가구주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0
[그림 1-4] 연령계층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1
[그림 1-5] 학력별, 졸업여부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2
[그림 1-6] 산업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3
[그림 1-7] 직업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3
[그림 1-8]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4
[그림 1-9] 성별혼인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5
[그림 1-10] 연령계층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6
[그림 1-11]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7
[그림 1-12] 교대제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및 저임금계층 비율 27
[그림 1-1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7
[그림 1-14]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비교(2002년) 48
[그림 1-15]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50
[그럼 1-16]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미달자 + 수혜자)추이 52
[그럼 1-17/1-16] 연도별 최저임금인상률과 평균임금인상률 비교 53
[그림 2-1] 완전경쟁시장에서 최저임금 효과 57
[그림 2-2] 적용-비적용 2부문 모델에서 최저임금의 효과 58
[그림 2-3] 수요독점 모델에서 최저임금의 효과 59
[그림 2-4] 효율임금 가설에서 최저임금의 효과 61
[그림 2-5] 최저임금과 임금분산 (1990년대 중반) 65
[그림 2-6] 최저임금과 저임금 계층 비율(1990년대 중반) 65
[그림 2-7] 최저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1990년대 중반) 67
[그림 2-8] 분석 모형 70
[그림 2-9] 백분위 계층별 시간당 임금수준 추이(2000~2003년) 80
[그림 2-10] 백분위 계층별 시간당 임금인상 누적액 추이(2000~03년) 81
[그림 2-11] 백분위 계층별 남녀간 임금격차 추이(2000~03년) 82
[그림 2-12] 백분위 계층별 남녀간 임금격차 변화 추이(2000~01년) 82
[그럼 2-13] 백분위 계층별 남녀간 임금격차 변화 추이(2001~02년) 83
[그림 2-14] 백분위 계층별 남녀간 임금격차 변화 추이(2002~03년) 83
[그림 3-1] 평균임금 50%와 중위임금 2/3 비교 86
[그림 3-2] 평균임금 40%와 중위임금 50% 비교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