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3. 연구의 범위 4
Ⅱ. 사회복지예산 변화추이 분석 5
Ⅲ.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10
제1절 우리 나라 공적연금제도 운용상황 10
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10
2. 국민연금 12
가. 가입자 및 수급자 12
나. 수급(1): 급여산식 13
다. 수급(2): 수급연령 17
라/다. 부담: 보험료 및 국고부담 17
마/라. 수익비 19
바/마. 재정전망 19
사/바. 기금운용 22
3.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23
가. 가입자 및 수급자 23
나. 수급(1): 급여산식 23
다. 수급(2): 수급연령 26
라. 부담: 보험료 및 국고부담 27
마. 2000년 공적직역연금 개정내용 27
바. 수익비 28
사. 재정전망과 국고보전금 추이 29
4. 향후 5년간 공적연금부문 국가예산 소요전망 32
제2절 주요국가의 연금제도 개혁동향 32
1.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 33
2. 공적연금의 총지출 억제 35
3. 기초보장 기능의 확충 36
4. 사적연금의 확대 37
5/4. 종합정리: 연금개혁의 동향 39
제3절 우리 나라 공적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39
1. 공적연금 개선의 기본원칙 40
2. 공적연금 개선방안(안) 44
1) 기본구조 44
2) 재정추계 46
3) 공적연금 개혁안의 기대효과 48
4)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합의 도출방안 49
3/1. 국민연금의 표준소득월액 결정방법 50
Ⅳ.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52
1. 의료보험 통합 52
가. 개요 52
나. 추진실적 52
다. 추진성과 53
라. 문제점 54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방향 54
가. 재정통합에 대한 이해 54
나. 현재의 보험재정 상황과 재정통합/분리 55
다. 해법 56
3. 재정안정화 57
가. 개요 57
나. 문제점 및 대응방안 60
4.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60
가. 개요 60
나. 문제점과 대응방안 62
5. 健康保險 중ㆍ장기 제도 개편 방안 63
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필요성 63
나. 재정안정체계 구축의 기본 「틀」 65
다. 틀 개편의 기대효과 67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재정효율화 방안 6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개요 68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배경 68
나. 제도 시행 개요 69
2.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74
가.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74
나.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77
다.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82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현황 85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변화 요인과 재정효율화 방안 87
가. 예산변화 요인과 변화 경향 87
나.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92
다. 향후 5년간 예산추계 96
Ⅵ. 노인 보건복지정책의 평가와 재정우선순위의 선정 99
1. 노인보건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99
2. 노인보건복지정책 재정현황 103
3. 노인보건복지정책 개선방안 106
4. 재정우선순위의 설정 108
[부록] 노인복지정책현황(2001) 111
Ⅶ.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와 재정우선순위의 설정 113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113
2. 재정현황 115
3. 정책개선방안 117
4. 재정 우선 순위의 설정 118
[부록] 자영자 소득파악을 통한 보험료 부과방안 : 장기대안 121
[표 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변화추이 5
[표 2] 연도별 부문별 복지예산 7
[표 3] 복지예산의 부문별 비중 변화추이 8
Ⅲ.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11
[표 3-1] 현행 공ㆍ사 연금제도의 개요 11
[표 3-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02. 9) 12
[표 3-3]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및 보험납부율 현황(2001. 12) 12
[표 3-4]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02. 9) 13
[표 3-5]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1998년 개정후) 15
[표 3-6] 국민연금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16
[표 3-7]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계획 17
[표 3-8]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계획 18
[표 3-9] 국민연금 세출예산 추이 18
[표 3-10] 소득계층별 연금수익비 : 1999년 가입, 40년 가입기준 19
[표 3-11]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유지시 장기재정전망 20
[표 3-12]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과 재정전망 21
[표 3-13]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2002. 10) 22
[표 3-14] 공적직역연금의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 현황(2001) 23
[표 3-15]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조정계획 26
[표 3-16]/[표 15] 공적직역연금의 보험료율 27
[표 3-17]/[표 16] 사학연금의 비용부담 주체별 보험료 부담 27
[표 3-18] 수익비 : 연금+퇴직수당, 초중고 교사 29
[표 3-19]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29
[표 3-20]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31
[표 3-21]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31
[표 3-22] 공적직역연금의 국고지원 전망 32
[표 3-23]/[표 22] 향후 5년간 공적연금부문 국가예산 소요전망 32
[표 3-24] 공적연금 개혁의 기본원칙 43
[표 3-25]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및 적립기금 전망(보험료율 13.5%까지 단계적 상승) 46
Ⅳ.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53
[표 1]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관리인력 감축(현원 기준) 53
[표 2] 대만의 건강보험 동향 비교 57
[표 3]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성과 59
[표 4] 의료급여 대상자수와 예산의 확대 추이 61
[표 5] 총급여비 63
[표 6] 보험자별 재정분담액 64
[표 7] 피보험자당ㆍ세대당 추정보험료 64
[표 8] 다층보장체계의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 67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재정효율화 방안 69
[표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69
[표 2] 가구규모별 재산기준 69
[표 3] 연도별 수급자의 규모 71
[표 4]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현황 71
[표 5] 특례자 현황 72
[표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현황 74
[표 7] 영국 지방사회서비스국 직원 현황(전일 고용, 1997. 9) 81
[표 8] 영국의 공공 일선 사회복지인력 현황(전일 고용, '94. 9) 82
[표 9] 일본 복지사무소 직원배치 현황(1996) 85
[표 10] 연도별 기초보장제도 예산 86
[표 11]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동향 89
[표 12]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한 예산변화 추정 90
[그림 1]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발전 64
[그림 2]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체계 구축 66
[그림 3]/[그림] 저소득가구의 구성(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차상위 계층) 93
도목차
[도 3-1]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유지시 장기재정전망 20
[도 3-2]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과 재정전망 21
[도 3-3] 공적직역연금의 급여종류 25
[도 3-4] 공무원연금재정 균형징수율 30
[도 3-5] 노령소득보장의 기본구조(안) 46
[도 3-6]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및 적립기금 전망(보험료율 13.5%까지 단계적 상승) 47
[표 1]/[표 X-6] 두 그룹의 평균 소비지출 128
[표 2]/[표 X-7] 근로소득자의 소비함수 추정결과 128
[표 3]/[표 X-8] 추정 과소보고 소득의 규모 129
[표 4]/[표 X-9] 전체 소득과 과소보고 소득수준과의 관계 130
[표 5]/[표] 통합관리 대상 자료 예시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