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I. 공공지원, 왜 필요한가 6
II. 문화정책, 변화와 목표 9
1. 지난 4년간의 문화정책 9
2.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 10
3. 기본인식과 지향목표의 설정 12
1) 기본 인식 12
2) 지향 목표 12
4.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 13
III. 문화재정 배분의 중장기 정책방향 15
1. 문화활동의 場 정비 및 효율적 운용 15
1) 의의 및 지향목표 15
2) 정책지원 15
2. 문화콘텐츠산업 집중육성 18
1) 의의 및 지향목표 18
2) 정책지원 19
3. 국민 개개인의 복지적 문화권 향상 22
1) 의의 및 지향목표 22
2) 정책지원 23
4. 예술단체 및 예술가 지원 24
1) 의의 및 지향목표 24
2) 정책지원 24
5. 지방문화의 활성화 정착 26
1) 의의 및 지향목표 26
2) 정책지원 29
IV. 추진 기반의 구축 31
1. 재정지원 및 동원상의 문제점 31
1) 공공지원 규모의 부족과 불안정 31
2) 민간재정 지원의 빈약 34
3)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획일적 구분에 의한 동원은 곤란 35
4) 문화예술 발전의 왜곡 우려 35
2. 정책방향 36
1) 중앙정부 예산의 확충 36
2) 지방자치단체 예산 증대 유도 37
3) 문예진흥기금의 확충 39
4) 관련 기금의 연계활용 40
5) 민간의 활력을 끌어들인 .한국적 기업메세나. 풍토 조성 41
6) 문화재보존기금 설립 43
부표 45
[표 1] 문화재정의 정책 기능, 방향 및 효과 14
[표 2] 지역 문화시설의 서비스 현황 (2001) 16
[표 3] 주요 문화시설 설립 목표 16
[표 4] 공공도서관 서비스 현황 비교 17
[표 5] 공연장 공연횟수의 비교 18
[표 6] 문화시설과 행사의 분포 27
[표 7] 지방 주민들의 문화향수 실태 (1999) 27
[표 8] 주요 국가의 문화재정 비교 31
[표 9]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1999) 33
[표 10] 지방자치단체 문화부문 예산 37
[부표 1] 문화예산 추이 45
[부표 2] 지방자치단체 문화부문 예산 46
[부표 3] 문예진흥기금 조성 추이 47
[부표 4] 기업메세나 지원추이 48
[부표 5] 문예진흥기금 지원추이 49
[부표 6] 문화기반시설 현황 49
[그림 1] 문화재정 정책의 구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