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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과업배경 및 목적 16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1.2. 연구개발의 중요성 18
1.2.1. 기술적 측면 18
1.2.2. 경제ㆍ산업적 측면 19
1.3. 연구제안 목적 21
제2장 사면재해 피해조사 첨단화 검토 22
2.1. 국내ㆍ외 사면재해 발생지역 첨단 피해조사 사례 검토 22
2.1.1. 사면재해 첨단 피해조사 사례검토 22
2.1.2. 첨단 사면재해 피해조사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29
2.2. 사면재해 현장자료 조사기법 검토 및 제시 30
2.2.1. 현장자료 수집범위 설정 및 수집기법 조사 30
2.2.2. 현장조사에 요구되는 자료항목 및 확보방안 검토 와 제시 32
2.2.3. 현장 조사자료 저장 및 실시간 전송 필요성 검토 34
2.3. 수집자료 검증 및 전산화기법 연구 36
2.3.1. 수집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방안 제시 36
2.3.2. 수집 자료의 표준화 방안 제시 37
2.3.3. 피해조사 자동화를 위한 전산화 기법 제안[내용누락;p.26] 38
제3장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조사 42
3.1. 급경사지 관리 제도화의 타당성 분석 42
3.1.1. 국내ㆍ외 급경사지 관리제도 분석 42
3.1.2. 현행 급경사지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도 마련의 필요성 43
3.2. 급경사지 정의 및 적용범위 검토 45
3.2.1. 급경사지 정의에 대한 검토 45
3.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한 검토 47
3.2.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적정성 및 시사점 76
제4장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유지관리 방안 검토 80
4.1. 사면재해 위험지역 정비 및 시행계획 검토 80
4.1.1. 효과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중기 정비계획 제시 80
4.1.2. 중기 정비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제시 81
4.2.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학적 사항 검토 82
4.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점검기술 검토 82
4.2.2. 급경사지 관측시스템의 장단점 제시 85
4.2.3. 국내실정에 적합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확보 방안마련 86
4.3. 사면재해 위험지역내의 안정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도 88
4.3.1.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안 수립 88
4.3.2. 안정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방안 검토 91
4.3.3. 실무활용 가능한 관리시스템 제시 92
제5장 사면재해 위험지역의 계측을 위한 기술조사 94
5.1. 계측업의 제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94
5.1.1. 현행 급경사지 계측실태와 문제점 분석 94
5.1.2. 효과적인 계측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94
5.2. 계측업의 등록과 운영사항 검토 95
5.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목적 계측업의 적정성 검토 95
5.2.2. 합리적인 계측대가 산정방안 마련 96
5.3. 계측기기 성능검사 실시에 관한 검토 97
5.3.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계측장비 등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97
5.3.2. 계측기별 성능검사항목 검토 98
5.3.3. 계측기기 성능검사기관의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105
5.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상시 계측관리에 대한 기술 검토 107
5.4.1. 국내실정에 적합한 계측관리시스템 검토 107
5.4.2. 계측관리 규격화를 통한 전국적용이 가능한 모델 검토 109
5.5. 계측업 종사자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0
5.5.1.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방안 검토 110
5.5.2. 훈련기관 지정의 적정성 및 대상기관 검토 110
제6장 사면재해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지침 작성 112
6.1.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작성 112
6.1.1.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지침 제시 112
6.1.2.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및 운용방안 검토 114
6.2. 급경사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 115
6.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DB 구축 및 표준화 방안 검토 115
6.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D/B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항목 116
6.2.3. 사면 준공도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범위 117
6.2.4. DB를 이용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방안 118
6.3. 재해위험지도의 제작 및 활용지침 작성 120
6.3.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재해위험지도 제작의 타당성 검토 120
6.3.2. DB와 연계한 재해위험지도의 제작 및 활용방안 제시 121
6.4.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 및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안 작성 122
6.4.1.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붕괴우려 및 붕괴 시) 122
6.4.2. 경보발령 시스템 및 행동요령 123
6.4.3. 주민대피 방안 제시 124
6.4.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검토 124
6.5. 사면재해 자료관리, 웹기반 DB, 실시간 관측 체계, 운영시스템 검토 등 사면재해 정보센터 기반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124
6.5.1. 사면재해 자료 및 실시간 관측자료 운영방안 제시 124
6.5.2. 효율적 DB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125
6.5.3. 운영시스템 검토등 사면재해 정보센터 설치방안 검토 127
제7장 결론 130
서지자료 137
판권지 139
표 1.1. 유형별 소요사업비(소방방재청, 2005) 19
표 2.1. 사면피해 발생 후 응급복구 완료까지 걸린 시간 분석 28
표 2.2. 사면피해조사에 대한 조사항목 및 세부항목 33
표 2.3. 사면재해 조사항목 표준화 방안 37
표 2.3. 사면재해 조사항목 표준화 방안(계속) 38
표 3.1. 자료 분석 결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 45
표 3.2. 철도연변 현장조사결과 사면의 제원 및 특성(한국지반공학회, 2005) 46
표 3.3. 시특법에 따른 사면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사 49
표 3.4. 토사사면 조사ㆍ시험 항목 및 수량 50
표 3.5. 암반사면 조사ㆍ시험 항목 및 수량 51
표 3.6. 콘크리트 옹벽의 현장조사 항목과 방법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52
표 3.7. 보강토 옹벽의 현장조사 항목과 방법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53
표 3.8. 석축의 현장조사 항목과 방법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53
표 3.9. 개비온 옹벽의 현장조사 항목과 방법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54
표 3.10. 피해위험도 및 붕괴위험도 기준 56
표 3.11. 사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안)-자연사면 57
표 3.12. 사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안)-인공사면 58
표 3.13. 사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안)-옹벽 및 석축 59
표 3.14. 국내 유지관리 주체별 상태평가 기준 현황 61
표 3.15. 국외 유지관리 주체별 상태평가 기준 현황 62
표 3.16. 재해위험도 평가표(자연사면) 64
표 3.17. 재해위험도 평가표(토사사면) 65
표 3.18. 재해위험도 평가표(암반사면) 66
표 3.19. 재해위험도 평가표(옹벽 및 석축) 67
표 3.20. 재해위험도 평가 대행자 등록 자격기준(안) 69
표 3.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급(안) 71
표 3.22. 재해위험도 평가표 적용사례 I 72
표 3.23. 재해위험도 평가표 적용사례 II 73
표 4.1. 건설공사비탈면 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일상점검표(건설교통부, 2006) 83
표 4.2. 옹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84
표 4.3. 급경사지 계측 시스템의 장ㆍ단점 86
표 5.1. 계측업등록(급경사지 계측) 상세 기준(제안) 96
표 5.2. 성능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 제시 99
표 5.3. 성능검사 장비 규격 제시 101
표 5.4. 계측기기의 측정 범위 및 검사기준(제안) 104
표 5.5. 성능검사 대행업 자격기준(제안) 106
표 5.6. 성능검사(검정) 수수료(제안) 106
표 5.7. 성능검사(교정) 수수료(제안) 107
표 5.8. 계측항목 및 계측기기(건설교통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3) 108
표 5.9. 등급별 계측기 선정(제안) 108
표 5.10. 교육훈련 예상 수요인원 현황 111
표 6.1. 기초자료의 항목 113
표 6.2. 준공도서 제출내용 117
표 6.3. 준설도서 제출 방법비교와 제안 118
표 6.4. DB의 활용 119
표 6.5. 급경사지 DB 및 지반정보 DB 입력 자료의 검수항목 126
그림 1.1. 경북 가랫재(태풍 루사) 17
그림 1.2. 강원도 왕산면 (태풍 매미) 17
그림 1.3. 재난/재해 구성표 20
그림 2.1. 활동면의 단면도(국립방재연구소, 2005) 23
그림 2.2. 맵핑 인터페이스의 모습(굵은 선은 단면도를 나타냄) 23
그림 2.3. PenMap 데이터를 이용한 산사태 지형도 24
그림 2.4. PDA 기반 현장조사 프로그램 25
그림 2.5. 암질과 토질 판독의 정랑화를 위한 조사용 PDA 시스템과 실무자용 지반정보 시스템 26
그림 2.6. 3D 스캐너를 이용한 예상활동면 생성 및 파괴단면 예 27
그림 2.7. 사면재해복구 흐름도(시간별) 28
그림 2.8. 사면재해 피해조사 일련 체계(예) 35
그림 2.9. Tablet PC를 이용한 피해조사 메인화면(예) 36
그림 2.10. 수집 자료의 적정성 검토 흐름도 36
그림 2.11. 사면피해조사 자동화 흐름도[내용누락;p.26] 41
그림 3.1. 적용사례 I 전경도 74
그림 3.2. 적용사례 I 현황도 74
그림 3.3. 적용사례 II 전경도 75
그림 3.4. 적용사례 II 현황도 75
그림 3.5. 일본/산사태 방지법 및 시행령 (1999년 12월 개정) 77
그림 3.6. 일본/급경사지의 붕괴로 인한 재해방지법 (1999년 12월 개정) 77
그림 3.7. 일본/토사재해 방지대책법 (2001년 4월 1일 시행) 78
그림 4.1. 국도변 낙석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I 88
그림 4.2. 국도변 낙석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II 89
그림 4.3. 국도변 낙석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II 89
그림 4.4.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 안내 표지판 90
그림 5.1. 성능검사 절차 Flow Chart 105
그림 5.2. 급경사지의 상시사면계측시스템(제안) 109
그림 6.1. 웹기반 급경사지 DB와 지반정보 DB 통합 정보시스템 모식도 127
그림 6.2/6.7. 사면재해 정보센터 기반 구축 모식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