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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약어 목록 26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8
제1절 연구개발 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위험도 및 성능정보의 규제검사 활용방안 개요 31
제3절 위험도정보활용 STI/AOT 변경허가 일반지침 개요 34
제4절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이행 환경조성방안 개요 35
제2장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 38
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40
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44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46
제1절 위험도정보활용 규제검사 제도 개발 48
1. 개요 48
2. 리스크/성능 정보의 정기검사 활용 49
3. 국내 정기검사제도 개선 방안 50
4. 위험도기반검사 방안 수립 및 시범적용 55
5. 위험도정보활용 정기검사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74
6. 검사 지적사항의 위험중요도 평가 방안 및 규제활용 방법론 개발 94
제2절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일반지침 시범적용 및 개선 154
1. 위험도정보활용 AOT/STI 변경허가 심사 적용성 평가 154
2. 종합의사결정과정 타당성 평가/개선과 지침 확정ㆍ활용 174
제3절 위험도정보활용규제 환경조성방안 개발 및 적용 237
1. 현행 환경평가 및 현안 도출 237
2. 개선방안 개발 및 시범적용 255
3. 위험도정보활용규제 종합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266
제4절 결론 275
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278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82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286
제7장 참고문현 292
부록 1. 점검내용 보완 관련 ROP 주요 현안 298
부록 2. 위험도기반검사 수행 자료 324
부록 3. 정기검사와 위험도기반검사 점검내용 비교 및 관련 Findings 370
부록 4. SRP 16.1 위험도정보활용 의사결정:운영기술지침서 380
부록 5. PSA 신뢰도자료 검토지침(안) 406
표 2.1.1-1. NRC 기본 안전성평가 요소별 성능지표 평가 항목 41
표 2.1.1-2. NRC 규제조치 적용단계(Action Matrix) 42
표 2.1.1-3. 이전규제제도와 ROP체제 비교 43
표 3.1.4-1. 내부사건 PSA 주요 고장사건 - 초기사건 60
표 3.1.4-2. 내부사건 PSA 주요 고장사건 - 개별사건 61
표 3.1.4-3. 외부사건 PSA 주요 고장사건 - 화재사건 62
표 3.1.4-4. 외부사건 PSA 주요 고장사건 - 지진사건 62
표 3.1.4-5. 정지/저출력 PSA 주요 고장사건 - 초기사건 62
표 3.1.4-6. 영광 6호기 위험도기반검사 시범적용 검사항목 (18개 항목) 63
표 3.1.4-7. 정기검사 검사항목 개선 기본 방향 71
표 3.1.5-1. 현행 정기검사와 리스크정보 활용 정기검사의 차이점 예 75
표 3.1.6-1. 미국 NRC 성능지표 100
표 3.1.6-2. 미국 NRC의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 지침 103
표 3.1.6-3.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방벽 사안에 대한 선별 Worksheet 예(1/3) 112
표 3.1.6-4.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방벽 사안에 대한 선별 Worksheet 예(2/3) 113
표 3.1.6-5.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방벽 사안에 대한 선별 Worksheet 예(3/3) 114
표 3.1.6-6. SDP Phase 2 평가를 위한 초기사건 범주 예 115
표 3.1.6-7. 초기사건 기여인자 및 계통 의존성 예 116
표 3.1.6-8. SDP Phase 2 Worksheet 예 117
표 3.1.6-9. 리스크 중요도 평가 매트릭스 예 118
표 3.1.6-10. 잔여 완화능력 평가표 예 119
표 3.1.6-11. 계산규칙 Worksheet 예 120
표 3.1.6-12. NRC 성능지표 127
표 3.1.6-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능지표 128
표 3.1.6-14.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1/3) 130
표 3.1.6-15.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2/3) 131
표 3.1.6-16.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3/3) 132
표 3.1.6-17. 사례 1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1/3) 135
표 3.1.6-18. 사례 1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2/3) 136
표 3.1.6-19. 사례 1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3/3) 137
표 3.1.6-20. 사례 2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1/3) 139
표 3.1.6-21. 사례 2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2/3) 140
표 3.1.6-22. 사례 2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3/3) 141
표 3.1.6-23. 사례 3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1/3) 143
표 3.1.6-24. 사례 3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2/3) 144
표 3.1.6-25. 사례 3 - 초기사건, 완화계통 및 심층방어 방벽 Cornerstone 선별표(3/3) 145
표 3.2.2-1. 결정론적 접근방법 및 확률론적 접근방법의 비교 183
표 3.3.2-1. 장애요소 개선 방안의 효과성 265
표 3.3.3-1. 리스크정보 활용 규제 이행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270
표 3.3.3-2. 리스크정보 활용 규제 세부 이행계획의 이행분야 및 항목 270
표 4-1. 연구목표 달성도 280
그림 2.1.1-1. USNRC ROP 수행 흐름도 40
그림 2.1.1-2. 검사 Finding에 대한 안전심각도 결정절차 (SDP) 41
그림 3.1.3-1. 리스크 및 성능 정보를 활용한 정기검사 개선 프로그램 51
그림 3.1.4-1. 위험도기반검사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개선 모델 56
그림 3.1.5-1. 리스크정보 활용 정기검사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76
그림 3.1.5-2. 리스크정보 활용 정기검사 추진단계 78
그림 3.1.5-3. 리스크정보 활용 정기검사 검사항목 및 점검내용 조정 개념도 80
그림 3.1.5-4. 리스크정보활용 정기검사 시행 언론 보도문 81
그림 3.1.5-5. 리스크, 성능 정보활용 정기검사 개선 개념도 83
그림 3.1.5-6. 종합 안전성능평가 방안 및 차등규제 이행 체제 (안) 83
그림 3.1.6-1. 미국 NRC 원자로 감독 절차 (ROP) 적용 분야 96
그림 3.1.6-2. 미국 NRC ROP 평가 개요 98
그림 3.1.6-3. 미국 NRC 중요도 결정 절차 (SDP) 107
그림 3.1.6-4. IAEA 성능인자 체계 122
그림 3.1.6-5. IAEA 성능인자 - Plant Operates Smoothly 123
그림 3.1.6-6. IAEA 성능인자 - Plant Operates with Low Risk 124
그림 3.1.6-7. IAEA 성능인자 - Plant Operates with a Positive Safety Attitude 125
그림 3.2.1-1. 위험도정보활용 종합 의사결정 5 원칙 156
그림 3.2.1-2. 위험도정보활용 발전소 고유 의사결정 필수요소 157
그림 3.2.1-3. 울진 3,4 주요 안전계통 중요도 171
그림 3.2.2-1. 종합의사결정 프로세스 185
그림 3.2.2-2. 종합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절차 187
그림 3.2.2-3. 미국 NRC 규제 의사결정 과정 192
그림 3.2.2-4. 위험도정보활용 규정의 과정 207
그림 3.2.2-5. 변경허가신청 사안에 따른 노심손상빈도 변경에 대한 허용기준 224
그림 3.2.2-6. 변경허가신청 사안에 따른 조기대량방출빈도 변경에 대한 허용기준 224
그림 3.2.2-7. 위험도정보활용 규정 제ㆍ개정 적용사례 233
그림 3.2.2-8. 울진 3,4호기 리스크정보활용 인허가 변경 신청건 적용사례 235
그림 3.3.3-1. 리스크정보 활용 규제의 기본 개념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