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12
제2장 지방재정조정 이론 및 현황 14
제1절 지방재정조정 및 재정력 측정 이론 14
1. 지방재정조정 일반이론 14
2. 재정력(fiscal capacity) 측정에 관한 이론 19
제2절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 26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26
2.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32
3.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 34
4. 기타 지방재정조정 제도 44
제3장 외국의 일반보조금 제도 52
제1절 일반보조금 제도의 유형 52
제2절 외국의 일반보조금 제도 54
1. 수직조정특화형/세입-세출보전형:일본, 영국 54
2. 수직조정특화형/세입균등화형:캐나다 68
3. 수직조정특화형/수요특화형:인도 71
4. 수평조정병용형/세입-세출보전형:스웨덴 73
5. 수평조정병용형/세입균등화형:독일 75
6. 정책적 시사점 80
제4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81
제1절 선행연구 81
제2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실태 및 문제점 84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개요 84
2. 기준재정수요(표준행정수요) 산정의 신뢰성 86
3. 기준재정수요액(표준행정수요액) 산정 구조분석 92
4. 측정항목별 단위비용 및 보정계수 산정 114
제3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실태 및 문제점 123
1.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개요 123
2. 지방세 징수실적을 기초로 한 산정방식의 문제점 129
3. 조정률(1.0미만) 적용에 따른 문제점 137
제4절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운용 실태 및 문제점 139
제5장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144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개선방안 144
1. 보통교부세 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144
2. 기준재정(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145
제2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개선방안 161
1. 세입능력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161
2. 세입능력 반영비율 개선방안 167
3.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2006년 교부세 산정 174
제3절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177
제6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5
[부록] 190
판권지 221
〈표 2-1〉 중앙과 지방 간 세원배분의 변화 26
〈표 2-2〉 지방자치단체 예산 구조(2006년) 27
〈표 2-3〉 2006년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 규모 27
〈표 2-4〉 중앙정부 예산 중 지방이전재원 28
〈표 2-5〉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29
〈표 2-6〉 주요 국가별 국세와 지방세 비중 30
〈표 2-7〉 일본 국세 및 지방세의 재원배분 추이 30
〈표 2-8〉 일본 지방재정 세입 구성비 31
〈표 2-9〉 지방재정조정 제도 현황 34
〈표 2-10〉 지방재정조정 제도 간 기능 비교 34
〈표 2-11〉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율 36
〈표 2-12〉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37
〈표 2-13〉 2006년도 단체별 교부액 및 불교부단체 38
〈표 2-14〉 분권교부세 배정내역 41
〈표 2-15〉 분권교부세 수요 산정 방식 42
〈표 2-16〉 분권교부세 경상수요 내역 43
〈표 2-17〉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추이 47
〈표 2-18〉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 현황 48
〈표 2-19〉 2007년 균특회계 편성체계 50
〈표 2-20〉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정 제도 개요 51
〈표 3-1〉 각 국의 일반보조금 운용구조 53
〈표 3-2〉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56
〈표 3-3〉 단계보정의 예:인구 58
〈표 3-4〉 인구급증 및 급감보정 산식 예 59
〈표 3-5〉 표준지출액 측정(SSA; Standard Spending Assesment) 65
〈표 3-6〉 SSA 산정 예시(초등교육) 66
〈표 3-7〉 캐나다의 형평화 보조금 교부액 산정 예시 70
〈표 3-8〉 독일의 공동세 배분비율 76
〈표 3-9〉 보정인구 산정방식 77
〈표 4-1〉 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관련 선행연구 요약 82
〈표 4-2〉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에 관한 기존연구 요약 84
〈표 4-3〉 기준재정수요(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 85
〈표 4-4〉 표본 제거에 따른 표준행정수요액 변화 88
〈표 4-5〉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는 분석 사례 90
〈표 4-6〉 일반재원 예산의 기초수요(표준행정수요)반영 비율 93
〈표 4-7〉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94
〈표 4-8〉 2006년 기준재정수요분석 측정항목별 세출예산 적용 분류표 95
〈표 4-9〉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 및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비교 101
〈표 4-10〉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추이 104
〈표 4-11〉 일반회계 비목별 세출 총계예산 규모 현황 105
〈표 4-12〉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별 측정변수 현황 106
〈표 4-13〉 인구 변수와 지역낙후도 등과의 상관분석 107
〈표 4-14〉 2006년도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 변수별 기여도 110
〈표 4-15〉 보통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측정항목 개편(안) 112
〈표 4-16〉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기능별 순계예산 추이 112
〈표 4-17〉 지역균형수요 산정 방식 122
〈표 4-18〉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124
〈표 4-19〉 지방교부세 보통세 추계방식 126
〈표 4-20〉 지방교부세 목적세 및 경상세외수입 추계방식 127
〈표 4-21〉 수입자체노력 반영비율 확대 현황 129
〈표 4-22〉 분석 샘플의 결산액과 징수액 135
〈표 4-23〉 징수율 1% 증가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변화 136
〈표 4-2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금액 141
〈표 4-25〉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142
〈표 5-1〉 2006년 기준재정수요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147
〈표 5-2〉 2006년 기준재정수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148
〈표 5-3〉 외국의 주요 기준재정수요 측정변수 150
〈표 5-4〉 단위비용 상승에 따른 교부세액 변화 효과(예시) 152
〈표 5-5〉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증감 규모과 경제력ㆍ재정력과의 관계 I 156
〈표 5-6〉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증감 규모과 경제력ㆍ재정력과의 관계 II 156
〈표 5-7〉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증감 규모과 경제력ㆍ재정력과의 관계 III 157
〈표 5-8〉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증감 규모과 경제력ㆍ재정력과의 관계 IV 159
〈표 5-9〉 단위비용 및 보정계수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종합 160
〈표 5-10〉 지방세수 추계액의 오차율 164
〈표 5-11〉 산정기준별 수입액 내역 166
〈표 5-12〉 반영비율별 재정부족액 및 조정률 169
〈표 5-13〉 반영비율별 교부세 산정액 170
〈표 5-14〉 산정방식별 조정률 175
〈표 5-15〉 산정방식별 교부세 산정액 176
〈표 5-16〉 적정청사면적 산출 기준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수요액 변화 178
〈표 5-17〉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 인센티브 도입시 일반관리비 수요 변화 179
〈표 8-1〉 본 연구 초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184
〈그림 2-1〉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6년 예산기준) 28
〈그림 2-2〉 지방교부세 산정 흐름도 39
〈그림 3-1〉 일본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효과 60
〈그림 3-2〉 영국의 보조금 규모 결정방식 62
〈그림 3-3〉 영국 일반보조금의 재정조정효과 67
〈그림 3-4〉 스웨덴 일반보조금의 재정조정효과 75
〈그림 3-5〉 독일 일반보조금의 재정조정효과 79
〈그림 4-1〉 재정력과 사회복지시설면적 간의 상관관계 108
〈그림 4-2〉 일반관리비 기초수요 산정 체계도 120
〈그림 4-3〉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 규모 125
〈그림 4-4〉 산정항목별 기준재정수입액 규모 125
〈그림 5-1〉 2006년도 지방세수 추계액의 세목별 구성비율 162
〈그림 5-2〉 산정기준별 수입액 내역(특별ㆍ광역시 및 도) 167
〈그림 5-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부세 변화액의 분포 172
〈그림 5-4〉 시 지역 교부세 변화액의 분포 172
〈그림 5-5〉 군 지역 교부세 변화액의 분포 173
〈그림 5-6〉 반영비율 상향조정(80%→100%) 시 교부세 변화율 173
〈부록 1〉 지방이양사업 현황 190
〈부록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 산정공식 192
〈부록 3〉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표 197
〈부록 4〉 표본제거에 따른 표준행정수요 산정공식 비교 198
〈부록 5〉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 산정 현황(2006) 202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기능별ㆍ품목성질별 결산 현황(2004년) 203
〈부록 7〉 측정항목별 단위비용 현황 204
〈부록 8〉 측정항목별 지역균형수요 산식 207
〈부록 9〉 기준재정수요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209
〈부록 10〉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별 수요추정 결과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