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경영평가의 의의 및 운용체계 13
제1절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의의 13
제2절 경영실적 평가의 운용체계 14
1. 평가대상기관 및 기관유형분류 15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9
3. 평가주체 21
4. 평가결과의 환류 24
제3장 경영평가 제도의 운용실태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6
제1절 총괄평점과 계량ㆍ비계량평점 간 관계분석 26
1. 총괄평점과 계량ㆍ비계량평점 간 상관관계 분석 28
2. 계량ㆍ비계량평점의 변이계수 분석 29
제2절 노동생산성 지표의 운용실태 31
1. 노동생산성 산출 변수와 평점 간 관계 31
2. 순사업비 개념과 부가가치 적용의 문제 34
제3절 공통부문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40
1. 공통부문의 계량평가방법 운용현황 40
2. 계량평가방법별 평점 차이에 관한 시뮬레이션 46
제4절 주요사업부문의 계량평가: 목표대실적 지표의 비실효성 62
제5절 비계량평가: 기관규모와 평점결과와의 관계분석 67
제4장 결론 72
참고문헌 76
[부표] 78
판권지 91
〈표 2-1〉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분류 및 특징 16
〈표 2-2〉 유형별 정산법 대상 산하기관(2004년도~2005년도 평가) 18
〈표 2-3〉 경영평가부문ㆍ평가지표 및 유형별 가중치(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 20
〈표 3-1〉 경영실적 평가부문의 재분류 26
〈표 3-2〉 최종평점과 각 평가분류별 평점간 상관계수표 28
〈표 3-3〉 주요 평가부문별 계량ㆍ비계량평점의 변이계수 30
〈표 3-4〉 노동생산성 산출시 변수사용에 따른 평점분포(1) 32
〈표 3-5〉 노동생산성 산출시 변수사용에 따른 평점분포(2) 32
〈표 3-6〉 노동생산성 지표의 변수 구성과 득점률 간 분산분석 (1): 2004년 경영실적평가 33
〈표 3-7〉 노동생산성 지표의 변수 구성과 득점률 간 분산분석 (2): 2005년 경영실적평가 33
〈표 3-8〉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
〈표 3-9〉 공통부문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방법별 평점 분포 (1): 200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43
〈표 3-10〉 공통부문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방법별 평점 분포 (2):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44
〈표 3-11〉 공통부문의 계량 평가방법 변경 사례 45
〈표 3-12〉 10년(이상)추세치 방식을 이용한 노동생산성 측정 (1): 2005년도 경영평가 48
〈표 3-13〉 10년(이상)추세치 방식을 이용한 노동생산성 측정 (2): 2005년도 경영평가 48
〈표 3-14〉 유형 I : 노동생산성의 평가방법별 득점률 분포 51
〈표 3-15〉 유형 II : 노동생산성의 평가방법별 득점률 분포 52
〈표 3-16〉 유형 III : 노동생산성의 평가방법별 득점률 분포 54
〈표 3-17〉 산하기관의 10년추세치 방식 간 득점률 비교 55
〈표 3-18〉 노동생산성 지표의 난수생성을 통한 평가방법별 득점률 분석 58
〈표 3-19〉 전년비 당해 연도 실적치 추이 vs. 평가방법별 득점률: 난수생성 방법 61
〈표 3-20〉 노동생산성 지표의 난수생성을 통한 평가방법별 득점률 분석 62
〈표 3-21〉 주요사업부문의 목표대실적 평가지표의 득점 및 배점 현황 63
〈표 3-22〉 목표대실적 지표를 제외한 경우의 2004년도 평가순위(검사ㆍ검증기관) 64
〈표 3-23〉 기관규모별 총괄점수 분포 68
〈표 3-24〉 기관규모별 계량ㆍ비계량평점 분포 69
〈표 3-25〉 기관규모 및 특정 평가지표별 평점분포 70
〈부표 1〉 유형별 최종평점과 계량ㆍ비계량평점 간 상관계수표 78
〈부표 2〉 유형별 계량평점 대 비계량평점: 변이계수 비교 82
〈부표 3〉 유형별 공통부문의 계량평점 대 비계량평점: 변이계수 비교 83
〈부표 4〉 유형별 사업부문의 계량평점 대 비계량평점: 변이계수 비교 84
〈부표 5〉 정부산하기관별 노동생산성 지표의 산출방법 85
〈부표 6〉 주요사업부문의 계량평가방법별 배점 및 득점현황 89
〈그림 2-1〉 현행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가버넌스 22
〈그림 3-1〉 평가방법 선택 기준 41
〈그림 3-2〉 유형 I의 과거 10년 간의 노동생산성 실적 추이 51
〈그림 3-3〉 유형 II의 과거 10년 간의 노동생산성 실적 추이 52
〈그림 3-4〉 유형 III의 과거 10년 간의 노동생산성 실적 추이 54
〈그림 3-5〉 난수생성 데이터의 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