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공공기관 책임경영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12
제1절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12
1.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12
2. 책임성 확보의 원칙 14
3. 책임성 확보의 수단 15
제2절 공공기관 경영목표의 의의 및 역할 17
1. 경영목표의 의의 18
2. 경영목표의 역할 20
제3절 공공기관 경영목표의 수립기준 21
1. Drucker의 경영목표 수립기준 22
2. 공공기관 경영목표의 수립기준 24
제4절 경영목표의 관리체계 32
1. 내부관리 체계 33
2. 외부관리 체계 37
제3장 공공기관 경영목표의 수립 및 관리실태 39
제1절 현행 제도하의 경영목표 관리체계 39
제2절 경영목표의 수립 및 관리실태 44
1. 기관장 경영계약제 운용 44
2. 경영목표의 수립실태 49
3. 경영목표 수립의 적정성 및 달성도에 대한 평가 61
제3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65
1. 개선방안 66
2. 기대효과 68
제4장 공공기관 책임경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70
1.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한계 72
2. 경영목표 수립의 중요성 75
3. 경영목표 수립과 경영평가의 연계 76
4. 기관장 경영계약제 운용의 개선 77
참고문헌 80
[부록] 83
〈부록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83
〈부록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99
〈부록 3〉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전문 및 주요 지침 113
판권지 123
〈표 2-1〉 공공기관 경영목표 수립의 형식적 요건 29
〈표 3-1〉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비교 40
〈표 3-2〉 기관장 경영계약제를 도입한 산하기관 현황(2006년 6월 현재) 46
〈표 3-3〉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경영목표 수립 현황(2006년 6월 현재) 48
〈표 3-4〉 산하기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현황(2006년 6월 현재) 51
〈표 3-5〉 산하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유형 및 내용(2006년 6월 현재) 55
〈표 3-6〉 기관별 경영목표의 내용적 구분 59
〈표 3-7〉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의 경영목표 수립의 적정성 관련 평가내용 63
〈그림 2-1〉 공공기관의 내부 성과관리체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