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의 구성 12
II. 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정책 현황 13
1. 산업 규제제도 현황 13
1.1 직접규제 13
1.2 경제적 수단 23
1.3 최적방지시설(BAT) 제도 32
2. 산업에 대한 환경관리 유인정책 34
2.1 산업환경관리 지원제도 34
2.2 환경설비투자 유인제도 34
2.3 환경기술개발 유인제도 39
3. 산업에 대한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의 현황 41
3.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41
3.2 환경경영인증제도 43
3.3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45
3.4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 46
4. 현행 산업환경관리규제의 한계점 47
4.1 현행 규제의 한계점 47
4.2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의 한계점 48
4.3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자발적 접근법 49
[부록]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50
III.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과 적용현황 54
1.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 54
1.1 규제체계의 비유연성 54
1.2 규제체계의 불완전성 56
1.3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범주 58
2. 자발적 접근의 메카니즘 63
2.1 자발적 접근의 범주와 특성 63
2.2 자발적 협약에의 참여 유인 63
2.3 자발적 협약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65
3. 자발적 접근 적용현황 분석 및 평가 67
3.1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동향 67
3.2 자발적 접근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와 그 영향요소 분석 68
3.3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73
3.4 우리나라에서의 자발적 접근에 대한 분석 75
[부록 1]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79
[부록 2] 환경협약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유인 84
IV. 자발적 도구설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88
1.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 88
2. 자발적 접근과정의 특성 89
2.1 다른 경제적 도구와의 관계 89
2.2 자발적 규제도구와 자발적 협약 90
2.3 자발적 협약을 통한 정책형성과 전통적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짓는 특성 90
2.4 자발적 도구에 대한 논쟁 92
3. 협상 (Negotiation) 94
3.1 협상의 구조 94
3.2 협상과 거래비용 95
3.3 환경적 목적이 고정되었을 경우 방법을 다루는 협상논리 96
3.4 방법이 고정되었을 경우 집합적인 환경적 목적에 대한 협상논리 98
4. 자발적 협약의 유인과 위협의 구조 - 기존 논의 102
4.1 공공-대리인(Principal-Agent) 모형: Carraro & Siniscalco (1996) 102
4.2 위협과 유인, 그리고 교섭력: Segerson & Miceli (1998) 103
4.3 정책형성 게임과 신호력: Hansen (1997) 104
4.4 협력적 게임과 교섭력: Yarrow (1997) 105
[부록] 자발적 접근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영향 106
V. 자발적 접근방법의 효과적 활용방안 112
1. 자발적 접근 체계 설계 112
1.1 자발적 접근의 유형을 특성화하는 기준 112
1.2 자발적 접근의 설계 요소 114
2. 자발적 접근을 이용한 유연한 규제체계의 효과적 활용방안 121
2.1 자발적 도구의 사용 121
2.2 자발적 도구 사용의 범위와 구조 (분류) 124
2.3 지역적 협약체계 (현행 우리나라 체계)에 대한 제언 125
3. 합리적 이행방안 및 제도적 정비방안 126
VI. 결론 및 발전방향 128
1. 요약 및 결론 128
2.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 129
참고문헌 132
[부록] 주요국가들의 자발적 접근 사례분석 138
1. 네덜란드 138
1.1 네덜란드의 정책 체계 138
1.2 네덜란드 국가환경정책계획 139
1.3 네덜란드에서의 환경협약 144
2. 독일 157
2.1 자발적 협약의 특징 157
2.2 자발적 협약의 편익 158
2.3 자발적 협약 및 공약의 종류와 내용 159
2.4 자발적 기후보호협약 168
3. 일본 174
3.1 협상된 협약 174
3.2 자발적 협약의 범위 175
3.3 협약체결의 동기 181
3.4 다른 정책도구들과의 관계 184
3.5 적용과 관련된 문제 - 경험되는 주요 문제들 185
3.6 효과에 대한 평가 185
3.7 사례: 경단련의 자발적 행동계획 186
4. 캐나다 189
4.1 자발적인 비규제적 성격의 공약 이용 189
4.2 독성 배출물질의 저감 190
4.3 캐나다에서의 포장폐기물 정책 191
4.4 온타리오주의 오염예방 프로그램 192
4.5 VNRIs의 향후방향 194
5. 미국 및 기타 국가 195
5.1 미국의 자발적 협정에 대한 결론 195
5.2 기타 OECD국가들 195
6. 요약 198
[표 II-1]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관련법 14
[표 II-2] 산업에 대한 주요 허가제도 요약 15
[표 II-3] 대기배출시설 관련 기준설정 16
[표 II-4] 폐수배출시설 관련 기준설정 17
[표 II-5] 폐기물 관련 주요 기준설정 18
[표 II-6] 지도ㆍ점검 규정 20
[표 II-7] 대기ㆍ폐수 배출시설의 지도ㆍ단속 관할기관 20
[표 II-8]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제재 (대기배출시설) 21
[표 II-9]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제재 (폐수배출시설) 22
[표 II-10] 배출부과금 대상물질 24
[표 II-11] 폐기물회수ㆍ처리비용예치대상인 제품ㆍ용기 27
[표 II-12]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 28
[표 II-13]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및 요율 30
[표 II-14] 환경관리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 32
[표 II-15] 최적방지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33
[표 II-16]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지원대상자 36
[표 II-1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36
[표 II-18]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의 지원내용 37
[표 II-19]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원대상 37
[표 II-2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원내용 38
[표 II-21] 환경친화기업 지정실태 (1999. 9.) 43
[표 II-22] 연도별ㆍ기업규모별 IS14000 인증실적 44
[표 II-23] 업종별 ISO14000 인증업체 현황 (1999. 3. 31. 현재) 45
[표 II-24] 업종별 폐자원 이용목표율 46
[표 II-25] 지정부산물 재활용 목표율 (실적) 47
[표 II-26] 현행 환경관련 경제적 유인제도의 평가 49
[표 II-27] 오염물질별 환경관리 대상업체 현황 (1998) 50
[표 II-28] 업종별 대기오염배출업소 현황 (1998) 51
[표 II-29]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1998) 51
[표 II-30] 유독물 영업자 등록현황 추이 51
[표 II-31] 지역별ㆍ규모별 대기오염배출업소 현황 (1998) 52
[표 II-32] 지역별ㆍ규모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1998) 52
[표 II-33]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현황 (1998) 52
[표 II-34] 우리나라 주요산업별 환경영향 52
[표 III-1] EU 회원국의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 협정의 비율 (%) 69
[표 III-2]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협상된 협약의 목표대상 70
[표 III-3] 경제활동부문의 협상된 협약 체결 현황 71
[표 III-4]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협약 이용 72
[표 III-5] EU의 환경분야별 협상된 협약 현황 73
[표 III-6] 현행 우리나라 자발적 접근의 비교 77
[표 V-1] 자발적 도구 사용범위 분류 125
[표 A-1] 화학산업에 대한 통합 환경목표 계획 149
[표 A-2] 배출저감에 대한 부문협약의 체결 151
[표 A-3] 잠재적 목표와 기초금속산업에서의 폐수배출저감의 전망 (%) 153
[표 A-4] 시민들의 오염통제협약에의 참여 180
[표 A-5] 오염예방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저감 실적 193
[표 A-6] 기타 OECD 국가에서의 자발적 접근법의 이용 196
[그림 II-1] 대기ㆍ폐수 배출규제 체계도 23
[그림 II-2] 환경친화기업 지정ㆍ운영 42
[그림 II-3] 우리나라의 ISO14000 인증수행 체계 44
[그림 III-1] 자율환경관리 단계별 추진절차 79
[그림 IV-1] 규제를 유도하는 기술적 변화에 대한 모형 107
[그림 A-1] 동질 및 이질 산업부문에 대한 협약과정 147
[그림 A-2] 기업 환경계획, 환경경영체계, 허가권 및 연차보고간의 관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