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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1장 서론 25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2장 간접흡연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7
1절 간접흡연의 건강상 피해 27
2절 금연ㆍ흡연구역 분리 방법에 따른 담배 연기 차단 효과 34
3절 간접흡연 규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36
3장 외국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현황 49
1절 미국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49
2절 캐나다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61
3절 호주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72
4절 영국 등 유럽 국가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80
5절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89
4장 우리나라 간접흡연 규제 정책 및 순응도 현황 95
1절 우리나라 간접흡연 규제 정책 95
2절 금연정책 이행 준비도 101
3절 금연 정책 순응도 및 찬성도 119
5장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단계별 확대 방향 181
1절 금연구역 확대 정책 수립의 필요성 181
2절 금연구역 단계별 확대 정책 수립 방안 182
3절 금연구역 단계별 확대 이행을 위한 조치 188
참고문헌 192
부록 201
부록1. 금연구역 단계별 확대 정책에 대한 조사 설문지 203
부록2. 금연구역 확대 대상에 대한 금연구역 이행 점검표 218
부록3. 현 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설정 대상의 법률적 정의 226
〈표 2-1〉 간접흡연 단ㆍ장기 노출에 따른 증상 28
〈표 2-2〉 간접흡연과 유아의 질병간의 관계 31
〈표 2-3〉 실내 공기 및 인체 내의 니코틴과 코티닌 측정 결과 32
〈표 2-4〉 식당, 술집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국가 및 주정부 40
〈표 2-5〉 간접흡연 규제 정책 이행의 비용 효과성 분석 결과 46
〈표 3-1〉 미국 간접흡연규제 정책의 변천사: 연방정부 (1971년~1998년) 51
〈표 3-2〉 미국 간접흡연규제 정책의 변천사: 주정부 (1971년~1998년) 53
〈표 3-3〉 미국 간접흡연규제실시 주정부 수 변화(2005년/1995년) 54
〈표 3-4〉 미국 시민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찬성도 57
〈표 3-5〉 캘리포니아 술집의 흡연 규제순응도: 술집 겸 식당 (1998~2002년) 59
〈표 3-6〉 캘리포니아 술집의 흡연 규제순응도: 독립 구조 술집 (1998~2002년) 60
〈표 3-7〉 캘리포니아 술집의 흡연 규제에 대한 지지율 (1998, 2002년) 61
〈표 3-8〉 캐나다에서 100% 완전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주 64
〈표 3-9〉 캐나다의 간접흡연 규제현황 (2005년 6월) 66
〈표 3-10〉 캐나다 주정부의 주요 공공장소별 흡연 규제 67
〈표 3-11〉 캐나다 주 정부의 간접흡연 규제법과 분류 체계 70
〈표 3-12〉 캐나다 사업장 흡연 균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조사 결과 71
〈표 3-13〉 호주 주정부의 간접흡연 규제법과 내용 74
〈표 3-14〉 호주 국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5
〈표 3-15〉 호주 국민들의 간접흡연 규제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76
〈표 3-16〉 호주 국민들의 공공장소 흡연 규제에 대한 의견 77
〈표 3-17〉 호주 식당에서의 흡연 규제 이행도 (1990년대 초) 78
〈표 3-18〉 호주 식당 주인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 79
〈표 3-19〉 유럽 사업장(바와 식당 포함)에서의 완전 금연 현황 83
〈표 3-20〉 유럽 국가들의 공공장소 내 흡연 금지 현황(2002년) 83
〈표 3-21〉 영국의 담배 규제 관련 법률 85
〈표 3-22〉 영국 국민들의 사업장 금연에 대한 의견 86
〈표 3-23〉 영국 국민들의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 87
〈표 3-24〉 영국 국민들의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의견 88
〈표 3-25〉 태국 간접흡연 규제의 벌금 및 구속 조항 91
〈표 3-26〉 태국의 연도별 담배규제 현황 91
〈표 3-27〉 싱가포르의 흡연 금지구역 확대 93
〈표 3-28〉 싱가포르의 흡연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조항 94
〈표 4-1〉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과 흡연을 구분하여아 하는 법제도의 변화 97
〈표 4-2〉 2006년 7월 25일부터 확대되는 금연구역 102
〈표 4-3〉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조사 내용 103
〈표 4-4〉 표본 시설ㆍ청사 및 조사 완료 시설ㆍ청사 분포 104
〈표 4-5〉 시도 보건소 담당자 대상 해당 금연구역 현황 105
〈표 4-6〉 금연흡연구역 구분 규칙에 대한 인지도 및 운영 계획 110
〈표 4-7〉 전체 금연 시설 운영 현황 110
〈표 4-8〉 금연구역 이행 현황 111
〈표 4-9〉 흡연구역 마련 준비도 112
〈표 4-10〉 금연흡연구역 구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유 112
〈표 4-11〉 금연구역 운영시 문제점 113
〈표 4-12〉 금연흡연구역 구분 규칙에 대한 인지도 및 운영 계획 113
〈표 4-13〉 전체 금연 시설 운영 현황 114
〈표 4-14〉 금연구역 이행 현황 114
〈표 4-15〉 흡연구역 마련 준비도 115
〈표 4-16〉 금연흡연구역 구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유 116
〈표 4-17〉 금연구역 운영시 문제점 116
〈표 4-18〉 금연구역 확대 이행시 시설의 문제점 117
〈표 4-19〉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애로 사항 117
〈표 4-20〉 금연구역 확대 관련 홍보 실시 118
〈표 4-21〉 국내 정책 순응도 및 찬성도 조사 내용 122
〈표 4-22〉 표본 시설 및 전화조사 완료 시설 분포 123
〈표 4-23〉 표본 영업소 및 전화조사 완료 영업소 분포 125
〈표 4-24〉 표본 일반 시민 및 전화조사 완료 일반 시민 분포 126
〈표 4-25〉 시설 조사 대상자의 특성 128
〈표 4-26〉 영업소 조사 대상자의 특성 130
〈표 4-27〉 일반 시만 조사 대상자의 특성 131
〈표 4-28〉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찬성도 (시설) 132
〈표 4-29〉 실내 흡연 규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 (시설) 132
〈표 4-30〉 현행 금연구역 준수 실태 (시설) 133
〈표 4-31〉 완전 금연과 부분 금연에 대한 선호 (시설) 133
〈표 4-32〉 실내 흡연 규제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 (시설) 134
〈표 4-33〉 입주자의 권리 에 대한 인식 (시설) 135
〈표 4-34〉 영업장 관리에 대한 인식 (시설) 136
〈표 4-35〉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평 및 불평 처리 (시설) 136
〈표 4-36〉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건강상 불편 (시설) 137
〈표 4-37〉 금연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설) 137
〈표 4-38〉 금연ㆍ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도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38
〈표 4-39〉 금연ㆍ흡연구역 구분에 대한 찬성도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38
〈표 4-40〉 금연ㆍ흡연구역 지정 현황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39
〈표 4-41〉 금연ㆍ흡연구역 구분 현황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0
〈표 4-42〉 실내 흡연 규제의 건강 피해 인지도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1
〈표 4-43〉 현행 금연구역 준수 실태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1
〈표 4-44〉 완전 금연과 부분 금연에 대한 선호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2
〈표 4-45〉 실내 흡연 규제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3
〈표 4-46〉 실내 흡연 규제가 고객수에 미치는 영향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3
〈표 4-47〉 실내 흡연 규제시 고객의 반발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4
〈표 4-48〉 고객의 권리에 대한 인식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5
〈표 4-49〉 영업장 관리에 대한 인식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6
〈표 4-50〉 흡연으로 인한 고객의 불평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7
〈표 4-51〉 흡연으로 인한 고객의 불평 처리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7
〈표 4-52〉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불편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8
〈표 4-53〉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불편 종류 (음식점ㆍ호프집 PC방 등) 148
〈표 4-54〉 금연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음식점ㆍ호프집ㆍPC방 등) 149
〈표 4-55〉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 현황 (일반 시민) 151
〈표 4-56〉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의견 (일반 시민) 153
〈표 4-57〉 완전 금연에 대한 찬성도 (일반 시민) 155
〈표 4-58〉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 (일반 시민) 157
〈표 4-59〉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지식 (일반 시민) 158
〈표 4-60〉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불만 처리 방법 (일반 시민) 158
〈표 4-61〉 흡연으로 인해 항의 받은 경험 및 대처 방법 (일반 시민) 159
〈표 4-62〉 실내 흡연 규제가 흡연 행태에 미치는 영향 (일반 시민) 160
〈표 4-63〉 실내 흡연자가 흡연 행태에 미치는 영향 (일반 시민) 160
〈표 4-64〉 현재 실내 흡연 규제의 건강상 효과에 대한 의견 (일반 시민) 161
〈표 4-65〉 완전 금연화 될 때 방문 횟수 (일반 시민) 162
〈표 4-66〉 완전 금연에 대한 찬성도 (일반 시민) 171
〈표 4-67〉 영업주의 금연구역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및 정부지원요청사항 비교 175
〈표 4-68〉 완전 금연에 대한 찬성도 (국제간 비교) 176
〈표 4-69〉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지식 (국제간 비교) 177
〈표 4-70〉 음식점과 술집에서의 흡연 금지 현황 (국제간 비교) 177
〈표 4-71〉 음식점 완전 금연화에 대한 의견 (국제간 비교) 178
〈표 4-72〉 술집 완전 금연화에 대한 의견 (국제간 비교) 179
[그림 2-1] 실내 환기 방식의 세 종류 35
[그림 3-1] 미국 간접흡연 관련 주 법의 제정과 개정 누적수 (1963년 ~ 1998년) 50
[그림 3-2] 미국 식당에서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변화 (1995년~2005년) 54
[그림 4-1] 간접흡연 규제가 금연행위에 도움이 됨 (종합) 163
[그림 4-2] 간접흡연 규제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됨 (종합) 163
[그림 4-3] 음식점 완전 금연시 수익 및 고객 수 변화 (종합) 165
[그림 4-4] PC방 등 완전 금연시 수익 및 고객 수 변화 (종합) 166
[그림 4-5] 실내 흡연ㆍ금연구역 구분 규정에 대한 찬성도 (종합) 167
[그림 4-6] 실내 흡연ㆍ금연구역 구분 방식에 대한 찬성도 (종합) 168
[그림 4-7] 흡연구역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스러움 (종합) 169
[그림 4-8] 공간 내부에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것의 어려움 (종합) 169
[그림 4-9] 완전 금연화에 대한 찬성 (종합) 170
[그림 4-10] 실내 흡연 경험률ㆍ간접흡연 피해 경험률ㆍ법 준수 불량률 (종합) 172
[그림 5-1] 금연구역 단계별 확대 정책 방안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