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7
1. 주요임무 9
2. 조직·팀별 업무분장 및 연혁 9
3. 소관 법령 및 지침 10
4. 예산 10
연도별 재정 및 기금 지원기준 10
100만호 기준 소요재원 및 사업비 분담체계 11
'03~'07년 재정 및 기금 예산 및 실적 11
예산 지원단가 변화 추이 11
건설평형 변화 추이 11
5. 관련 위원회 12
1) 주거환경자문위원회 12
2) 주거환경자문 소위원회 13
3) 국민임대주택 수요평가 소위원회 14
4) 중앙건축심의 전문위원회 15
II. 국민임대주택 정책 개요 17
1.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배경 및 추진경위 19
2. 수요추정 및 향후 건설방향 21
3.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 23
4. 사업주체 및 지원현황 23
1) 사업주체 23
2) 지원현황 24
5.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 및 우선공급 32
6. 임대조건 35
III. 주요 업무내용 37
1. 택지개발 39
1) 택지개발의 개념 39
2) 예정지구 지정 42
3) 개발계획 수립 48
4) 실시계획 53
2. 사업계획 승인 82
1)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82
2) 사업계획승인 절차 92
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40
4. 건설 중에 있는 주택매입 144
5.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146
6. 국민임대단지 내 임대·분양 혼합건설 149
7. 국민임대주택 품질제고 151
IV. 주요 제도개선 사항 153
V. '07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157
VI. 관계법령 및 지침 163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0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94
2.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 197
3.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200
4. 건설 중에 있는 주택매입 업무처리지침 218
5.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222
6.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설치 및 업무지침 227
7. 국민임대주택 병합형 설계기준 230
8.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234
VII. 주요 관련 정책보고서 237
1. '05. 4. 27 임대주택 정책개편방안 239
2. '06. 8. 31 서민주거안정대책 291
3. '07. 1. 3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319
VIII. 주요 통계 345
1. 연도별·지역별 사업승인 실적 347
2. 택지유형별 사업승인 실적 348
3. 주택규모별 사업승인 실적 349
4. 연도별·지역별 다가구 매입임대 실적 350
5. 연도별·지역별 착공실적 351
6. 연도별·지역별 분양실적 352
7. 연도별·지역별 준공실적 353
8. 연도별·지역별 미분양 추이 354
9. 연도별·지역별 착공, 분양, 준공 전망 355
10. '07년 지역별 분양 현황 355
11. 연도별 입주단지 현황 및 '07년 입주 예정단지 현황 356
12. 지역별·유형별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 수준 365
13. 소요택지 규모 및 확보 현황 등(100만호 기준) 366
14. GB내 지구지정 실적 367
14-1. 자연녹지내 지구지정 실적 369
14-2. 주거지역내 지구지정 실적 369
15.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현황 370
15-1. '03년 실시계획승인지구(1) 370
15-2. '03년 실시계획승인지구(2) 371
15-3. '05년 실시계획승인지구(1) 372
15-4. '05년 실시계획승인지구(2) 373
15-5. '06년 실시계획승인지구(1) 374
15-6. '06년 실시계획승인지구(2) 375
16. 지구별 현황 376
16-1. 제1차 GB지구(1) 376
16-2. 제1차 GB지구(2) 377
16-3. 제2차 GB지구(1) 378
16-4. 제2차 GB지구(2) 379
16-5. 제2차 GB지구(3) 380
16-6. 제2차 GB지구(4) 381
17.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382
17-1. 제1차 GB지구(1) 382
17-2. 제1차 GB지구(2) 383
17-3. 제2차 GB지구(1) 384
17-4. 제2차 GB지구(2) 385
17-5. 제2차 GB지구(3) 386
17-6. 제2차 GB지구(4) 387
임대업무 관련기관 현황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