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Executive Summary 12
I. 서론 28
II. 스톡옵션 일반 32
1. 경영자보상과 스톡옵션 32
가. 스톡옵션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32
나. 스톡옵션제도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39
다. 스톡옵션 관련 규정 및 절차 43
2. 스톡옵션 관련 기업특성과 인프라 47
가. 스톡옵션 관련 기업특성 49
나. 스톡옵션 관련 인프라의 구축 54
3. 상대평가를 활용한 스톡옵션 57
III. 공기업 스톡옵션 도입요건 분석 60
1. 스톡옵션 도입가능성과 적용모델 판단기준 60
가. 스톡옵션 설계상 공기업 경영자성과의 특성 60
나. 공기업 스톡옵션 도입가능성 판단기준과 스톡옵션 설계방안 65
2. 스톡옵션 관련 공기업 특성분석 69
가. 스톡옵션 관련 공기업 특성분석 69
나. 공기업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현황 103
IV. 공기업 스톡옵션의 설계방안 120
1. 공기업 스톡옵션 설계의 기본원칙 120
가. 스톡옵션 설계의 보수성 원칙 120
나. 스톡옵션 설계의 전문성 원칙 121
다. 스톡옵션 설계의 투명성 원칙 122
2. 성과연동 스톡옵션의 적용 방안 123
가. 성과연동 스톡옵션의 의의 123
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125
다.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 134
라.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에 동시에 연동된 스톡옵션 139
마. 할증 스톡옵션 141
3. 공기업 스톡옵션의 설계방안 143
가. 주가지수 선정기준 143
나.[모델1]산업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143
다.[모델2]산업주가지수와 경영성과에 동시에 연동된 스톡옵션 146
라.[모델3]종합주가지수와 경영성과에 동시에 연동된 스톡옵션 149
마.[모델4]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 150
바.[모델5]효력발생기간단축형 스톡옵션 152
4. 자사주매입형 스톡옵션의 활용 가능성 검토 153
가.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 153
나. 자기주식 취득한도 규제 154
다. 공기업의 자사주 매입 현황 156
V. 미국의 주식연동인센티브제도 164
1. 스톡옵션 제도 164
가. 인센티브스톡옵션 164
나. 비적격스톡옵션 168
다. 주가상승향유권 172
라. 다수의 임직원 대상의 스톡옵션 제도 174
2. SPP(Section 423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179
가. SPP의 의의 180
나. SPP의 특성 및 세금효과 181
3. 제한부주식 184
가. 제한부주식의 특성 및 세금효과 184
나. 가속제한부주식 185
다. 성과연동제한부주식 186
4. 가상주식 186
가. 가상주식의 의의 186
나. 가상주식의 특성 및 세금효과 189
5. ESOP 190
6. 우리나라 기업에의 적용가능성 및 과세문제 검토 195
VI. 실행방안 198
1. 공기업 스톡옵션 도입관련 법령의 검토 198
가. 증권거래법 198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9
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01
2.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제시 203
가. 산업주가지수연동 행사가격조정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예) 203
나. 산업주가지수연동 행사수량조정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예) 207
다. 효력발생시기조정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예) 211
라. 단일경영성과지표연동 행사수량조정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예) 215
마. 다수경영성과지표연동 행사수량조정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예) 219
바. 산업주가지수 및 경영성과지표연동 행사수량조정형 주식 매입선택권 부여 계약서(예) 223
사. 종합주가지수 및 행사수량조정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예) 227
아. 할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예) 231
참고문헌 235
[부록] 자사주매입방식의 스톡옵션 부여가능 개수 238
1) 한국통신 238
2) 한국가스공사 239
3) 한국담배인삼공사 240
4) 포항제철 241
5) 한국전력 242
[표 II-1] 증권거래법상의 스톡옵션 관련규정 43
[표 III-1] 정부 공기업 현황 69
[표 III-2] 정부투자기관 현황 71
[표 III-3] 정부출자기관 현황 71
[표 III-4] 정보통신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72
[표 III-5] 한국표준사업분류에서의 정보통신산업 분류 73
[표 III-6] 한국통신의 시장점유율 73
[표 III-7] 한국통신의 일반현황 74
[표 III-8] 한국통신의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74
[표 III-9] 한국통신의 소유자별 분포 75
[표 III-10] 한국통신의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75
[표 III-11] 한국통신의 주요 재무지표 76
[표 III-12] 한통프리텔의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79
[표 III-13] 한통 프리텔의 일반현황 79
[표 III-14] 한통 프리텔 주주구성 79
[표 III-15] 한통 프리텔의 주요 재무지표 80
[표 III-16] 한통 하이텔의 일반현황 81
[표 III-17] 한통 하이텔의 주주구성 82
[표 III-18] 한통 하이텔의 주요 재무지표 82
[표 III-19] 한통 파워텔의 경쟁기업 및 시장점유율 83
[표 III-20] 한통 파워텔의 일반현황 83
[표 III-21] 한통 파워텔의 주주구성 84
[표 III-22] 한통 파워텔의 주요 재무지표 84
[표 III-23] 한국가스공사의 경쟁기업 비교 86
[표 III-24] 한국가스공사의 일반현황 86
[표 III-25] 한국가스공사의 발행주식 종류와 수 86
[표 III-26] 한국가스공사의 소유자별 분포 87
[표 III-27] 한국가스공사의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87
[표 III-28]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재무지표 88
[표 III-29]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시장점유율 90
[표 III-30]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일반현황 91
[표 III-31]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91
[표 III-32]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소유자별 분포 92
[표 III-33]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92
[표 III-34]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주요 재무지표 93
[표 III-35] 포항제철의 일반현황 95
[표 III-36] 포항제철의 시장점유율 95
[표 III-37] 포항제철의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96
[표 III-38] 포항제철의 소유자별 분포 96
[표 III-39] 포항제철의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97
[표 III-40] 포항제철의 주요 재무지표 98
[표 III-41] 한국전력의 일반현황 99
[표 III-42] 한국전력의 발행주식 종류와 수 99
[표 III-43] 한국전력의 소유자별 분포 100
[표 III-44] 한국전력의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100
[표 III-45] 한국전력의 주요 재무지표 101
[표 III-46] 한국전력의 경영목표 104
[표 III-47] 한국통신의 경영성과평가기준 107
[표 III-48] 한국통신의 성과급 지급률 예시 108
[표 III-49] 한통 프리텔의 경영목표 109
[표 III-50] 한통 프리텔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110
[표 III-51] 한통 하이텔의 경영목표 111
[표 III-52] 한통 파워텔의 경영목표 112
[표 III-53] 한통 파워텔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113
[표 III-54]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목표 114
[표 III-55]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영 평가방법 116
[표 III-56] 포항제철의 경영 평가방법(안) 117
[표 III-57] 스톡옵션 관련 공기업 특성 118
[표 III-58] 스톡옵션 관련 공기업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현황 119
[표 IV-1] 시장점유율에 따른 효력발생조건 137
[표 IV-2] ROE 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에 연동된 효력발생수량 138
[표 IV-3] Tranch별 효력발생 주가수준 142
[표 IV-4] 상대적 주가상승률에 연동된 스톡옵션 145
[표 IV-5] 3년간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에 연동된 스톡옵션 151
[표 IV-6] 3년간 ROE증가율과 경영계약이행실적에 연동된 스톡옵션 152
[표 IV-7] 한국통신의 자기주식 취득한도 156
[표 IV-8] 한국통신의 자기주식취득주식수 156
[표 IV-9] 한통 프리텔의 자기(자시)주식취득한도 157
[표 IV-10] 한통 하이텔의 자기주식취득한도 158
[표 IV-11] 한통 파워텔의 자기주식취득한도 159
[표 IV-12] 한국가스공사의 자기주식취득한도 160
[표 IV-13] 한국가스공사의 자기주식취득주식수 160
[표 IV-14]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기주식취득한도 161
[표 IV-15]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기주식취득주식수 161
[표 IV-16] 포항제철의 자기주식취득한도 162
[표 IV-17] 포항제철의 자기주식취득주식수 162
[표 IV-18] 한국전력의 자기주식취득한도 163
[표 IV-19] 한국전력의 자기주식취득주식수 163
[표 VI-1] 산업주가지수연동 효력발생수량 조정방식 208
[표 VI-2] 경영계약이행실적연동 효력발생수량 조정방식 216
[표 VI-3] 경영계약이행실적과 ROE증가율에 연동된 효력발생수량 조정방식 220
[그림 I-1] 연구의 구성체계 31
[그림 II-1] 스톡옵션 설계시 고려할 사항 48
[그림 III-1]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 61
[그림 III-2] 공기업 스톡옵션 도입의 필요성 64
[그림 III-3] 공기업 스톡옵션 도입가능성 판단기준과 스톡옵션 설계방안 68
[그림 V-1] 스톡옵션 관련제도의 구분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