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I. 서론 6
1. 연구목적 6
2. 연구방법 8
II. 공유재산의 분류와 관리 10
1. 공유재산의 의의와 범위 10
(1) 의의 10
(2) 범위 11
2.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2
(1) 구분 12
(2) 종류와 특징 14
3.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18
(1) 개요 18
(2) 행정재산의 관리 21
(3) 잡종재산의 관리 22
III.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현황과 특징 29
1. 공유재산의 현황과 특징 29
(1) 공유재산의 총면적 비중 29
(2) 공유재산의 유형별 비중 30
(3) 공유재산의 특징 34
2. 도유재산의 현황과 특징 35
(1) 도유재산의 유형별 현황 35
(2) 도유재산의 종류별 현황 38
(3) 도유재산의 특징 40
IV. 경상남도 도유 잡종재산 추이와 관리실태 42
1. 도유 잡종재산의 추이 42
(1) 잡종재산의 금액별 규모 42
(2) 잡종재산의 유형별 규모 43
(3) 연도별 재산수입과 재정수입의 관계 45
(4) 담당기구 및 인력 47
2. 도유 잡종재산의 관리실태 48
(1) 검토의 방법 48
(2)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49
(3) 조사결과 분석 50
V. 도유 잡종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1. 도유 잡종재산 관리의 문제점 54
(1) 관리제도의 문제점 54
(2) 관리운영의 문제점 58
2. 도유 잡종재산 관리의 개선방안 63
(1) 재산관리정책의 방향 63
(2) 재산관리부서의 일원화 65
(3) 전문인력 배치와 양성 66
(4) 재산관리업무의 전산화 67
(5) 재산관리의 신탁제도 도입 69
VI. 결론 71
설문지 74
설문결과 분석 79
판권지 96
〈표 III-1〉 지역면적과 공유면적 현황 30
〈표 III-2〉 지역의 유형별 공유재산 전국비중(1995년) 31
〈표 III-3〉 지역의 종류별 공유재산 전국비중(1995년) 33
〈표 III-4〉 지역의 유형별 도유재산 비중(1995년) 37
〈표 III-5〉 지역의 종류별 도유재산 비중(1995년) 39
〈표 IV-1〉 도유 잡종재산의 추이 43
〈표 IV-2〉 유형별 잡종재산의 추이 45
〈표 IV-3〉 세외수입과 재산수입 46
〈표 IV-4〉 공유재산담당자의 특성 50
〈표 IV-5〉 공유재산현황 파악정도와 애로사항 해결방안 51
〈표 IV-6〉 공유재산관리의 업무 인지도 53
〈포 V -1〉 국유재산 매각 특례내용 55
〈표 V -2〉 공유재산 관리의 위임사항 56
〈표 V -3〉 도유 잡종재산 필지별 현황(1995년) 61
〈표 V -4〉 공유재산관리의 애로사항 64
〈표 V -5〉 효율적 잡종재산관리 방안 65
〈표 V -6〉 재산관리의 비효율적 요인 65
〈표 V -7〉 잡종재산관리의 체계화 방안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