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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서문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II.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책과 유치체계 15
1. 외국인 투자의 개념 및 제도 15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15
2)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과 그 중요성 16
3)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 17
4) 외국인자본의 부정적 효과 19
2. 외국인 투자의 유형 19
1)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19
2) 외국인투자지역의 유형별 특징 20
3) 기업 및 업종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 21
3.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비교 22
1) 외국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제도 22
2) 국가별 투자유치 전담기관 및 법령체계 28
3) 원스톱 서비스 30
4.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와 정책의 변화 30
1)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0
2) 투자유치 정책의 변화 33
3)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34
5. 외자유치 절차 및 체계 36
1) 외국인 투자절차 36
2) 외국인투자 유치체계 37
6.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점 40
1) 투자대상지로서의 부정적 인식 40
2)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42
3) 투자유치 기능 몇 역할분담 미흡 42
4) 불완전한 원스톱 서비스 43
III. 경남의 경제와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분석 44
1. 경남의 경제현황 44
1) 경남경제의 개괄 44
2) 연도별 층생산액의 변화 45
3) 경남제조업의 추세 변화 46
4) 울산 분리 및 포함시 경남제조업의 변화 50
2. 경남의 외국인투자 실태 및 유치활동 52
1) 외국인투자 실태 52
2) 경상남도 투자유치 기구 및 조직 정비 55
3) 투자유치 활동내용 56
3. 투자결정요인 및 설문분석 58
1) 일반적 투자결정 요인 58
2) 설문분석 59
IV. 경남의 투자유치 평가 및 촉진방안 70
1.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의 평가 및 유치유망 산업 70
1) 유치활동에 대한 평가 70
2) 투자유치 유망산업 71
2. 개별 산업단지의 타당성 검토 및 유인개발 72
3.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접근 73
1) 투자기업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건의사항 73
2) 원스톱서비스의 보완 74
3) 인센티브 제공 방법 개선 74
4) 홍보 및 투자협상 전문성 제고 74
5) 경남 외국인 투자유치기금 조성 75
4. 투자유치 산업단지 기반조성 76
1)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 조성 76
2) 소규모 임대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 확대 76
3) 외국인에 대한 삶의 환경조성 77
4) 교역항만 개발 78
5) 제조업 관련 서어비스 산업 육성 78
6) 지역별 산업 인프라 확충 79
5. 경남개발공사(주)의 투자유치 업무도입 및 기구확대 79
1) 당위성 79
2) 업무내용 81
3) 기대효과 81
V. 요약 및 결론 83
참고문헌 86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문조사 88
판권지 96
〈표 1〉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16
〈표 2〉 FDI의 경제적 효과 18
〈표 3〉 진출유형별 투자목적 19
〈표 4〉 투자자유지역의 유형별 특징 21
〈표 5〉 미국 지방정부의 기업유치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현황 23
〈표 6〉 기업유치를 위한 금융ㆍ세제 26
〈표 7〉 영국의「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건립현황 27
〈표 8〉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조치 28
〈표 9〉 투자유치 법령에 대한 국가별 비교 29
〈표 10〉 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의 담당기관 29
〈표 11〉 국가별 원스톱 서비스 체계비교 30
〈표 1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동향 31
〈표 13〉 '98. 1월 이후 외국인 투자 동향 32
〈표 14〉 기존주식취득금액 비율 32
〈표 15〉 제조업 투자비중 32
〈표 16〉 주요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33
〈표 17〉 연도별 주요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34
〈표 18〉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개선 35
〈표 19〉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한 철폐('98. 6. 26 시행) 36
〈표 20〉 KISC의 주요서비스 내용 39
〈표 21〉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에 관한 기존 조사분석 41
〈표 22〉 경남 지역경제의 개괄(1996년 기준) 45
〈표 23〉 지역내 총생산액의 추이 46
〈표 24〉 전국대비 경남제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부가가치 추이 47
〈표 25〉 경남의 전국대비 제조업 부문별 입지계수 추이 49
〈표 26〉 경남제조업의 울산 포함 및 분리 입지계수 비교(1996년 기준) 51
〈표 27〉 투자 총괄('99. 4월 말 현재) 52
〈표 28〉 투자비율별 현황 52
〈표 29〉 업종별ㆍ국가별 투자금액 53
〈표 30〉 업종별ㆍ국가별 투자건수 54
〈표 31〉 시군별ㆍ업종별 투자현황 55
〈표 32〉 경상남도 투자유치 지원시책 56
〈표 33〉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동기 58
〈표 34〉 투자기업 국가별 응답현황 59
〈표 35〉 투자기업 업종별 응답현황 59
〈표 36〉 투자기업 지역별 응답현황 60
〈표 37〉 지역별 투자동기 및 장점 63
〈표 38〉 지역별 부정적 요소와 종합적인 환경 64
〈표 39〉 지역별 투자정보수집 및 투자절차 진행 65
〈표 40〉 지역별 고충 건의기관 66
〈표 41〉 지역별 투자 선호분야 67
〈표 42〉 지역별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68
〈표 43〉 기타 지역별 투자 69
〈표 44〉 '98년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주요내용 71
〈표 45〉 경남의 외국인 투자유치 유망산업 72
〈그림 1〉 외국인 투자절차 37